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영우 국민의힘 전 의원/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문다혜 음주운전 파장·국감 쟁점·재보궐 선거’…의견은?”
입력 2024.10.07 (10:03)
수정 2024.10.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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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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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국민의힘 전 의원/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문다혜 음주운전 파장·국감 쟁점·재보궐 선거’...의견은?”
▷ 고성국 :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합니다. 김영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 김영우 : 안녕하세요.
▷ 고성국 : 신경민 전 의원입니다.
▶ 신경민 : 네, 신경민입니다.
▷ 고성국 : 오늘부터 국감 시작되죠?
▶ 신경민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국감 뭐 두 분 다 해 보셨으니까. 이게 당 차원에서 늘 이렇게 무슨 콘셉트를 잡고 주요 공격 타깃 잡고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 김영우 : 그렇죠. 하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이번 국감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이제 과거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야당의 입장에서는 물론 국감이라고 하면 여당 또 정부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제 국감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번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니까 정권 끝장 국감을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어요. 그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감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부로서 국회가 정부를 여러 가지 견제하고 잘못된 거 고치고 바로잡고 비판하고 이거는 맞지만 정권을 끝장내겠다고 하는 국감은 그거는 국회의원 원내대표가 입에 담을 얘기는 아니죠. 그러면 정말 갈 때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는 건데요. 그거를 바라보는 국민들도 그렇게 좋은 감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책 국감이 되기를 원하지만 지금 야권은 이재명 당대표도 대통령 중간에 끌어내리는 걸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정권 끝장 국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완벽하게 정쟁 국감으로 갈 가능성이 너무나 크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되네요.
▷ 고성국 :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어느 국감이나 주요 이슈는 있죠. 그런데 이번은 좀 다릅니다. 이번은 주요 이슈가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한테 탁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특히 김건희 여사한테 아주 포커스가 무겁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김건희 페스티벌 주간 월간이라고 봐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금 관련되는 상임위만 해도 굉장히 많잖아요. 국방, 운영위가 마지막에 겸임 상임위가 돼서 하이라이트가 될 텐데 이건 이제 11월까지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10월 내내 그리고 11월 초까지 결국 김건희 국감으로 시작해서 김건희 국감으로 끝나게 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물을 가지고 11월에 이제 특검법을 어떻게 갈무리를 해서 11월에 넘어가느냐라고 되기 때문에 10월, 11월을 패키지로 봐야 될 거고요. 결국 이 갈등이 국감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까지도 아마 결국은 연장이 될 거예요. 그렇게 돼서 12월 국회 마무리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아마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는 대단히 매일매일이 소란하고 아마 심심할 날이 없을 정도로 시끄러울 겁니다.
▷ 고성국 : 그래서 지금 신경민 의원 말씀하신 대로 야권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국감 증인으로 지금 채택을 했는데 증인 채택됐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럴 경우에 뭐 동행명령권 발동까지도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또 위헌이라고 하는 헌재 판결이 벌써 한 15년 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몰고 가려고는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 현실화될까요?
▶ 신경민 : 시도는 야당이 물론 하죠. 하는데 이게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김건희 여사가 돼 있는데 증인들이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벌써 교육위만 예를 들어도 대학교 관련자들이 지금 몇 번째, 몇 년째 지금 안 나오거든요. 해외로 가버리고 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 고성국 : 총장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 신경민 : 네, 이런 분들은 지금 국정감사 증인 채택된 지가 굉장히 여러 번이고 오래되고 그랬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지금 해외로 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까지 포함을 해서 또 퍼스트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증인 채택부터 시작이 시끄러워요. 역대 항상 보면 시끄러운데 대개의 경우에는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해서 이것을 상임위로 회부를 해서 의결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조절이 됐는데 이번에는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을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 안 됐거든요. 조율과 조정과 협의, 합의 이런 것들이 전혀 생략이 되고 바로 의결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문제가 되고요. 아마 동행명령 얘기가 국감 초기에 나올 겁니다. 나오면 이거 가지고도 또 한참 여야가 싸우게 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이게 이제 상임위원장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하는 경우에는 강행을 하려고 하는 곳이 생겨날 수도 있죠.
▷ 고성국 : 그런가 하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뭐 어쨌든 대응을 안 할 수 없으니까. 또 꼭 그 대응 차원이 아니라 어쨌든 좀 들여다봐야 된다는 생각들도 해서 이른바 이재명 국감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구상인 것 같은데. 김영우 의원.
▶ 김영우 : 그렇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1월에 2개의 법정에서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죠. 11월 15일 또 25일 선거법 위반하고 위증교사인데 그런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가지고 아마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굉장히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제 이재명 당대표가 누가 봐도 이제 탄핵을 암시하는 도중에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와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압박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또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 음주운전 건이 또 있었잖아요. 이런 거 관련해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 또 문다혜 씨 또 여러 가지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국민의힘도 벼르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정기 국감은 지난여름보다도 훨씬 뜨겁게 더 달아오를 것 같아요. 엄청 치열할 것 같은데 결국 10월, 11월이 우리 신경민 의원님 말씀대로 여야 간에 정말 대혈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큰데 이 전체를 바라보는 아마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책 국감이 되기라는 게 정말 매번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민생 차원에서 여러 가지 좀 그런 국감을 다뤄줘야 되는데 아마 큰소리 치고 또 동행명령 주장하고 증인에게 또 참고인들에게 윽박지르고 결국 나중에는 뭐 빈손 국감이었다 이렇게 결론 날 가능성도 있죠. 물론 중간에 어떤 특별히 여러 의혹에 대해서 그 증거물들이 정말 나오면 이거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정국으로 이제 가겠죠.
▷ 고성국 : 김영우 의원 말씀 중에 문다혜 씨 음주운전 문제가 잠깐 거론이 됐는데 사실 뭐 누가 해도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될 범죄 행위고. 그런데 이게 전 대통령의 딸의 음주운전이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때 이건 살인 행위다 하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까지 발언을 한 게 있어서 많은 언론이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신경민 : 문다혜 씨 음주운전 사건은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건 법률적 절차에 따라서 지금 경찰 소환이 임박해 있잖아요. 경찰 소환하고 그 이후에 법적 절차에 따라서 처리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누가 편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부모도 편을 들 수가 없고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예요. 누구와 술을 먹었는지 뭐 왜 먹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수사 외적인 문제 같은 것도 아마 또 얘기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계속해서 시끄러울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딸 문제가 굉장히 아픈 손가락인 것은 확실하거든요. 이번에 음주 사건까지 겹쳐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부모로서 별로 할 얘기가 지금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저는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도 별로 그렇게 이 얘기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아닌가 싶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 지금 입장이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친하게 지냈던 여러 정치적 세력들도 이 얘기에 대해서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자녀 문제가 사실은 역대 대통령들이 거의 다 문제가 됐거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경우에도 아들하고 딸 문제가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아들 문제는 몇 번 나올 때마다 그 아들이 실력으로 이것을 그냥 극복을 해냈어요. 그래서 이건 됐는데 지금 딸 문제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설명하거나 변명하거나 할 계제가 없었고요. 이번에도 아마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가슴 아픈 아버지의 입장으로 그냥 남아 있지 싶습니다.
▷ 고성국 : 지금 이제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이제 보통 20일 동안 하는데 약간 위원회가 조금 늦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11월 초까지.
