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 인력수급추계위 직종 전문가로 과반 구성할 것”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 과반은 의사 등 각 의료 직종 전문가로 꾸리겠다며 의료계에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 정부 "인력수급위원회 신설…관련 직종 전문가로 과반 구성"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고령화에 따라 급증할 의료수요에 대응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인력수급추계‧조정시스템은 역대 정부에서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로, 과학적 수급 추계를 실시하는 한편 논의 과정에서 의사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문 장치를 마련한다는 의의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해 자문을 받고, 이후 최종적인 정책 의사결정인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조 장관은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의사와 간호사, 한의사와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설치하되 이번에는 1차년도 추계 대상인 의사와 간호사 직군에 대해 먼저 구성하겠다"며 "총 13인으로 구성하되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이 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은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연구기관 추천 위원 가운데 위촉해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겠다"며 "위원 추천은 오늘부터 다음달 18일 금요일까지 3주간 진행되니 의료계가 참여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수급추계위원회는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 인사들이 참여해 구성 인원의 성격이 다르다"면서 "기존 인력위원회는 전반적인 의료 인력 정책에 대한 상의 기구고, 수급추계위원회는 수급의 정확성을 위한 조직"이라고 밝혔습니다.

■ 정부 "의료계,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여야의정협의체 참여해야"

정부는 또, 정치권에서 제안하고 있는 '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해 의료계 참여도 촉구했습니다.

조 장관은 "그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신을 야기했던 오해들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충분히 설명드리면 해소될 것"이라며 "위기 상황에 놓인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의료계는 정부의 제안에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앞서 입장문을 내고 "수급추계위원회에 참여하기 위해선 정부가 먼저 사과하고 반성하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원점 재검토하지 않으면 참여는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KBS와의 통화에서 "수급추계위원회가 있더라도 최종 정책 결정 기구에서 다르게 결정해 버릴 수 있으니 신뢰를 다시 쌓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025년도 정원은 이미 교육부에서 입시 절차가 진행 중이라 논의가 불가하다"며 "의료계가 수급추계기구에 참여해 합리적인 안을 내어준다면 2026년도부터는 논의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