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한데 체납까지 급증…징수도 난항

[앵커]

대전시가 발행한 지방채가 1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요즘 시 재정이 어려습니다.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체납까지 급증하고 있는데, 경기침체에 따른 생계형인 경우가 많아 체납액 징수도 쉽지 않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건물에 입주해 있던 한 제조업체는 사실상 폐업 상태로, 6천5백만 원의 지방소득세는 몇 년째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곳에 있던 조명업체 역시 7천5백만 원의 지방소득세가 미납 상태입니다.

올해 2월 기준 대전시와 5개 자치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해보다 13% 증가한 858억 원.

체납액은 2021년 469억 원에서 2022년 548억 원, 2023년 757억 원 등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의 1/3은 개인이나 법인이 소득에 따라 내야 하는 지방소득세로 경기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세목입니다.

실제로 대전 지역 체납자 13만 5천 명 가운데 95%인 12만 8천 명이 체납액 백만 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징수 여건도 녹록지 않습니다.

올해 상반기 체납액의 16%인 137억 원 징수를 목표로 잡았지만, 실제로는 98억 원 징수에 그쳤습니다.

[육대운/대전시 지방세체납팀장 : "경기 불황이나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납부 능력이 부족한 체납자가 증가해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시는 소액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징수 유예와 분할 납부 혜택을 주지만, 상습 고액 체납자에게는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가상자산 압류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징수율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