▶ 신경민 : 겸임위원회가 이제 하이라이트가 이번에 운영위하고 정보위는 아마 김건희 여사 관련을 다룰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운영위가 마지막 방점을 찍을 거기 때문에 결국 11월까지 가겠죠.
▷ 고성국 : 그게 이제 11월에 열린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 국감과 동시에 보궐선거가 지금 진행될 것 같습니다.
▶ 신경민 : 중간에 있죠.
▷ 고성국 : 그리고 국감 끝날 시점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선고 그리고 위증교사 재판 선고가 예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이게 지금 얽혀 들어가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각 당의 대표들이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보궐선거 얘기는 잠시 후에 하고 강화군 지원 유세에 나선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또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사실상 시사하는,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발언이 나왔고 국민의힘에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게 무슨 탄핵이냐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지라고 하는 식의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의원님부터.
▶ 신경민 : 지금까지 여러 사람이 또는 국회의원이 탄핵 얘기를 했을 때 이재명 대표 본인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어저께 강화군에서 있었던 얘기하고 비슷한 뉘앙스의 얘기를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흘러나와서 언론에 유출이 된 적이 있죠. 그런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건 처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과서에서 있는 얘기를 한 것일 뿐이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뭐 모면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걸로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의미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된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건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오지랖 개입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고요. 이것을 지금 자극을 하는 거죠. 그것도 여권의 아성인 지역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가 모두 유의미하다고 파악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심이 아닐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뭘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죠.
▷ 고성국 : 김영우 의원.
▶ 김영우 : 선고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면 중간에 끌어내리는 게 민주주의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는 정치학 교과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선거로 판단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정말 심각한 국가 위기를 불러올 정도의 어떤 불법적인 증거가 나타나든가 뭐 그러면 모를까 그냥 이렇게 보궐선거 유세장에서 이렇게 탄핵을 암시하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저는 당대표로서는 해서는 안 될 얘기다.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사법 리스크가 있고 다음 선고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 고성국 : 아니, 국민의힘 입장에서?
▶ 김영우 :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심각하죠.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끌어내리거나 막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함부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공당의 대표인데 저는 이런 얘기를 그런데 우연히 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우연히 했다고 생각되지는 않고 그만큼 절실하다,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경쟁을 하고 갈등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입에 담을 수 있는 말의 어떤 최소한의 기준이라 그럴까? 품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 막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내대표도 지금 정권 끝장 국감이라 그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아무리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야권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민심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면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글쎄, 원내대표의 발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증거를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사실을 밝히고 또 법적인 판단을 받게 하고 그런 건 맞습니다. 하지만 끌어내고 또 이런 어떤 보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 고성국 :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그냥 교과서에 있는 얘기라고 하고 넘어가기에는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는 발언이다 이건 두 분이 같이 지적하셨는데 지금 김영우 의원은 그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염두에 둔 일종의 방탄적 의미가 있는 탄핵 발언이다 이런 해석을 하셨는데 신경민 의원은 아까 그런 차원으로까지는 분석을 안 하셨어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분노가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연결된 거다 이렇게까지만 말씀하셨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경민 : 이재명 대표가 11월에 지금 2건의 선고에서 중형이 선고가 될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이걸 아마 퉁 치고 넘어갈 겁니다. 지금 전략 전술로는 그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 고성국 : 어떻게 퉁을 치죠?
▶ 신경민 : 이건 1심일 뿐이다. 그리고 이건 1심 판사가 검찰이 짜놓은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한 건데 2, 3심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보겠다.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이 두 사람의 실정이 너무 지나쳐서 내가 할 수 없이 지금 싸워야 되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달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물론 방탄이 필요한지 한 상황이 될 정도로 중형이 선고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형급은 나올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런 논리, 이 서너 가지의 논리를 가지고 방탄을 하면서 11월 선고를 퉁 치고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선고가 이게 방탄으로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이렇게 퉁 치고 넘어가는 거 외에 그리고 2심부터는 소송 지연 전술을 쓰는 것 외에는 지금 별다른 전술 전략이 없거든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아주 집요하고 치열하고 아픈 공격 이것이 지금 최선의 방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 고성국 : 그 문제 관련해서 짧게라도 이 문제는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검사 탄핵 청문회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수용 생활 중인데 나와서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녹취록이 공개됐고 그러면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정치 자금과 관련된 진술이 있을 거라는 데 대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제 두려움, 나는 두려움이 있다 이런 식의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국민의힘에서 추가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갑자기 확대가 돼 버렸는데 사실 이 검사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걸 준비하고 주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녹취록 때문에 지금 공격을 받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 신경민 : 되치기 당한 거죠. 이건 좀 바보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진 거죠. 정청래 위원장이 판을 깔아놨는데 그 판에서 지금 주진우 의원이 이화영 녹취록을 딱 틀면서 이 청문회 자체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게 있고요. 그 녹취록을 쭉 들으면서 새로운 팩트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사이에 그랬을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의심이 되는 부분을 이화영의 입으로 다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중도층이나 이런 사람들의 심증 형성에는 결정적 역할을 한 거예요. 새로운 팩트라고 그러면 이재명 선거법 2심을 로비를 했다라는 정도 그리고 액수를 2심, 3심 로비 액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로비 액수를 내가 아는데라는 거. 그래서 아, 이 사람도 다 아는구나라는. 그래서 여러 가지 팩트들이 다 확인이 됐고 광장 부분도 사실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다 했기 때문에 동북아재단도 그렇고요. 그 재단 이사장 사무실까지도 다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광장 문제까지도 거론이 되고 그래서 사실 새로운 팩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김성태의 역할 같은 것이 확인돼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내의 하나 사서 쓴 정도 관계밖에 없다는 얘기는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오늘 지금 고발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고발 사건을 검찰이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심거리가 되는 겁니다.
▶ 김영우 : 제가 봐도 심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갑자기 불리해지니까 이 녹취록 입수 경위부터 따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지금 그 녹음된 것이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간의 그 대화가 녹음이 됐는데 그 녹음이 어떻게 됐는지도 참 궁금하지만 거기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은 거를 알고 있다 이러면서 이재명 당대표 도왔던 조직에 자금 지원했던 거 이런 거를 직접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봐도 좀 빼박 증거다 생각을 하고 결국 민주당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청문회에 불러내 가지고 그 스스로를 변호하게 하고 이재명 당대표를 방탄시키려고 했던 열었던 청문회인데.
▷ 고성국 : 의도는 그랬든 안 그랬든.
▶ 김영우 : 의도는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 검찰 수사 진행 중인 데다가 이화영 전 부지사는 수감 중이고 그리고 수감 중인 사람만 나와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변호인단처럼 말이죠. 변호를 했고 이런 것은 누가 봐도 너무나 편파적인 것이고 현역 검사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뻔히 못 나올 걸 알면서 열었었는데 이것은 역풍을 맞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한 두 가지 이슈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재보궐 선거가 양당의 대표들한테 영향을 상당히 줄 거다, 결과에 따라서. 아무 그냥 지나가는 선거다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금정구가 야권 단일화가 되면서 금정구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금 여론조사가 한 두어 개 정도 나와서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 최근 여론조사 보면 금정구가 오차범위 안에서 이제 여야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정말로 살펴봐야 될 대목이고 지켜볼 대목이지만 이것이 여파가 영광으로 갑니다. 금정구에서 양보를 했으니 이제 조국 대표의 입장이에요. 영광군 보궐선거는 조국에게 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죠. 그런데 지금 영광은 3파전이에요.
