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지역화폐법 등 국회 재표결서 부결…자동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오늘(4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 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해병대원 특검법(찬성 194, 반대 104, 무효 2)·지역화폐법(찬성 187, 반대 111, 무효 2) 등 3개 법안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재의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들 3개 법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는 등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특검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한 뒤 11월에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입니다.

이들 3개 법안은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지난 2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국회로 되돌아왔습니다.

'김건희 여사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은 21대 국회를 포함해 지금까지 각각 한 차례,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