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노인돌봄서비스 통합 추진 ‘논란’

[앵커]

대구시가 현재 2갈래로 진행되고 있는 노인돌봄사업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유사하고, 중복된다는 이유에서인데요.

하지만 노인 돌봄 단체들은 성급한 통합은 오히려 복지 사각을 낳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류재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취약계층 노인들을 위한 대구시의 돌봄 사업은 재가 노인 지원과 노인맞춤돌봄 크게 2가지입니다.

재가노인지원사업은 대구시가 직접 예산을 지원해 알코올 중독이나 인지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7천여 명을 돌봐주는 사업입니다.

노인맞춤돌봄 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노인 안전과 사회참여,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2만 9천여 명이 대상입니다.

대구시가 이들 사업의 유사·중복을 이유로 내년부터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가지 사업을 노인맞춤돌봄 사업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새로 분류해 촘촘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합으로 연간 39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노인 돌봄 단체들은 통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사업은 안부 확인이 주된 역할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재가노인사업과 비교해 돌봄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기존보다 대상자가 5천2백 명 줄어들고 사회복지사 60여 명도 줄여야 하는 등 복지 사각 우려가 크다고 주장합니다.

[전용우/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장 : "5,200명 어르신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상당한 돌봄공백이 우려 되고 청년 사회복지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등 당장 내년 1월 1일 시행에 따른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대구시의회도 통합이 객관적인 성과 평가를 토대로 진행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대구시가 재가센터에 4년 전에는 사회복지사 인력을 늘리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관성도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구시.

노인 돌봄 수요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정책은 오락가락하면서 갈등과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