▷ 고성국 : 거기도 또 박빙이잖아요.
▶ 신경민 : 30, 30, 30으로 3개가 진보까지 해서 쫙 나눠져 있어서 아무도 여기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영광은 조국에게 달라는 금정 양보의 토대 위에서 얘기하는 조국 대표가 조금이라도 지금 입장에서 우위예요.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도 입장이 곤란하고 진보당이 이제 어느 쪽 표를 더 많이 갉아먹느냐에 갈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광 선거가 금정의 영향을 받아서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강화하고 곡성은 상대적으로 그거보다는 조금 더 덜 영향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 고성국 : 선거판이 상당히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이게 나비 효과 같은 거.
▶ 김영우 : 그렇습니다. 특히 영광 같은 경우에 야권이 단일화 없이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이겼다. 그러면 민주당은 호남에서 어쨌거나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분위기가 안 좋은데 그 적자 자리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내후년 선거도 어려워진다고 보고 이재명 당대표의 호남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신뢰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양쪽의 당대표로서는 이번 보궐선거가 큰 선거는 아니어도 정치적인 의미는 굉장히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사력을 다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특히 당내에서 당대표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비판적인 세력들은 이 결과를 가지고 또 활용을 하려고 들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앞으로 좀 펼쳐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재보궐 선거 양상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사실은 좀 선거 전문가들도 말을 아끼게 돼 버렸어요.
▶ 신경민 : 지금 완전히 살얼음판입니다. 박빙입니다, 정말.
▷ 고성국 : 그러니까요. 강화 선거도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에 대한 예측은 다음 시간에 좀 다시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인데요. 한동훈 대표가 어제 한 20여 명의 의원들하고 만찬을 했어요. 김영우 전 의원은 만찬에 갔어요?
▶ 김영우 : 대상이 아니죠, 저는 뭐 원외인데다가.
▷ 고성국 : 그러시군요.
▶ 김영우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근데 이게 뭐 한동훈 계보의 시작이다, 아니다 뭐 또 논란들이 있던데 짧게.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우 : 지금 정확한 계보를 이렇게 가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 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정치권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현재 이제 어떤 자신의 뭐라 그럴까. 외연 확장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계보 따지고 있을 그런 한가한 상황도 아닙니다. 지금 재보궐선거 일어나고 있죠. 국감 또 해야 되죠. 그다음에 당정 간의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아직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잘못 움직이면 오히려 계보, 계파 만든다는 오해를 사기 때문에 그렇게 한동훈 대표가 또 움직이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신경민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신경민 : 아니, 이건 지난 4일 김건희여사특검법이 이제 4표의 반란표가 분명히 나온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의 시점이 아주 묘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저는 시간도 의미 있다고 봐요, 6시에 만나서 10시 넘어까지 했다는 거 보니까. 이런 것이 이제 진짜 회동이지 지난번처럼 뭐 대통령 만나가지고 27명이 1시간 반 만났다 이런 건 그냥 점 찍는 회식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점으로 봐서 계보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모임이었다. 이것이 앞으로 정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계보까지는 아니었다. 그러나 의미는 있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품격 토론>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경민 : 네, 고맙습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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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국민의힘 전 의원/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문다혜 음주운전 파장·국감 쟁점·재보궐 선거’...의견은?”
▷ 고성국 :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합니다. 김영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 김영우 : 안녕하세요.
▷ 고성국 : 신경민 전 의원입니다.
▶ 신경민 : 네, 신경민입니다.
▷ 고성국 : 오늘부터 국감 시작되죠?
▶ 신경민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국감 뭐 두 분 다 해 보셨으니까. 이게 당 차원에서 늘 이렇게 무슨 콘셉트를 잡고 주요 공격 타깃 잡고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 김영우 : 그렇죠. 하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이번 국감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이제 과거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야당의 입장에서는 물론 국감이라고 하면 여당 또 정부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제 국감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번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니까 정권 끝장 국감을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어요. 그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감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부로서 국회가 정부를 여러 가지 견제하고 잘못된 거 고치고 바로잡고 비판하고 이거는 맞지만 정권을 끝장내겠다고 하는 국감은 그거는 국회의원 원내대표가 입에 담을 얘기는 아니죠. 그러면 정말 갈 때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는 건데요. 그거를 바라보는 국민들도 그렇게 좋은 감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책 국감이 되기를 원하지만 지금 야권은 이재명 당대표도 대통령 중간에 끌어내리는 걸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정권 끝장 국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완벽하게 정쟁 국감으로 갈 가능성이 너무나 크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되네요.
▷ 고성국 :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어느 국감이나 주요 이슈는 있죠. 그런데 이번은 좀 다릅니다. 이번은 주요 이슈가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한테 탁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특히 김건희 여사한테 아주 포커스가 무겁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김건희 페스티벌 주간 월간이라고 봐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금 관련되는 상임위만 해도 굉장히 많잖아요. 국방, 운영위가 마지막에 겸임 상임위가 돼서 하이라이트가 될 텐데 이건 이제 11월까지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10월 내내 그리고 11월 초까지 결국 김건희 국감으로 시작해서 김건희 국감으로 끝나게 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물을 가지고 11월에 이제 특검법을 어떻게 갈무리를 해서 11월에 넘어가느냐라고 되기 때문에 10월, 11월을 패키지로 봐야 될 거고요. 결국 이 갈등이 국감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까지도 아마 결국은 연장이 될 거예요. 그렇게 돼서 12월 국회 마무리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아마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는 대단히 매일매일이 소란하고 아마 심심할 날이 없을 정도로 시끄러울 겁니다.
▷ 고성국 : 그래서 지금 신경민 의원 말씀하신 대로 야권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국감 증인으로 지금 채택을 했는데 증인 채택됐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럴 경우에 뭐 동행명령권 발동까지도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또 위헌이라고 하는 헌재 판결이 벌써 한 15년 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몰고 가려고는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 현실화될까요?
▶ 신경민 : 시도는 야당이 물론 하죠. 하는데 이게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김건희 여사가 돼 있는데 증인들이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벌써 교육위만 예를 들어도 대학교 관련자들이 지금 몇 번째, 몇 년째 지금 안 나오거든요. 해외로 가버리고 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 고성국 : 총장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 신경민 : 네, 이런 분들은 지금 국정감사 증인 채택된 지가 굉장히 여러 번이고 오래되고 그랬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지금 해외로 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까지 포함을 해서 또 퍼스트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증인 채택부터 시작이 시끄러워요. 역대 항상 보면 시끄러운데 대개의 경우에는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해서 이것을 상임위로 회부를 해서 의결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조절이 됐는데 이번에는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을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 안 됐거든요. 조율과 조정과 협의, 합의 이런 것들이 전혀 생략이 되고 바로 의결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문제가 되고요. 아마 동행명령 얘기가 국감 초기에 나올 겁니다. 나오면 이거 가지고도 또 한참 여야가 싸우게 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이게 이제 상임위원장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하는 경우에는 강행을 하려고 하는 곳이 생겨날 수도 있죠.
