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외국인 노동자 유입, 장기적으로는 내국인 고용 증대 효과 있어”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입이 장기적으로는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30일) 지역경제보고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를 집필한 한은 지역경제조사팀 이영호 과장과 인천대 오태희, 이장연 교수는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 변화로 향후 노동력 부족 심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력 활용이 논의되고 있다고 연구 배경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2006년에서 2022년 사이 외국인 수는 약 50만 명에서 약 230만 명으로 4.2배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지역 단위에서 외국인 근로자 유입으로 노동 공급이 1% 증가했을 때 해당 지역 내국인의 고용 및 임금에 미친 효과를 추정했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 유입이 국내 전체 내국인의 단기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있었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외국인 고용이 1% 늘어날 때, 단기적으로 내국인 고용은 1.2%, 장기적으로는 1.5% 늘었습니다.

특히 장기 영향을 부문별로 보면 청년층과 고성장 지역(경기도, 충청도 등)에서 고용 증가가 두드러졌다며 “외국인 유입이 사업 확장, 근로자 생산성 향상 등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와의 대체 관계가 강한 중장년층의 고용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고용이 1% 늘어날 경우 장기적으로 청년층 고용 기회는 7.4% 증가한 반면, 중장년 고용기회는 2.2%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고성장 지역의 장기적 고용 기회가 9.3% 증가했고, 저성장지역은 0.5% 증가에 그쳤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해당 지역 내국인 전체의 단기·장기 임금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장기적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고성장 지역에서는 내국인 임금이 8.3% 증가했지만, 저성장 지역에서는 15.5% 낮아졌습니다.

한은은 “고성장 지역 내국인은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대응해 더 특화된 직무로 전환할 기회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외국인력 활용 시 기업의 노동수요에 부합하면서 내국인과 보완관계를 가진 인력을 중심으로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숙련·단순직뿐만 아니라 지식 파급효과가 큰 고숙련·전문직에서도 보완관계를 기대할 수 있다”며 “외국인과 경쟁 관계에 있는 내국인 노동자들도 특화된 업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 직무 재배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