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학력제 논란, 한국형 현실에 맞는 적용 필요

[앵커]

최저학력제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학력제는 미국과 일본 같은 스포츠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한 건데 한국 스포츠와 교육 현장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김기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교 농구 선수들을 그린 일본의 인기만화 슬램덩크.

주인공들이 최저학력 미달로 대회 출전이 막혀, 재시험을 치르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미국 대학스포츠 리그인 NCAA는 C학점 미만 선수들의 출전을 제한합니다.

스포츠 선진국들이 시행하는 최저학력제는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1%만 성공할 수 있는 스포츠 분야에서, 제2의 인생을 위한 대안 마련의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유승민/전 IOC 선수위원/전화녹취 : "결국 최저학력제라는 게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건데, 오히려 이 학습권을 빼앗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 공부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느끼고 더욱 거부반응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저학력제 적용 기준이 중학생의 경우 평균 성적의 40% 이상인데, 기준점이 너무 높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음악과 미술 등 타 분야에는 없는 제도가 적용되는 형평성 문제도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김기한/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 : "중학생의 경우도 적정 성적에 미달했을 경우에는 본취지에 맞게 더 학습할 수 있도록 멘토링(상담) 시스템을 가동한다든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당겨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저학력제 부담으로 고교 진학을 포기한 탁구스타 신유빈의 사례처럼, 제도 시행의 역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한국 현실에 맞는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촬영기자:한상윤/영상편집:송장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