▷ 고성국 : 그런가 하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뭐 어쨌든 대응을 안 할 수 없으니까. 또 꼭 그 대응 차원이 아니라 어쨌든 좀 들여다봐야 된다는 생각들도 해서 이른바 이재명 국감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구상인 것 같은데. 김영우 의원.
▶ 김영우 : 그렇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1월에 2개의 법정에서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죠. 11월 15일 또 25일 선거법 위반하고 위증교사인데 그런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가지고 아마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굉장히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제 이재명 당대표가 누가 봐도 이제 탄핵을 암시하는 도중에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와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압박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또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 음주운전 건이 또 있었잖아요. 이런 거 관련해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 또 문다혜 씨 또 여러 가지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국민의힘도 벼르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정기 국감은 지난여름보다도 훨씬 뜨겁게 더 달아오를 것 같아요. 엄청 치열할 것 같은데 결국 10월, 11월이 우리 신경민 의원님 말씀대로 여야 간에 정말 대혈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큰데 이 전체를 바라보는 아마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책 국감이 되기라는 게 정말 매번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민생 차원에서 여러 가지 좀 그런 국감을 다뤄줘야 되는데 아마 큰소리 치고 또 동행명령 주장하고 증인에게 또 참고인들에게 윽박지르고 결국 나중에는 뭐 빈손 국감이었다 이렇게 결론 날 가능성도 있죠. 물론 중간에 어떤 특별히 여러 의혹에 대해서 그 증거물들이 정말 나오면 이거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정국으로 이제 가겠죠.
▷ 고성국 : 김영우 의원 말씀 중에 문다혜 씨 음주운전 문제가 잠깐 거론이 됐는데 사실 뭐 누가 해도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될 범죄 행위고. 그런데 이게 전 대통령의 딸의 음주운전이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때 이건 살인 행위다 하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까지 발언을 한 게 있어서 많은 언론이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신경민 : 문다혜 씨 음주운전 사건은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건 법률적 절차에 따라서 지금 경찰 소환이 임박해 있잖아요. 경찰 소환하고 그 이후에 법적 절차에 따라서 처리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누가 편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부모도 편을 들 수가 없고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예요. 누구와 술을 먹었는지 뭐 왜 먹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수사 외적인 문제 같은 것도 아마 또 얘기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계속해서 시끄러울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딸 문제가 굉장히 아픈 손가락인 것은 확실하거든요. 이번에 음주 사건까지 겹쳐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부모로서 별로 할 얘기가 지금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저는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도 별로 그렇게 이 얘기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아닌가 싶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 지금 입장이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친하게 지냈던 여러 정치적 세력들도 이 얘기에 대해서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자녀 문제가 사실은 역대 대통령들이 거의 다 문제가 됐거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경우에도 아들하고 딸 문제가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아들 문제는 몇 번 나올 때마다 그 아들이 실력으로 이것을 그냥 극복을 해냈어요. 그래서 이건 됐는데 지금 딸 문제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설명하거나 변명하거나 할 계제가 없었고요. 이번에도 아마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가슴 아픈 아버지의 입장으로 그냥 남아 있지 싶습니다.
▷ 고성국 : 지금 이제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이제 보통 20일 동안 하는데 약간 위원회가 조금 늦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11월 초까지.
▶ 신경민 : 겸임위원회가 이제 하이라이트가 이번에 운영위하고 정보위는 아마 김건희 여사 관련을 다룰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운영위가 마지막 방점을 찍을 거기 때문에 결국 11월까지 가겠죠.
▷ 고성국 : 그게 이제 11월에 열린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 국감과 동시에 보궐선거가 지금 진행될 것 같습니다.
▶ 신경민 : 중간에 있죠.
▷ 고성국 : 그리고 국감 끝날 시점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선고 그리고 위증교사 재판 선고가 예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이게 지금 얽혀 들어가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각 당의 대표들이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보궐선거 얘기는 잠시 후에 하고 강화군 지원 유세에 나선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또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사실상 시사하는,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발언이 나왔고 국민의힘에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게 무슨 탄핵이냐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지라고 하는 식의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의원님부터.
▶ 신경민 : 지금까지 여러 사람이 또는 국회의원이 탄핵 얘기를 했을 때 이재명 대표 본인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어저께 강화군에서 있었던 얘기하고 비슷한 뉘앙스의 얘기를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흘러나와서 언론에 유출이 된 적이 있죠. 그런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건 처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과서에서 있는 얘기를 한 것일 뿐이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뭐 모면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걸로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의미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된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건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오지랖 개입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고요. 이것을 지금 자극을 하는 거죠. 그것도 여권의 아성인 지역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가 모두 유의미하다고 파악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심이 아닐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뭘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죠.
▷ 고성국 : 김영우 의원.
▶ 김영우 : 선고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면 중간에 끌어내리는 게 민주주의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는 정치학 교과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선거로 판단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정말 심각한 국가 위기를 불러올 정도의 어떤 불법적인 증거가 나타나든가 뭐 그러면 모를까 그냥 이렇게 보궐선거 유세장에서 이렇게 탄핵을 암시하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저는 당대표로서는 해서는 안 될 얘기다.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사법 리스크가 있고 다음 선고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 고성국 : 아니, 국민의힘 입장에서?
▶ 김영우 :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심각하죠.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끌어내리거나 막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함부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공당의 대표인데 저는 이런 얘기를 그런데 우연히 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우연히 했다고 생각되지는 않고 그만큼 절실하다,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경쟁을 하고 갈등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입에 담을 수 있는 말의 어떤 최소한의 기준이라 그럴까? 품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 막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내대표도 지금 정권 끝장 국감이라 그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아무리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야권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민심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면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글쎄, 원내대표의 발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증거를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사실을 밝히고 또 법적인 판단을 받게 하고 그런 건 맞습니다. 하지만 끌어내고 또 이런 어떤 보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 고성국 :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그냥 교과서에 있는 얘기라고 하고 넘어가기에는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는 발언이다 이건 두 분이 같이 지적하셨는데 지금 김영우 의원은 그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염두에 둔 일종의 방탄적 의미가 있는 탄핵 발언이다 이런 해석을 하셨는데 신경민 의원은 아까 그런 차원으로까지는 분석을 안 하셨어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분노가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연결된 거다 이렇게까지만 말씀하셨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경민 : 이재명 대표가 11월에 지금 2건의 선고에서 중형이 선고가 될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이걸 아마 퉁 치고 넘어갈 겁니다. 지금 전략 전술로는 그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 고성국 : 어떻게 퉁을 치죠?
