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교육부에 1년여간 1천162건 신고…8건 수사 의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와 관련해 교육부에 1년 2개월간 총 1천 건이 넘는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총 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고소·고발했습니다.

오늘(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접수 내역'을 보면, 교육부는 지난해 6월 22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1천162건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를 받았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6월 22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사교육 카르텔과 허위 과장 광고 등 사교육 관련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작년 7월 24일 교육부가 발표할 당시 신고 건수는 433건이었는데, 1년 2개월 만에 3배로 증가했습니다.

신고 내용을 보면 '미등록(신고) 학원'이 3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기타 학원법 위반 사항'(133건), '허위·과장 광고'(102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95건) 순이었습니다.

사교육 카르텔의 핵심 사안으로 볼 수 있는 '사교육 업체-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은 62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는 45건이 접수됐습니다.

조치별로는 '경찰청 수사 의뢰 등' 8건, '공정위 조사 요청' 25건, '교육청 이송' 867건, '교육부 검토 중' 25건, '유관기관 이첩' 35건, '종결(단순 의견, 유사신고 포함)' 20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혐의점이 짙다고 보고 교육부가 경찰청 수사 의뢰를 한 것은 모두 8건입니다.

진선미 의원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와 관련해 경찰 수사 의뢰 등이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며 "정부는 관련 문제를 방관하지 말고 강력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