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재정적자 대응 위해 대기업 법인세 한시적 인상 검토”

프랑스의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재정적자 해결을 위해 대기업 법인세를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현지시간으로 29일 로이터 통신이 프랑스 일간 르몽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르몽드는 2025년도 예산안에 연간 매출액이 10억 유로, 우리돈 1조4천6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8.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총생산(GDP)의 5.5%에 달한 재정 적자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법인세 인상 조처가 현실화되면 2025년 80억 유로, 우리돈 약 11조7천억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이밖에도 대기업의 자사주 매입을 과세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초 취임한 바르니에 총리는 재정 적자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최상 부유층이나 초과 이익을 내는 초대형 기업에 추가 과세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출범한 새 중도 우파 행정부가 의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바르니에 총리의 구상대로 새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