▶ 신경민 : 이건 1심일 뿐이다. 그리고 이건 1심 판사가 검찰이 짜놓은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한 건데 2, 3심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보겠다.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이 두 사람의 실정이 너무 지나쳐서 내가 할 수 없이 지금 싸워야 되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달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물론 방탄이 필요한지 한 상황이 될 정도로 중형이 선고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형급은 나올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런 논리, 이 서너 가지의 논리를 가지고 방탄을 하면서 11월 선고를 퉁 치고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선고가 이게 방탄으로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이렇게 퉁 치고 넘어가는 거 외에 그리고 2심부터는 소송 지연 전술을 쓰는 것 외에는 지금 별다른 전술 전략이 없거든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아주 집요하고 치열하고 아픈 공격 이것이 지금 최선의 방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 고성국 : 그 문제 관련해서 짧게라도 이 문제는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검사 탄핵 청문회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수용 생활 중인데 나와서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녹취록이 공개됐고 그러면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정치 자금과 관련된 진술이 있을 거라는 데 대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제 두려움, 나는 두려움이 있다 이런 식의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국민의힘에서 추가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갑자기 확대가 돼 버렸는데 사실 이 검사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걸 준비하고 주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녹취록 때문에 지금 공격을 받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 신경민 : 되치기 당한 거죠. 이건 좀 바보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진 거죠. 정청래 위원장이 판을 깔아놨는데 그 판에서 지금 주진우 의원이 이화영 녹취록을 딱 틀면서 이 청문회 자체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게 있고요. 그 녹취록을 쭉 들으면서 새로운 팩트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사이에 그랬을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의심이 되는 부분을 이화영의 입으로 다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중도층이나 이런 사람들의 심증 형성에는 결정적 역할을 한 거예요. 새로운 팩트라고 그러면 이재명 선거법 2심을 로비를 했다라는 정도 그리고 액수를 2심, 3심 로비 액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로비 액수를 내가 아는데라는 거. 그래서 아, 이 사람도 다 아는구나라는. 그래서 여러 가지 팩트들이 다 확인이 됐고 광장 부분도 사실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다 했기 때문에 동북아재단도 그렇고요. 그 재단 이사장 사무실까지도 다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광장 문제까지도 거론이 되고 그래서 사실 새로운 팩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김성태의 역할 같은 것이 확인돼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내의 하나 사서 쓴 정도 관계밖에 없다는 얘기는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오늘 지금 고발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고발 사건을 검찰이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심거리가 되는 겁니다.
▶ 김영우 : 제가 봐도 심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갑자기 불리해지니까 이 녹취록 입수 경위부터 따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지금 그 녹음된 것이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간의 그 대화가 녹음이 됐는데 그 녹음이 어떻게 됐는지도 참 궁금하지만 거기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은 거를 알고 있다 이러면서 이재명 당대표 도왔던 조직에 자금 지원했던 거 이런 거를 직접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봐도 좀 빼박 증거다 생각을 하고 결국 민주당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청문회에 불러내 가지고 그 스스로를 변호하게 하고 이재명 당대표를 방탄시키려고 했던 열었던 청문회인데.
▷ 고성국 : 의도는 그랬든 안 그랬든.
▶ 김영우 : 의도는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 검찰 수사 진행 중인 데다가 이화영 전 부지사는 수감 중이고 그리고 수감 중인 사람만 나와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변호인단처럼 말이죠. 변호를 했고 이런 것은 누가 봐도 너무나 편파적인 것이고 현역 검사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뻔히 못 나올 걸 알면서 열었었는데 이것은 역풍을 맞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한 두 가지 이슈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재보궐 선거가 양당의 대표들한테 영향을 상당히 줄 거다, 결과에 따라서. 아무 그냥 지나가는 선거다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금정구가 야권 단일화가 되면서 금정구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금 여론조사가 한 두어 개 정도 나와서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 최근 여론조사 보면 금정구가 오차범위 안에서 이제 여야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정말로 살펴봐야 될 대목이고 지켜볼 대목이지만 이것이 여파가 영광으로 갑니다. 금정구에서 양보를 했으니 이제 조국 대표의 입장이에요. 영광군 보궐선거는 조국에게 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죠. 그런데 지금 영광은 3파전이에요.
▷ 고성국 : 거기도 또 박빙이잖아요.
▶ 신경민 : 30, 30, 30으로 3개가 진보까지 해서 쫙 나눠져 있어서 아무도 여기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영광은 조국에게 달라는 금정 양보의 토대 위에서 얘기하는 조국 대표가 조금이라도 지금 입장에서 우위예요.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도 입장이 곤란하고 진보당이 이제 어느 쪽 표를 더 많이 갉아먹느냐에 갈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광 선거가 금정의 영향을 받아서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강화하고 곡성은 상대적으로 그거보다는 조금 더 덜 영향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 고성국 : 선거판이 상당히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이게 나비 효과 같은 거.
▶ 김영우 : 그렇습니다. 특히 영광 같은 경우에 야권이 단일화 없이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이겼다. 그러면 민주당은 호남에서 어쨌거나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분위기가 안 좋은데 그 적자 자리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내후년 선거도 어려워진다고 보고 이재명 당대표의 호남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신뢰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양쪽의 당대표로서는 이번 보궐선거가 큰 선거는 아니어도 정치적인 의미는 굉장히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사력을 다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특히 당내에서 당대표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비판적인 세력들은 이 결과를 가지고 또 활용을 하려고 들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앞으로 좀 펼쳐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재보궐 선거 양상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사실은 좀 선거 전문가들도 말을 아끼게 돼 버렸어요.
▶ 신경민 : 지금 완전히 살얼음판입니다. 박빙입니다, 정말.
▷ 고성국 : 그러니까요. 강화 선거도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에 대한 예측은 다음 시간에 좀 다시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인데요. 한동훈 대표가 어제 한 20여 명의 의원들하고 만찬을 했어요. 김영우 전 의원은 만찬에 갔어요?
▶ 김영우 : 대상이 아니죠, 저는 뭐 원외인데다가.
▷ 고성국 : 그러시군요.
▶ 김영우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근데 이게 뭐 한동훈 계보의 시작이다, 아니다 뭐 또 논란들이 있던데 짧게.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우 : 지금 정확한 계보를 이렇게 가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 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정치권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현재 이제 어떤 자신의 뭐라 그럴까. 외연 확장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계보 따지고 있을 그런 한가한 상황도 아닙니다. 지금 재보궐선거 일어나고 있죠. 국감 또 해야 되죠. 그다음에 당정 간의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아직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잘못 움직이면 오히려 계보, 계파 만든다는 오해를 사기 때문에 그렇게 한동훈 대표가 또 움직이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신경민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신경민 : 아니, 이건 지난 4일 김건희여사특검법이 이제 4표의 반란표가 분명히 나온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의 시점이 아주 묘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저는 시간도 의미 있다고 봐요, 6시에 만나서 10시 넘어까지 했다는 거 보니까. 이런 것이 이제 진짜 회동이지 지난번처럼 뭐 대통령 만나가지고 27명이 1시간 반 만났다 이런 건 그냥 점 찍는 회식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점으로 봐서 계보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모임이었다. 이것이 앞으로 정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계보까지는 아니었다. 그러나 의미는 있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품격 토론>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경민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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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격시사] 김영우 국민의힘 전 의원/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문다혜 음주운전 파장·국감 쟁점·재보궐 선거’…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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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07 10:03:40
- 수정2024-10-08 1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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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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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국민의힘 전 의원/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문다혜 음주운전 파장·국감 쟁점·재보궐 선거’...의견은?”
▷ 고성국 :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합니다. 김영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 김영우 : 안녕하세요.
▷ 고성국 : 신경민 전 의원입니다.
▶ 신경민 : 네, 신경민입니다.
▷ 고성국 : 오늘부터 국감 시작되죠?
