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장겸 “알고리즘 부작용 확산…적절한 제재 도입돼야”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유튜브 등에서 ‘알고리즘’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편향된 정보 노출 등 부작용이 제기되고 있다며,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30일)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장겸·고동진 의원실 주최로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된 알고리즘 위험성과 해결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 김장겸 의원은 “알고리즘은 보통 ‘추천 알고리즘’ 의 줄임말로, 현재 목적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디지털 매커니즘” 이라며 “온라인 쇼핑 등에선 거대 플랫폼 기업은 알고리즘을 활용해 자사 제품을 우선 노출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고, 알고리즘 때문에 특정 정보만 접하게 되는 일마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실체적 진실은 외면하고 ‘확증편향’을 초래해 가짜뉴스와 괴담들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며 “특히 청소년들이 반복적으로 편향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추천 알고리즘’에 따라 노출돼 10대들의 정신건강, 자아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현수 KISDI 디지털플랫폼경제연구실 실장은 “특히 청소년에게는 개인별로 알고리즘이 제공되는 ‘개인화 알고리즘’ 적용의 제한도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다” 며 “청소년의 중독 문제는 우선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알고리즘의 폐해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유튜브의 경우 관리책임에 소홀하고 불법과 편법을 조장하고 있어 최소한의 규율 마련이 필요하다” 며 “유튜브 측의 관리가 부실해도 책임규정이 미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 교수는 이어 “유튜브의 자정을 기대하기 보다 빠르게 법적 제재 수다능ㄹ 마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브 같은 ‘부가통신서비스’를 활용한 위험성과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효하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