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서울시의원, ‘남북 두 국가론’ 주장 임종석 경찰 고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남북 두 국가론’을 주장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종배 시의원은 고발장에서 “임 전 실장의 주장은 김정은의 두 개 국가론에 동조한 것이며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정면 위반한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개의 국가론은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핵무기 개발·사용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어 국가 존립과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하지 말자”,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임 전 실장은 그제 자신의 SNS에 “가치와 지향만을 남긴 채 통일을 봉인하고 두 국가 체제로 살면서 평화롭게 오고 가며 협력하자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인가”라며 자신의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