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 무죄…‘이태원 참사’ 엇갈린 판결 이유는?

입력 2024.09.30 (23:04) 수정 2024.09.30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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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혐의는 같은데 판결이 엇갈린 이유는 뭔지, 그리고 사회적 공분을 몰고 온 사건사고 소식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심 선고까지 오는 데 무려 702일이 걸렸습니다.

이임재 전 서장과 박희영 구청장, 둘 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였는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결정적으로 어떤 차이가 두 사람의 유무죄를 가른 겁니까?

[앵커]

역시 같은 혐의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선고도 다음달 17일 예정돼 있는데, 이번 1심 결과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앵커]

박희영 구청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유족들 반발이 거셉니다.

만약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검찰은 앞으로 어떤 증거와 법리 제시에 주력할까요?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서른 살 박대성인데요, 화면 먼저 보시죠.

[앵커]

전남경찰청이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게 이번이 처음인데,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본 거죠?

[앵커]

역시 가장 궁금한 건 범행 동기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이토록 잔인하게 살해했을까하는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앵커]

이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제주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가해자가 10대 고등학생인 거죠?

[앵커]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가 심각해지는 양상인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앵커]

끝으로, 한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음주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게 검찰이 3년 6개월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구형 배경은 뭡니까?

[앵커]

김호중 씨는 최후진술에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이 됐는데, 보석 허가 여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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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신 것처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혐의는 같은데 판결이 엇갈린 이유는 뭔지, 그리고 사회적 공분을 몰고 온 사건사고 소식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심 선고까지 오는 데 무려 702일이 걸렸습니다.

이임재 전 서장과 박희영 구청장, 둘 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였는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결정적으로 어떤 차이가 두 사람의 유무죄를 가른 겁니까?

[앵커]

역시 같은 혐의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선고도 다음달 17일 예정돼 있는데, 이번 1심 결과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앵커]

박희영 구청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유족들 반발이 거셉니다.

만약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검찰은 앞으로 어떤 증거와 법리 제시에 주력할까요?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서른 살 박대성인데요, 화면 먼저 보시죠.

[앵커]

전남경찰청이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게 이번이 처음인데,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본 거죠?

[앵커]

역시 가장 궁금한 건 범행 동기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이토록 잔인하게 살해했을까하는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앵커]

이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제주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가해자가 10대 고등학생인 거죠?

[앵커]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가 심각해지는 양상인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앵커]

끝으로, 한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음주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게 검찰이 3년 6개월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구형 배경은 뭡니까?

[앵커]

김호중 씨는 최후진술에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이 됐는데, 보석 허가 여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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