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 기소 4년간 29건…“기밀 건네고 가상화폐 받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오늘(6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군기누설로 군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모두 29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군기누설 사건은 2021년에는 6건, 2022·2023년에는 각각 8건, 올해는 7월까지 7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육군 A 대위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군기누설 등 혐의로 2022년 10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고, 올해 3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A 대위는 2021년 9월 중국 거주 조선족으로 소개받은 성명불상 인물에게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단말기 사진 등 군사 기밀과 비공개 문건을 전달하고 총 4천8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육군 B 중령은 2015년 7월부터 약 3년간 관련 군사 장비의 전력화 시기 등이 담긴 기밀자료를 한 방산업체에 유출한 뒤 금품을 받았고, 퇴역 이후엔 해당 업체 이사로 취직했다가 2021년 10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육군 C 대위는 업무 중 여자친구와 연락하면서 일상 공유를 목적으로 국지도발과 특수작전 등 상황에서의 전투 세부 시행규칙이 담긴 기밀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카카오톡으로 공유해 지난해 1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