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명품백 기소 여부·공천 개입 의혹·두 국가론’…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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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명품백 기소 여부·공천 개입 의혹·두 국가론’…의견은?”

▷ 고성국 :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전화로 정국 현안에 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범계 : 네, 안녕하세요.
 
▷ 고성국 : 어제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지검장이 심우정 검찰총장한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된 수사 결론을 보고했다. 그리고 대다수 언론은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를 불기소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박범계 : 그런 예측성 보도가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수사심의위원회가 두 번이 열렸지 않았습니까? 위원장은 동일한 인물일 겁니다. 아마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실 거고 위원들은 무작위 추첨으로 하니까 구성에 변화가 있었던 거죠. 저는 위원회 구성 변화 때문에 앞선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무혐의 만장일치 의견, 뒤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최재영 목사를 기소 의견으로 다수가 그렇게 결론을 낸 것에 대해서 위원의 구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보지 않고요. 결정적인 사정 변경이 있었던 건데 그거는 최재영 목사 측의 변호인이 제출한 녹음 파일과 동영상 증거들이 직무 관련성 또 청탁성, 부정한 청탁과 관련된 그러한 주장이 상당한 호소력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지검의 수사팀은 양쪽 다 무혐의 하는 쪽의 의견을 갖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것을 아마 총장에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두 사람 다 무혐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는 게 맞겠습니다.
 
▷ 고성국 : 지금 검찰총장 심우정 총장은 우리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 하실 때 그때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했다 그러더군요. 
 
▶ 박범계 : 예, 맞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상당히 두 사람이 호흡을 잘 맞춰야 하는 자리였던 건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의 심우정 검찰총장이요.
 
▶ 박범계 : 기조실장이라는 자리는 수사 현안이라든지 정국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그러한 직위는 아니고요. 말 그대로 법무부라는 큰 조직의 살림과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논의를 하는, 그런 보좌를 받는 그런 자리인데 심우정 당시 기조실장은 온화하고 또 합리적이며 무리하지 않는 그러한 스타일로 제가 마지막 법무부 장관, 특히 수사 기소 분리와 관련된 많은 참 파고가 있었습니다만 비교적 안정적으로 저를 잘 보좌한 인물입니다.
 
▷ 고성국 :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서 두 사람 다 김건희 여사 그리고 최재영 목사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올리면 심우정 총장의 스타일로는 이걸 수용해서 두 사람 다 불기소로 사건 종결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 박범계 : 아마도 그렇게 예측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소위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특수통 검사들이 아니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기획통이거든요. 그리고 그 성품과 조직을 바라보는 관점은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권력에 대해서 특히 권력의 비리나 여러 가지 비위 의혹에 대해서 날을 세우기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접근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무혐의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 고성국 : 이렇게 해서 검찰이 최종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 금품수수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든지 하는 등등도 따질 필요가 없게 되는 건가요?
 