▶ 신경민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국감 뭐 두 분 다 해 보셨으니까. 이게 당 차원에서 늘 이렇게 무슨 콘셉트를 잡고 주요 공격 타깃 잡고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 김영우 : 그렇죠. 하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이번 국감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이제 과거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야당의 입장에서는 물론 국감이라고 하면 여당 또 정부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제 국감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번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니까 정권 끝장 국감을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어요. 그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감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부로서 국회가 정부를 여러 가지 견제하고 잘못된 거 고치고 바로잡고 비판하고 이거는 맞지만 정권을 끝장내겠다고 하는 국감은 그거는 국회의원 원내대표가 입에 담을 얘기는 아니죠. 그러면 정말 갈 때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는 건데요. 그거를 바라보는 국민들도 그렇게 좋은 감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책 국감이 되기를 원하지만 지금 야권은 이재명 당대표도 대통령 중간에 끌어내리는 걸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정권 끝장 국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완벽하게 정쟁 국감으로 갈 가능성이 너무나 크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되네요.
▷ 고성국 :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어느 국감이나 주요 이슈는 있죠. 그런데 이번은 좀 다릅니다. 이번은 주요 이슈가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한테 탁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특히 김건희 여사한테 아주 포커스가 무겁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김건희 페스티벌 주간 월간이라고 봐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금 관련되는 상임위만 해도 굉장히 많잖아요. 국방, 운영위가 마지막에 겸임 상임위가 돼서 하이라이트가 될 텐데 이건 이제 11월까지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10월 내내 그리고 11월 초까지 결국 김건희 국감으로 시작해서 김건희 국감으로 끝나게 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물을 가지고 11월에 이제 특검법을 어떻게 갈무리를 해서 11월에 넘어가느냐라고 되기 때문에 10월, 11월을 패키지로 봐야 될 거고요. 결국 이 갈등이 국감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까지도 아마 결국은 연장이 될 거예요. 그렇게 돼서 12월 국회 마무리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아마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는 대단히 매일매일이 소란하고 아마 심심할 날이 없을 정도로 시끄러울 겁니다.
▷ 고성국 : 그래서 지금 신경민 의원 말씀하신 대로 야권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국감 증인으로 지금 채택을 했는데 증인 채택됐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럴 경우에 뭐 동행명령권 발동까지도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또 위헌이라고 하는 헌재 판결이 벌써 한 15년 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몰고 가려고는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 현실화될까요?
▶ 신경민 : 시도는 야당이 물론 하죠. 하는데 이게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김건희 여사가 돼 있는데 증인들이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벌써 교육위만 예를 들어도 대학교 관련자들이 지금 몇 번째, 몇 년째 지금 안 나오거든요. 해외로 가버리고 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 고성국 : 총장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 신경민 : 네, 이런 분들은 지금 국정감사 증인 채택된 지가 굉장히 여러 번이고 오래되고 그랬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지금 해외로 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까지 포함을 해서 또 퍼스트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증인 채택부터 시작이 시끄러워요. 역대 항상 보면 시끄러운데 대개의 경우에는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해서 이것을 상임위로 회부를 해서 의결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조절이 됐는데 이번에는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을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 안 됐거든요. 조율과 조정과 협의, 합의 이런 것들이 전혀 생략이 되고 바로 의결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문제가 되고요. 아마 동행명령 얘기가 국감 초기에 나올 겁니다. 나오면 이거 가지고도 또 한참 여야가 싸우게 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이게 이제 상임위원장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하는 경우에는 강행을 하려고 하는 곳이 생겨날 수도 있죠.
▷ 고성국 : 그런가 하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뭐 어쨌든 대응을 안 할 수 없으니까. 또 꼭 그 대응 차원이 아니라 어쨌든 좀 들여다봐야 된다는 생각들도 해서 이른바 이재명 국감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구상인 것 같은데. 김영우 의원.
▶ 김영우 : 그렇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1월에 2개의 법정에서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죠. 11월 15일 또 25일 선거법 위반하고 위증교사인데 그런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가지고 아마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굉장히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제 이재명 당대표가 누가 봐도 이제 탄핵을 암시하는 도중에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와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압박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또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 음주운전 건이 또 있었잖아요. 이런 거 관련해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 또 문다혜 씨 또 여러 가지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국민의힘도 벼르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정기 국감은 지난여름보다도 훨씬 뜨겁게 더 달아오를 것 같아요. 엄청 치열할 것 같은데 결국 10월, 11월이 우리 신경민 의원님 말씀대로 여야 간에 정말 대혈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큰데 이 전체를 바라보는 아마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책 국감이 되기라는 게 정말 매번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민생 차원에서 여러 가지 좀 그런 국감을 다뤄줘야 되는데 아마 큰소리 치고 또 동행명령 주장하고 증인에게 또 참고인들에게 윽박지르고 결국 나중에는 뭐 빈손 국감이었다 이렇게 결론 날 가능성도 있죠. 물론 중간에 어떤 특별히 여러 의혹에 대해서 그 증거물들이 정말 나오면 이거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정국으로 이제 가겠죠.
▷ 고성국 : 김영우 의원 말씀 중에 문다혜 씨 음주운전 문제가 잠깐 거론이 됐는데 사실 뭐 누가 해도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될 범죄 행위고. 그런데 이게 전 대통령의 딸의 음주운전이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때 이건 살인 행위다 하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까지 발언을 한 게 있어서 많은 언론이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신경민 : 문다혜 씨 음주운전 사건은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건 법률적 절차에 따라서 지금 경찰 소환이 임박해 있잖아요. 경찰 소환하고 그 이후에 법적 절차에 따라서 처리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누가 편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부모도 편을 들 수가 없고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예요. 누구와 술을 먹었는지 뭐 왜 먹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수사 외적인 문제 같은 것도 아마 또 얘기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계속해서 시끄러울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딸 문제가 굉장히 아픈 손가락인 것은 확실하거든요. 이번에 음주 사건까지 겹쳐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부모로서 별로 할 얘기가 지금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저는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도 별로 그렇게 이 얘기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아닌가 싶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 지금 입장이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친하게 지냈던 여러 정치적 세력들도 이 얘기에 대해서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자녀 문제가 사실은 역대 대통령들이 거의 다 문제가 됐거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경우에도 아들하고 딸 문제가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아들 문제는 몇 번 나올 때마다 그 아들이 실력으로 이것을 그냥 극복을 해냈어요. 그래서 이건 됐는데 지금 딸 문제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설명하거나 변명하거나 할 계제가 없었고요. 이번에도 아마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가슴 아픈 아버지의 입장으로 그냥 남아 있지 싶습니다.
▷ 고성국 : 지금 이제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이제 보통 20일 동안 하는데 약간 위원회가 조금 늦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11월 초까지.
▶ 신경민 : 겸임위원회가 이제 하이라이트가 이번에 운영위하고 정보위는 아마 김건희 여사 관련을 다룰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운영위가 마지막 방점을 찍을 거기 때문에 결국 11월까지 가겠죠.
▷ 고성국 : 그게 이제 11월에 열린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 국감과 동시에 보궐선거가 지금 진행될 것 같습니다.
▶ 신경민 : 중간에 있죠.
