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3조 3천억 원 건보 재정 투입”

이상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27일),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 사업을 위해 연간 3조 3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차장은 오늘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을 포함한 의료 개혁 1차 실행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5년간 2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중심으로 재편할 것”이라며 “중증·희귀 질환 등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게 하고, 경증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병상은 5∼15%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 중증 수술 수가 인상, 중환자실 수가 50% 인상, 사후 성과에 따른 보상 등 연간 3조 3천억 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시범 사업을 통해 중증 환자 진료 역량이 높아지고, 응급의료를 비롯해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최근 공개된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구 1천 명당 임상 의사 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함께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며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께서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