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점검

전북도는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4만 5천여 농가를 대상으로 부정수급자를 걸러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와 실경작 여부가 불확실한 농업인 등 6천9백여 명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이 드러나면 직불금 등록 취소와 함께 최고 5배의 제재 부가금이 부과됩니다.

또 고의적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