▶ 박범계 : 바로 그 점이 가장 이 사안의 폭발성 있는 인화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나 저희 민주당이나 또 많은 법률가들 중에 물론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이 사안 자체가 최재영 목사가 주장하는 직무 관련성. 그 직무 관련성이라 함은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공직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직무 관련성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미국의 김창준 하원의원의 자문위원 임명이라든지 또는 사후 국립묘지 안장, 또 통일TV 송출 문제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최재영 목사나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재임 중에는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만 수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향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이 국민들의 상당한 지금 의혹과 요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디올백의 신고 의무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후 시점부터는 대통령이 그것을 지키지 않은 위법사항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오늘이나 내일 중에 대검이 검찰이 최종적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할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이나 야권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 박범계 : 예측한 대로다. 결국은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서 검찰의 칼이 녹슨 칼이다. 혹은 벽장에 그냥 들여놓고 닫아놓은 그러한 칼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민주당의 또 야당의 어떤 주장이 상당히 힘을 받을 것이고 이 사안이 그런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와 관련돼서 직접적인 연관성보다 더 높은 차원의 김건희 여사의 다른 비리 의혹들과 함께 이것이 더 함께 동조화돼서 어떤 국민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적지 않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심각한 어떤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문제가 더 큰 거죠.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최근에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또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 얘기도 나오고 2024년 얼마 전에 끝난 4월 총선에서의 공천 개입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의원님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범계 : 당시에 뉴스토마토의 첫 번째, 두 번째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반박하고 고발하겠다는 그러한 지점까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어쩌면 이준석 의원이 얘기하듯이 선의라든지 또는 별거 아닌 것으로 어쩌면 치부될 수가 있었는데 연이어서 다른 매체들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의 어마어마한 돈 거래 의혹 그리고 세비의 절반을 떼어가는 그런 엽기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사실관계들, 또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행정관에 의해서 지금 현재 공직기강비서관을 하는 그분에 대한 공천 개입 의혹 이런 것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와 있죠. 여기서 첫 번째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의원을 공천할 때 이준석 당대표의 역할이 뭐였냐. 그리고 이 건이 언론에 보도되기까지의 금년 2월 29일과 3월 1일 그 새벽녘에 홍매화를 심은 어떤 칠불사에서의 그러한 회동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라는 의혹까지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이준석 의원은 전혀 이게 공천 개입으로까지 갈 일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지금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밝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실의 선임행정관 했던 사람은 자기가 완전히 허위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지금 뒤늦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명태균 씨는 뉴스토마토를 고소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전부 이거 다 부정하고 자신의 말도 부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이 상황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룰 계획이신지요?
 
▶ 박범계 : 우리 고성국 박사님 말씀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중하게 본다 이전에 지금 물론 이 사안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언론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상당수의 언론들이 이 사안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결정적인 소위 스모킹건이라고 하는, 서정욱 변호사가 스모킹건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얘기들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돌아갈 때 10월 24일인가 하는 태블릿PC가 터지기 직전의 그 당시 여권 관계자들의 말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대통령 권력을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안의 엄중함을 깨달아야 된다. 언론들이 관심 있어 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하고 그것의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민주당이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정에 관해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환부를 도려내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민주당의 문제 제기라고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고성국 : 지금 민주당 법사위에서 이제 10월에 시작되는 국정감사 증인의 김건희 여사,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천 개입 의혹을 법사위 차원에서 따져보겠다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 안 나와버리면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니냐. 이 관련자들이요. 그 실효성의 문제에 대해서 좀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범계 : 지난번에도 사실은 증인 채택이 채 해병 건이든 등등 또 검사들 탄핵 추진을 위한 그러한 청문회 등등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분들이 나오지를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민주당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거기에 부응하는 최선의 어떤 절차상의 노력들을 해야 하는 거고요. 또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저희들의 주장을 모아서 정리해서 국민들께 알리는 그런 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레짐작으로 안 나오니까 아예 채택도 하지 말자라는 그것은 말 그대로 뭐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하고 마찬가지겠죠.
 
▷ 고성국 : 국감 때마다 여야 양측이 자기들한테 유리한 또 상대방한테 불리할 것으로 생각하는 증인 채택을 가지고 신경전도 벌이고 그러잖아요. 
 
▶ 박범계 : 맞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이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증인 채택을 국민의힘이 요구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거부해서 보류가 됐다고 보도가 됐어요. 다혜 씨의 증인 채택을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 박범계 : 수사하고 있잖아요. 수사도 보통 수사가 아니고 말 그대로 탈탈 터는 수사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다혜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계좌 추적이 상상 이상의 추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해 들었는데 어찌 됐든 수사의 강도가 지금 전직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 수사의 강도가 갑자기 엄청나게 세졌고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가 어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2022년 6월부터 시작된 정부고 지금 2년 반이 다 돼 가는데 그동안 뭐를 하고 있다가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거의 폭발 지경까지 와 있으니까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저희들의 주장이 있고 지금 제가 이 인터뷰 끝나고 가는 데가 대검입니다. 대검에 가서 지금 물어보신 것처럼 도대체 왜 그동안 뭐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수사를 정말 고강도로 하느냐. 그리고 먼지 털듯이 탈탈 터느냐라는 그런 주장을 하려고, 성토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수사 강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에서 증인 채택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 고성국 : 대검에 항의 방문하러 간다는 말씀이시죠? 
 