▷ 고성국 : 그리고 국감 끝날 시점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선고 그리고 위증교사 재판 선고가 예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이게 지금 얽혀 들어가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각 당의 대표들이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보궐선거 얘기는 잠시 후에 하고 강화군 지원 유세에 나선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또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사실상 시사하는,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발언이 나왔고 국민의힘에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게 무슨 탄핵이냐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지라고 하는 식의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의원님부터.
▶ 신경민 : 지금까지 여러 사람이 또는 국회의원이 탄핵 얘기를 했을 때 이재명 대표 본인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어저께 강화군에서 있었던 얘기하고 비슷한 뉘앙스의 얘기를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흘러나와서 언론에 유출이 된 적이 있죠. 그런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건 처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과서에서 있는 얘기를 한 것일 뿐이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뭐 모면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걸로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의미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된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건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오지랖 개입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고요. 이것을 지금 자극을 하는 거죠. 그것도 여권의 아성인 지역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가 모두 유의미하다고 파악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심이 아닐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뭘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죠.
▷ 고성국 : 김영우 의원.
▶ 김영우 : 선고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면 중간에 끌어내리는 게 민주주의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는 정치학 교과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선거로 판단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정말 심각한 국가 위기를 불러올 정도의 어떤 불법적인 증거가 나타나든가 뭐 그러면 모를까 그냥 이렇게 보궐선거 유세장에서 이렇게 탄핵을 암시하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저는 당대표로서는 해서는 안 될 얘기다.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사법 리스크가 있고 다음 선고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 고성국 : 아니, 국민의힘 입장에서?
▶ 김영우 :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심각하죠.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끌어내리거나 막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함부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공당의 대표인데 저는 이런 얘기를 그런데 우연히 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우연히 했다고 생각되지는 않고 그만큼 절실하다,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경쟁을 하고 갈등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입에 담을 수 있는 말의 어떤 최소한의 기준이라 그럴까? 품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 막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내대표도 지금 정권 끝장 국감이라 그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아무리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야권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민심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면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글쎄, 원내대표의 발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증거를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사실을 밝히고 또 법적인 판단을 받게 하고 그런 건 맞습니다. 하지만 끌어내고 또 이런 어떤 보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 고성국 :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그냥 교과서에 있는 얘기라고 하고 넘어가기에는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는 발언이다 이건 두 분이 같이 지적하셨는데 지금 김영우 의원은 그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염두에 둔 일종의 방탄적 의미가 있는 탄핵 발언이다 이런 해석을 하셨는데 신경민 의원은 아까 그런 차원으로까지는 분석을 안 하셨어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분노가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연결된 거다 이렇게까지만 말씀하셨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경민 : 이재명 대표가 11월에 지금 2건의 선고에서 중형이 선고가 될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이걸 아마 퉁 치고 넘어갈 겁니다. 지금 전략 전술로는 그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 고성국 : 어떻게 퉁을 치죠?
▶ 신경민 : 이건 1심일 뿐이다. 그리고 이건 1심 판사가 검찰이 짜놓은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한 건데 2, 3심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보겠다.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이 두 사람의 실정이 너무 지나쳐서 내가 할 수 없이 지금 싸워야 되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달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물론 방탄이 필요한지 한 상황이 될 정도로 중형이 선고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형급은 나올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런 논리, 이 서너 가지의 논리를 가지고 방탄을 하면서 11월 선고를 퉁 치고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선고가 이게 방탄으로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이렇게 퉁 치고 넘어가는 거 외에 그리고 2심부터는 소송 지연 전술을 쓰는 것 외에는 지금 별다른 전술 전략이 없거든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아주 집요하고 치열하고 아픈 공격 이것이 지금 최선의 방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 고성국 : 그 문제 관련해서 짧게라도 이 문제는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검사 탄핵 청문회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수용 생활 중인데 나와서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녹취록이 공개됐고 그러면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정치 자금과 관련된 진술이 있을 거라는 데 대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제 두려움, 나는 두려움이 있다 이런 식의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국민의힘에서 추가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갑자기 확대가 돼 버렸는데 사실 이 검사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걸 준비하고 주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녹취록 때문에 지금 공격을 받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 신경민 : 되치기 당한 거죠. 이건 좀 바보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진 거죠. 정청래 위원장이 판을 깔아놨는데 그 판에서 지금 주진우 의원이 이화영 녹취록을 딱 틀면서 이 청문회 자체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게 있고요. 그 녹취록을 쭉 들으면서 새로운 팩트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사이에 그랬을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의심이 되는 부분을 이화영의 입으로 다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중도층이나 이런 사람들의 심증 형성에는 결정적 역할을 한 거예요. 새로운 팩트라고 그러면 이재명 선거법 2심을 로비를 했다라는 정도 그리고 액수를 2심, 3심 로비 액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로비 액수를 내가 아는데라는 거. 그래서 아, 이 사람도 다 아는구나라는. 그래서 여러 가지 팩트들이 다 확인이 됐고 광장 부분도 사실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다 했기 때문에 동북아재단도 그렇고요. 그 재단 이사장 사무실까지도 다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광장 문제까지도 거론이 되고 그래서 사실 새로운 팩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김성태의 역할 같은 것이 확인돼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내의 하나 사서 쓴 정도 관계밖에 없다는 얘기는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오늘 지금 고발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고발 사건을 검찰이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심거리가 되는 겁니다.
▶ 김영우 : 제가 봐도 심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갑자기 불리해지니까 이 녹취록 입수 경위부터 따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지금 그 녹음된 것이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간의 그 대화가 녹음이 됐는데 그 녹음이 어떻게 됐는지도 참 궁금하지만 거기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은 거를 알고 있다 이러면서 이재명 당대표 도왔던 조직에 자금 지원했던 거 이런 거를 직접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봐도 좀 빼박 증거다 생각을 하고 결국 민주당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청문회에 불러내 가지고 그 스스로를 변호하게 하고 이재명 당대표를 방탄시키려고 했던 열었던 청문회인데.
▷ 고성국 : 의도는 그랬든 안 그랬든.
▶ 김영우 : 의도는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 검찰 수사 진행 중인 데다가 이화영 전 부지사는 수감 중이고 그리고 수감 중인 사람만 나와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변호인단처럼 말이죠. 변호를 했고 이런 것은 누가 봐도 너무나 편파적인 것이고 현역 검사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뻔히 못 나올 걸 알면서 열었었는데 이것은 역풍을 맞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한 두 가지 이슈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재보궐 선거가 양당의 대표들한테 영향을 상당히 줄 거다, 결과에 따라서. 아무 그냥 지나가는 선거다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금정구가 야권 단일화가 되면서 금정구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금 여론조사가 한 두어 개 정도 나와서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 최근 여론조사 보면 금정구가 오차범위 안에서 이제 여야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정말로 살펴봐야 될 대목이고 지켜볼 대목이지만 이것이 여파가 영광으로 갑니다. 금정구에서 양보를 했으니 이제 조국 대표의 입장이에요. 영광군 보궐선거는 조국에게 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죠. 그런데 지금 영광은 3파전이에요.
▷ 고성국 : 거기도 또 박빙이잖아요.
▶ 신경민 : 30, 30, 30으로 3개가 진보까지 해서 쫙 나눠져 있어서 아무도 여기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영광은 조국에게 달라는 금정 양보의 토대 위에서 얘기하는 조국 대표가 조금이라도 지금 입장에서 우위예요.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도 입장이 곤란하고 진보당이 이제 어느 쪽 표를 더 많이 갉아먹느냐에 갈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광 선거가 금정의 영향을 받아서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강화하고 곡성은 상대적으로 그거보다는 조금 더 덜 영향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 고성국 : 선거판이 상당히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이게 나비 효과 같은 거.
