[주요 단신] 제주도, ‘돼지열병 항원’ 백신 업체에 손배 청구 외

주요 단신 이어갑니다.

지난 5월 제주에서 발생한 '일본뇌염 백신 돼지열병 항원 오염 사태'와 관련해 제주도가 해당 백신 제조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주도는 양돈농가에 무상 보급한 해당 업체의 백신에서 돼지열병 항원이 검출되면서 방역 등에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됐다며, 제주지법에 1억 3천만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또 해당 업체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도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 회수 조치와 함께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가정폭력 하루 10건씩 신고…구속률 0.5%

제주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매일 10건씩 접수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제주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모두 1만 3,112건으로, 하루 평균 10건꼴로 접수됐습니다.

같은 기간 구속된 인원은 74명에 그쳐 구속률은 0.5%였습니다.

특히 제주는 1인 가구를 제외하고 가구 수 대비 가정폭력 신고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렌터카 교통법규 위반 5년간 2만 건 넘어

제주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의 교통법규 위반이 최근 5년 간 2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도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도내 외국인 렌터카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모두 2만 2천6백여 건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천3백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만 9백여 건으로 5년 새 8배 넘게 늘었습니다.

‘재생에너지 신규 허가 보류’ 철회 결의안 발의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주지역 풍력과 태양광 발전시설의 신규 허가를 잠정 보류한 것과 관련해, 한권 도의원이 보류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권 의원은 결의문에서 산자부의 조치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반으로 2035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는 제주도의 에너지 대전환 계획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가 송전망 계획에 수도권에 제주를 잇는 해저 연계선 확장 계획을 반영해 정부가 제주의 전력 계통 보강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