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K] 제2공항 제주도민의 시간…“지금부터가 중요”

[앵커]

앞서 영상에서 봤듯이 국토부가 이달 초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며 갈등 해결을 위한 도민의 결정권이 중요해졌습니다.

KBS는 앞으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과정, 이른바 '제주도의 시간'에서 무엇을 검증해야 하는지 쟁점을 짚어보는 기획뉴스를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한 발 더 들어가 봅니다.

강인희 기자 나왔습니다.

강기자,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되며 지금부터가 도민 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기자]

저는 엄밀히 본다면 사실상 진정성 있는 제주도의 시간은 실기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해 국토부가 제주도의 의견 제출을 요구했을 당시가 어떤 방법으로든 도민 결정권을 행사해 국토부에 전달 할 수 있었던 적기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제주도는 도민들이 낸 모든 의견을 전달했고 사실상 국토부는 사업 추진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제주도는 앞으로 있을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가 심의하고 도의회에서 동의 여부를 결정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제주도의 시간이라고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최근 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 KBS에서 다시 제2공항의 환경 쟁점을 비중 있게 다루는 이유이기도 한가요?

[기자]

네, 지난해 3월이죠.

KBS는 환경부에서 조건부 동의한 국토부의 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연속으로 검증 보도했었는데요.

당시, 보도 과정에서 숨골과 조류충돌, 동굴 가능성, 클링커층 발견 등과 관련해 국토부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이 나타났거든요.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가 입지와 사업규모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와도 맞지 않은 결과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기도 했죠.

이런 상황에서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안을 마련하는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예정인 만큼, 어떤 부분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쟁점이었고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지 짚어 보기 위해 보도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도민 결정권을 행사하려면 판단의 근거가 될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이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앵커]

최근 보도한 게 조류충돌 부분인데요.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통과할 당시 전문가 검토 의견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컸죠?

[기자]

네, 맞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의 검토 의견을 볼까요.

국토부가 항공기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내놓은 조류의 서식지 보전 계획은 근본적으로 제2공항 입지의 문제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것이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취지에 맞지 않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법정보호종 조류들의 경우 서식지 복원과 적응은 10년 이상 소요돼 국토부의 대체 가능 지역으로의 조류 이동 예측은 실효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 역시 국토부의 조류 서식지 조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계획지구에서의 조사 면적은 작고, 그 외 지역은 넓은 범위를 조사했다며 평가에 오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계획지구 내의 조류가 주변으로 분산될 것이라는 국토부의 예상도 맞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실상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입지와 사업의 타당성에 부정적 의견이 나온 셈입니다.

[앵커]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객관적 조사를 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조류충돌과 관련해 새로운 내용이 있죠.

공군 전투기가 독수리와 충돌한 사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지난 2022년 1월입니다.

공군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가 충남 서산 기지에 비상 착륙했는데요.

당시 독수리와 충돌하며 착륙 바퀴 3개가 모두 내려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종사는 무사했지만, 전투기에 가해진 충격과 경제적 손실은 컸습니다.

20톤 이상의 전투기가 시속 900km로 날며 10kg 독수리와 충돌해 좌측 공기흡입구에 받은 충격량은 30톤이었다고 공군은 분석했습니다.

결국 수리 비용만 천400여억 원이 나왔고 조기 퇴역 조치했습니다.

눈여겨 볼 점이 또 있는데요.

서산기지는 우리나라의 최신 조류탐지 레이더와 조종사 레이더 등 특수 장비들이 있는 곳이란 점입니다.

당시 공군 측은 기지별로 출몰하는 새의 형태가 달라 산란기 등을 분석하고 활주로 주변 녹지는 다 제거하고 서식지를 없애는데도, 어미 새들이 새끼들을 끌어오는 대처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류 충돌의 불가피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제2공항 예정지에서의 조류 충돌 위험이 현 제주공항보다 최대 8배 이상 높다고 나와 있죠.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조류 충돌 부분의 정확한 조사와 대안이 핵심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군 전투기가 독수리랑 충돌했잖아요.

심지어, 제주 제2공항 예정지 내에는 매의 서식지인 두산봉이 포함됐습니다.

위치도 항공기 이착륙 시 이동 경로인 진입표면에 있습니다.

4계절을 조사해 예정지 인근 조류 충돌 가능성과 구체적인 피해 규모,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또 조류 충돌 위험 지역을 조류 종류별로 보다 세분화하고 그에 맞는 관리 방안 조사도 환경영향평가에 담겨야 하겠죠.

[앵커]

최근 제2공항 사업 예정지에서의 조류 환경도 많이 달라졌다고요.

[기자]

네, 도내외 전문가들은 제2공항 인근을 찾았던 철새의 텃새화가 두드러지고 있는 등 조류 서식의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증언이 공통적이었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제주시 북촌리 해안의 다려도입니다.

곳곳에 하얗게 보이는 게 둥지고요,

그 주변에으로 어미와 새끼 왜가리가 50여 쌍입니다.

제2공항 예정지 인근인 성산일출봉 주변에선 가마우지의 집단 번식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철새의 텃새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에서 광범위한 조류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국토부 조사에서는 사업 예정지 반경 13km에서 철새도래지 4곳과 조류 140여 종 5만 6천여 마리가 확인됐는데요.

손명환 세한대 항공정비학과 교수는 안전성을 배제한 경제성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이해관계를 떠나서 조언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전문가 참여도 제안했습니다.

[앵커]

새들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저류충돌의 대안인데 가능한가요.

2공항 예정지 현장에서는 어떤 목소리들이 있나요.

[기자]

네, 국토부에서도 대체서식지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취재진이 확인한 현장을 볼 때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2공항 활주로 끝부분인 성산읍 신산리 해안인데요.

가마우지와 왜가리들이 오가는 모습이고요.

양식장 배출구를 통해 물고기나 사료를 먹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정지 주변 양식장은 91곳으로 배출수에서 나오는 사료나 물고기가 먹이가 되는 겁니다.

양식장 관계자는 많을 땐 100여 마리나 몰려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사실상 양식장이 있으면 조류들의 접근을 막지 못하는 실정이네요?

[기자]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한 대안이 대체서식지 마련 외에 양식장 배출구를 그물망 등으로 막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예정지 인근 양식장 모습인데요.

현장에 가 보니 해당 양식장은 이미 배출수가 바다로 나가기 전 사료와 이물질 등을 막는 그물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맞는 그리고 피부에 와 닿는 대안이 관건이고요.

그러려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져야 하겠죠.

[앵커]

그럼 KBS이 조류충돌 쟁점 부분 보도는 마무리된 건가요?

[기자]

사실, 1~2년 사이 환경이 급격히 변하다 보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과 달라진 점들을 현장에서 확인 할 수 있었는데요.

조류충돌 부분은 중요한 쟁점인 만큼 추가 보도를 준비하고 있고요.

쟁점별로 달라진 환경과 어떤 조사가 필요한지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국토부의 조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기자]

네, 최근 국토부는 KBS와의 통화에서 환경영향평가 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입찰 공고 후 환경영향평가 수행 업체가 선정되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열어 평가 범위 등을 정한 뒤 조사가 시작됩니다.

국토부는 가능한 한 올해 안에 조사 시작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민 여러분 제2공항 문제, 피로도가 높으시죠.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심 갖고 봐주시는 게 지금을 사는 우리의 몫이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네, 강인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