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공소시효 일주일…총선 선거법 수사 막바지

입력 2024.10.03 (07:35) 수정 2024.10.0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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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총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오는 10일까지인데요.

전북에선 당선인 2명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선거법 수사, 안승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한 정동영 의원.

정 의원은 법이 정한 기준 밖에서 마이크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습니다.

[정동영/당시 민주당 예비후보/지난해 12월 : "모레는 여러분은 다 20대입니다. 정직하게 얘기하면 딱 끊어져 버려요."]

나이를 속여 달라는 문제의 발언에 대해선 해당 여론조사가 당내 경선 혹은 이에 준하는 성격이 아니란 이유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정동영/당시 민주당 경선후보/지난 3월 : "여론조사에 협조해달라는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음해이고 엉터리 제보입니다."]

사실과 다른 해명에 대해선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역시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신영대 의원.

올해 초 보험사를 찾아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태양광 수사에서 번진 선거법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신 의원 개입 여부가 핵심입니다.

검찰은 선거사무원으로부터 휴대전화 100여 대를 압수하고, 추가로 수백 대를 사들인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휴대전화 대리점 관계자/지난달/음성변조 : "확인하고 가셨어요. (개통이나 도움 주신 부분은?) 전혀 1도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측근 2명이, 태양광 비리 혐의로 전 보좌관이 구속된 가운데, 여론조사와 경선 관련성 여부가 관건입니다.

22대 총선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까지 일주일여, 수사 결과가 어떻게 판가름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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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은 공소시효 일주일…총선 선거법 수사 막바지
    • 입력 2024-10-03 07:35:01
    • 수정2024-10-03 09:21:46
    뉴스광장(전주)
[앵커]

지난 총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오는 10일까지인데요.

전북에선 당선인 2명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선거법 수사, 안승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한 정동영 의원.

정 의원은 법이 정한 기준 밖에서 마이크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습니다.

[정동영/당시 민주당 예비후보/지난해 12월 : "모레는 여러분은 다 20대입니다. 정직하게 얘기하면 딱 끊어져 버려요."]

나이를 속여 달라는 문제의 발언에 대해선 해당 여론조사가 당내 경선 혹은 이에 준하는 성격이 아니란 이유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정동영/당시 민주당 경선후보/지난 3월 : "여론조사에 협조해달라는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음해이고 엉터리 제보입니다."]

사실과 다른 해명에 대해선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역시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신영대 의원.

올해 초 보험사를 찾아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태양광 수사에서 번진 선거법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신 의원 개입 여부가 핵심입니다.

검찰은 선거사무원으로부터 휴대전화 100여 대를 압수하고, 추가로 수백 대를 사들인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휴대전화 대리점 관계자/지난달/음성변조 : "확인하고 가셨어요. (개통이나 도움 주신 부분은?) 전혀 1도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측근 2명이, 태양광 비리 혐의로 전 보좌관이 구속된 가운데, 여론조사와 경선 관련성 여부가 관건입니다.

22대 총선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까지 일주일여, 수사 결과가 어떻게 판가름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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