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투자심사 피하려다가”…199억 원 사업 “규모 축소”

입력 2024.09.30 (21:36) 수정 2024.09.3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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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교육청의 직속 기관 건립 사업들이 줄줄이 규모가 축소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피해가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춘천의 옛 초등학교 건물입니다.

텅 비었습니다.

여기엔 강원특수교육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내년에 시작됩니다.

사업비는 199억 9,900만 원입니다.

사업비가 200억 원이 넘으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100만 원이 적어 중투를 피해 갈 수 있습니다.

이곳처럼 강원도교육청이 직속기관 건립 사업에 199억여 원의 사업비를 책정한 곳은 6곳에 이릅니다.

6곳 모두 강원도교육청의 자체 투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총예산은 1,199억 원입니다.

하지만, 설계 과정에서 난관이 생겼습니다.

공사 자재비와 인건비가 당초 예상보다 10% 이상 오르면서 이 사업들의 예산 규모가 각각 200억 원을 넘기게 된 겁니다.

강원도교육청의 대책은 사업 규모 축소입니다.

사업비를 200억 원 밑으로 유지해 '중투'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김정영/강원도교육청 시설과장 : "설계 단계에서부터 내·외부 치장은 지양하고, 교육시설에 적합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자재를 사용하는 등 종합적인 절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하지만, 갑작스런 사업 규모 조정으로 교육시설의 기능까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사업 계획 재분석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오동철/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운영위원장 :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우려스럽고요. '중투'를 안 받기 위해서 일단 일을 해놓고 나중에 중축한다고 하면 이게 좋은 시설이 될 수가 없겠지요."]

시민사회단체는 또, 이번 규모 축소가 2~3년 뒤 증축 공사로 이어지면 안 된다며 신중한 사업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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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투자심사 피하려다가”…199억 원 사업 “규모 축소”
    • 입력 2024-09-30 21:36:36
    • 수정2024-09-30 22:04:24
    뉴스9(춘천)
[앵커]

강원도교육청의 직속 기관 건립 사업들이 줄줄이 규모가 축소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피해가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춘천의 옛 초등학교 건물입니다.

텅 비었습니다.

여기엔 강원특수교육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내년에 시작됩니다.

사업비는 199억 9,900만 원입니다.

사업비가 200억 원이 넘으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100만 원이 적어 중투를 피해 갈 수 있습니다.

이곳처럼 강원도교육청이 직속기관 건립 사업에 199억여 원의 사업비를 책정한 곳은 6곳에 이릅니다.

6곳 모두 강원도교육청의 자체 투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총예산은 1,199억 원입니다.

하지만, 설계 과정에서 난관이 생겼습니다.

공사 자재비와 인건비가 당초 예상보다 10% 이상 오르면서 이 사업들의 예산 규모가 각각 200억 원을 넘기게 된 겁니다.

강원도교육청의 대책은 사업 규모 축소입니다.

사업비를 200억 원 밑으로 유지해 '중투'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김정영/강원도교육청 시설과장 : "설계 단계에서부터 내·외부 치장은 지양하고, 교육시설에 적합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자재를 사용하는 등 종합적인 절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하지만, 갑작스런 사업 규모 조정으로 교육시설의 기능까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사업 계획 재분석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오동철/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운영위원장 :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우려스럽고요. '중투'를 안 받기 위해서 일단 일을 해놓고 나중에 중축한다고 하면 이게 좋은 시설이 될 수가 없겠지요."]

시민사회단체는 또, 이번 규모 축소가 2~3년 뒤 증축 공사로 이어지면 안 된다며 신중한 사업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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