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참프레 입구 봉쇄’ 화물연대 간부 등 집유

전주지법은 파업 과정에서 부안군 참프레 공장 출입을 막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노동조합 간부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서 4개월을 선고하고, 2년에서 1년 사이 형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로 인해 회사에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앞서 유사 행위로 유죄가 확정된 판결과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7월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화물차로 공장 입구를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