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지상파 3사 음악저작물 방송사용료 산정 중재 완료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상파 3사와 방송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간 음악저작물 관리 비율 산정과 관련한 중재를 완료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번 중재는 방송에 사용되는 음악을 오디오 인식 기술을 통해 식별해 음악 사용 목록을 생성하는 '방송 사용음악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진행했는데, 시스템 구축 합의 후 8년 만의 성과입니다.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8번 차례의 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도출했고, 29개 방송사는 음저협과 함저협에 2024년 1분기 방송사용료를 납부할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올 연말까지 아이피티브이(IPTV)와 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종합편성채널, 방송채널사업자(PP) 등의 방송사용료에 대해서도 중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