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제주 광역 VTS 개국식…“해상 교통안전 강화” 외

주요 단신 이어갑니다.

제주 해역의 교통안전을 강화할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VTS 개국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개국식 행사에 참석해, 관제 공백 구역에 레이더 등 감시 장비를 추가 설치해 선박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서해와 제주권을 이어 2026년까지 동해권 VTS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 제주 광역 VTS는 7천 8백여㎢를 관할로 두고 선박 사고 예방과 긴급 상황 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3개월 아들 살해·유기 20대 항소심서 ‘징역 9년’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20대 친모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2020년 12월,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서귀포의 한 방파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1심보다 가중된 형을 선고하는 게 적절한 책임의 양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 구급대원 21명 폭행 피해…처벌 약해

제주에서 구급대원 폭행이 매해 발생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제주에서 소방 구급대원 21명이 근무 중 폭행을 당했습니다.

같은 기간 폭행 혐의로 검거된 가해자는 16명입니다.

가해자 16명에 대한 처분 결과 징역 1명, 벌금 2명, 공소권 없음, 집행유예, 내사 종결, 무혐의 처분 7명, 나머지는 수사, 재판 진행 중으로 처벌 수위가 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