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저출생 대응’ 신설…교부액 증가 예상

내년도 정부 지방교부세 항목에 저출생 대응 항목이 신설돼, 지방 교부액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부동산 교부세 15%를 저출생 대응을 위해 지방에 내려보내도록 기준을 개편했습니다.

최근 10년간 부동산교부세의 광역시도 교부액은 31조 원이며, 경남에서는 2조 5천억 원이 내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