▶ 박범계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의원님 혼자 가십니까? 아니면.
 
▶ 박범계 : 아닙니다. 대책위가 있고요. 그 대책위의 여러 위원들이 가는 거고 저는 또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했던 사람으로서 가려고 합니다.
 
▷ 고성국 : 대책위는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출범시킨 그 대책위원회 말씀하시는 거군요. 
 
▶ 박범계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 대책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대검 항의 방문을 간다는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책위원회가 며칠 전에 경상남도 양산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로 가서 대통령을 만났잖아요.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는 지금 그동안 보도가 많이 됐던 그게 생활비냐 아니면 뭐냐, 경제공동체냐 아니냐 이 문제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거는 생활비로 준 게 아니고 임대료로 준 거다 이렇게 발언했다고 보도가 되던데요.
 
▶ 박범계 : 뇌물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단순 뇌물 수수와 제3자 뇌물 수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체로 입증하기가 단순 뇌물 수수보다는 제3자 뇌물수수가 어렵다. 
 
▷ 고성국 : 어렵겠죠. 
 
▶ 박범계 :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청탁을 받은 사람이 직접 뇌물 받는 거와 제3자가 받는 건. 그래서 소위 제3자 뇌물 수수 해서 경제공동체 이론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상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3자인 최순실 씨가 경제적 이득을 봤지만 경제공동체 일원으로 구성하지 않고도 입증이 성공했죠. 그런데 이 사안 자체는 보다 쉬운 단순 뇌물 수수로 안 되니까 제3자 뇌물 수수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보면 대통령과 지금 사위 사이에 경제공동체가 있느냐라는 문제로 생활비를 전적으로 대주다가 취업이 된 이후로는 전혀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 경제공동체 이론이 맞을 가능성이 있으나 대통령께서 설명하신 듯이 그렇지 않았다. 그 사위 되는 분은 자신들의 직장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사위의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부동산을 대통령 내외분께서 살고 계셨기 때문에 그 임대료를 사위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경제공동체 이론이 맞지 않다라는.
 
▷ 고성국 : 그런 취지의 설명이군요. 
 
▶ 박범계 : 네, 그런 성격입니다. 
 
▷ 고성국 : 그러니까 검찰은 경제공동체로 보려고 하는데 경제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경제적 관계였다 그렇게 지금 해명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 박범계 : 네, 비교적 비슷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 한두 가지 질문이 더 있어서요. 어제 본회의 상황에서 여야가 인권위원을 합의해서 처리했는데 여당 측 추천위원만 부결이 된 상황을 놓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사기당했다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하던데 그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 일단 지도부 간에 어떠한 합의 정신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실히 듣지를 못했고요. 탈락한, 부결된 인권위원에 대한 야당의 어떤 반대 의견 표시는 지도부의 지휘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모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인권위원으로서 부적절성을 설파했고 그 점에 대해서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정해서 투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지도부 간에 합의 정신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위배했다고 이렇게 사기다라고 얘기할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우리 박범계 의원도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의 주요 지도자 중의 한 분이신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국가론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 평화적 두 국가론인데요, 정확하게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 일촉즉발의 남북간의 전쟁 불사의 그러한 어떤 안보 위기가 있는 속에서 평화를 강조하려 하는 말씀으로 저는 선회합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 평화통일 조항들이 있고 그리고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우리 영토로 하는 영토조항이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염원이 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민주당의 어떤 지향과 가치, 또 국민의 염원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맞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평화적 통일에 대한 우리의 노력들이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좀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 완곡하게 하셨네요.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금투세 논란 언제 정리할 겁니까?
 
▶ 박범계 : 어제도 사실은 이거 빨리 결정해야 하는 사안 아니냐라고 했는데 한 달 이렇게 논의를 더 해보자 했는데 저는 향후 일주일 혹은 열흘 이내에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유예론자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 고성국 : 많은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민주당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 박범계 : 그러겠습니다. 
 
▷ 고성국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범계 : 네, 고맙습니다.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