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역행” vs “태양광, 원전보다 5배 비싸”…11차 전기본 공청회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공청회에서 원자력과 태양광 발전 계획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기본 공청회를 열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전기본 총괄위는 태양광·풍력 발전과 원전을 함께 늘려 오는 2038년까지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전기 중 70% 이상을 ‘무탄소 전기’로 채운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무안엔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를 확충해 2030년까지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놀리고, 2038년까지 최대 3기의 원전을 새로 짓는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른바 ‘차세대 원전’이라 불리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한 ‘미니 원전’도 2035년까지 투입됩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총괄위 측 발표 뒤 이어진 질의응답에선 이 같은 계획을 두고 다양한 견해가 나왔습니다.

전북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한다고 소개한 소미경 씨는 “11차 전기본은 원전 확대를 주로 하고 있어서 재생에너지로 나아가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며 “RE100에 동참하지 않으면 세계 시장에서 물건을 팔 수 없는데 우리나라만 무탄소에너지(CFE)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라고 말했습니다.

소 씨는 또 “호남의 계통 포화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 허가를 내주지 않는데, 2030년까지 태양광 설비 보급 용량을 30GW까지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며 “원자력이 무탄소란 이유로 전기본의 중심이 돼선 안 되고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너지 문제를 고민하는 시민사회단체 소속이라고 밝힌 박기철 씨는 “발전단가가 ㎾h(킬로와트시)당 250원짜리인 태양광을 위해 원전을 반대한다는데, 원전의 발전단가는 50원”이라며 “11차 전기본에서 원자력 발전 용량이 3기, 4.2GW밖에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력의 공급 안정성이 불안한 것을 고려해야 하고, 보다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원 계획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동욱 총괄위원장은 “우리나라는 RE100도 겪어야 하지만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도 대처해야 한다”며 “에너지 갈등이 심한 나라지만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중 어느 한쪽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11차 전기본은 원전과 태양광 등 두 에너지를 어떻게든 같이 끌고 가기 위해 무단한 애를 쓴 것”이라며 “모든 분들이 한발씩 양보해야 하고, 나아가 송전망 건설에 반대하는 분들도 양보해야 현재의 사회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전이 위험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정 위원장은 “체코가 우리한테 원전을 왜 사겠다고 하고, 유럽에서 원전을 왜 짓는다고 하겠나”라며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믹스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재생에너지 확대의 전제조건으로 송전망도 충분히 깔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오늘 공청회에 앞서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등 환경단체가 단상에 올라 전기본에 원전 확대 등이 포함된 데 대해 항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내에서 이들이 퇴거 조치 되면서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전기본을 국회에 보고한 뒤, 이르면 연내에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