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에 주택 절반, 15만 가구 몰려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재건축에 나서게 될 '선도지구' 공모에 1기 신도시 지역 아파트 단지 60%가량이 뛰어들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경우 70%가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했으며, 평균 주민동의율이 90%를 웃도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습니다.

국토교통부와 1기 신도시 소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고양시(일산), 성남시(분당), 부천시(중동), 안양시(평촌), 군포시(산본)는 선도지구 공모 제안서 접수 결과를 오늘(29일) 발표했습니다.

1기 신도시 5곳의 162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61%에 해당하는 99개 구역이 제안서를 냈습니다.

특별정비예정구역은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재건축이 필요한 단지 2∼4개가량을 묶어서 지정해 놓은 곳입니다.

선도지구 제안서를 제출한 구역의 가구 수는 15만 3천 가구로, 이는 1기 신도시 전체 주택 수(주택 재고) 29만 가구의 53%에 이릅니다.

주택 수로 따지든, 정비구역 수로 따지든 1기 신도시 절반 이상이 선도지구가 돼 재건축을 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진 셈입니다.

앞서 정부는 분당 8천 가구, 일산 6천 가구, 평촌·중동·산본 4천 가구를 합쳐 총 2만6천 가구를 선도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을 추가(기준 물량의 50% 이내)할 수 있어 최대 3만 9천 가구까지도 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신청이 들어온 가구는 기준 물량 2만 6천 가구 대비 5.9배, 최대 가능 물량 대비로는 3.9배 수준입니다.

선도지구 제안서를 접수한 각 지자체는 각기 내세운 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며, 선정 결과는 11월 발표됩니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은 지자체가 직접 수립하거나, 주민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계획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비사업 경험과 자금력이 풍부한 신탁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공식적인 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받지 못해 정비계획 수립 참여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선도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이 동의한다면 신탁사, 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 특별정비계획의 조기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때는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돼야 하는 만큼 국토부는 11월 중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