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민사재판 1심 선고 기간 전국 2위

울산지방법원의 민사재판 1심 선고 기간이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두 번째로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전국 민사재판 1심 선고 평균 기간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법의 지난해 민사재판 1심 처리 기간은 평균 7.1개월로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7.6개월의 제주지법에 이어 두 번째로 길었습니다.

전국 지방법원의 민사재판 1심 선고 평균 기간은 5.8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