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 ‘청신호’…국회 법사위 통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안은 지난 21대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당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로 여야 대치 속에 국회가 폐회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안은 어제(24일) 법사위 소위에 이어 오늘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면서 앞으로 국회 본회의만 거치면 최종 확정됩니다.

세종시는 세종지방법원이 설치되면 세종시민들의 사법기관 접근성이 좋아지고 법원 부지 인근 상가 공실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