▶ 김영우 : 그렇습니다. 특히 영광 같은 경우에 야권이 단일화 없이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이겼다. 그러면 민주당은 호남에서 어쨌거나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분위기가 안 좋은데 그 적자 자리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내후년 선거도 어려워진다고 보고 이재명 당대표의 호남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신뢰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양쪽의 당대표로서는 이번 보궐선거가 큰 선거는 아니어도 정치적인 의미는 굉장히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사력을 다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특히 당내에서 당대표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비판적인 세력들은 이 결과를 가지고 또 활용을 하려고 들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앞으로 좀 펼쳐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재보궐 선거 양상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사실은 좀 선거 전문가들도 말을 아끼게 돼 버렸어요.
▶ 신경민 : 지금 완전히 살얼음판입니다. 박빙입니다, 정말.
▷ 고성국 : 그러니까요. 강화 선거도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에 대한 예측은 다음 시간에 좀 다시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인데요. 한동훈 대표가 어제 한 20여 명의 의원들하고 만찬을 했어요. 김영우 전 의원은 만찬에 갔어요?
▶ 김영우 : 대상이 아니죠, 저는 뭐 원외인데다가.
▷ 고성국 : 그러시군요.
▶ 김영우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근데 이게 뭐 한동훈 계보의 시작이다, 아니다 뭐 또 논란들이 있던데 짧게.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우 : 지금 정확한 계보를 이렇게 가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 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정치권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현재 이제 어떤 자신의 뭐라 그럴까. 외연 확장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계보 따지고 있을 그런 한가한 상황도 아닙니다. 지금 재보궐선거 일어나고 있죠. 국감 또 해야 되죠. 그다음에 당정 간의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아직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잘못 움직이면 오히려 계보, 계파 만든다는 오해를 사기 때문에 그렇게 한동훈 대표가 또 움직이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신경민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신경민 : 아니, 이건 지난 4일 김건희여사특검법이 이제 4표의 반란표가 분명히 나온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의 시점이 아주 묘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저는 시간도 의미 있다고 봐요, 6시에 만나서 10시 넘어까지 했다는 거 보니까. 이런 것이 이제 진짜 회동이지 지난번처럼 뭐 대통령 만나가지고 27명이 1시간 반 만났다 이런 건 그냥 점 찍는 회식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점으로 봐서 계보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모임이었다. 이것이 앞으로 정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계보까지는 아니었다. 그러나 의미는 있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품격 토론>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경민 : 네, 고맙습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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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국민의힘 전 의원/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문다혜 음주운전 파장·국감 쟁점·재보궐 선거’...의견은?”
▷ 고성국 :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합니다. 김영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 김영우 : 안녕하세요.
▷ 고성국 : 신경민 전 의원입니다.
▶ 신경민 : 네, 신경민입니다.
▷ 고성국 : 오늘부터 국감 시작되죠?
▶ 신경민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국감 뭐 두 분 다 해 보셨으니까. 이게 당 차원에서 늘 이렇게 무슨 콘셉트를 잡고 주요 공격 타깃 잡고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 김영우 : 그렇죠. 하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이번 국감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이제 과거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야당의 입장에서는 물론 국감이라고 하면 여당 또 정부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제 국감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번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니까 정권 끝장 국감을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어요. 그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감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부로서 국회가 정부를 여러 가지 견제하고 잘못된 거 고치고 바로잡고 비판하고 이거는 맞지만 정권을 끝장내겠다고 하는 국감은 그거는 국회의원 원내대표가 입에 담을 얘기는 아니죠. 그러면 정말 갈 때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는 건데요. 그거를 바라보는 국민들도 그렇게 좋은 감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책 국감이 되기를 원하지만 지금 야권은 이재명 당대표도 대통령 중간에 끌어내리는 걸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정권 끝장 국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완벽하게 정쟁 국감으로 갈 가능성이 너무나 크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되네요.
▷ 고성국 :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어느 국감이나 주요 이슈는 있죠. 그런데 이번은 좀 다릅니다. 이번은 주요 이슈가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한테 탁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특히 김건희 여사한테 아주 포커스가 무겁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김건희 페스티벌 주간 월간이라고 봐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금 관련되는 상임위만 해도 굉장히 많잖아요. 국방, 운영위가 마지막에 겸임 상임위가 돼서 하이라이트가 될 텐데 이건 이제 11월까지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10월 내내 그리고 11월 초까지 결국 김건희 국감으로 시작해서 김건희 국감으로 끝나게 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물을 가지고 11월에 이제 특검법을 어떻게 갈무리를 해서 11월에 넘어가느냐라고 되기 때문에 10월, 11월을 패키지로 봐야 될 거고요. 결국 이 갈등이 국감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까지도 아마 결국은 연장이 될 거예요. 그렇게 돼서 12월 국회 마무리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아마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는 대단히 매일매일이 소란하고 아마 심심할 날이 없을 정도로 시끄러울 겁니다.
▷ 고성국 : 그래서 지금 신경민 의원 말씀하신 대로 야권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국감 증인으로 지금 채택을 했는데 증인 채택됐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럴 경우에 뭐 동행명령권 발동까지도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또 위헌이라고 하는 헌재 판결이 벌써 한 15년 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몰고 가려고는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 현실화될까요?
▶ 신경민 : 시도는 야당이 물론 하죠. 하는데 이게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김건희 여사가 돼 있는데 증인들이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벌써 교육위만 예를 들어도 대학교 관련자들이 지금 몇 번째, 몇 년째 지금 안 나오거든요. 해외로 가버리고 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 고성국 : 총장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 신경민 : 네, 이런 분들은 지금 국정감사 증인 채택된 지가 굉장히 여러 번이고 오래되고 그랬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지금 해외로 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까지 포함을 해서 또 퍼스트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증인 채택부터 시작이 시끄러워요. 역대 항상 보면 시끄러운데 대개의 경우에는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해서 이것을 상임위로 회부를 해서 의결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조절이 됐는데 이번에는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을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 안 됐거든요. 조율과 조정과 협의, 합의 이런 것들이 전혀 생략이 되고 바로 의결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문제가 되고요. 아마 동행명령 얘기가 국감 초기에 나올 겁니다. 나오면 이거 가지고도 또 한참 여야가 싸우게 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이게 이제 상임위원장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하는 경우에는 강행을 하려고 하는 곳이 생겨날 수도 있죠.
▷ 고성국 : 그런가 하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뭐 어쨌든 대응을 안 할 수 없으니까. 또 꼭 그 대응 차원이 아니라 어쨌든 좀 들여다봐야 된다는 생각들도 해서 이른바 이재명 국감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구상인 것 같은데. 김영우 의원.
▶ 김영우 : 그렇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1월에 2개의 법정에서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죠. 11월 15일 또 25일 선거법 위반하고 위증교사인데 그런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가지고 아마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굉장히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제 이재명 당대표가 누가 봐도 이제 탄핵을 암시하는 도중에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와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압박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또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 음주운전 건이 또 있었잖아요. 이런 거 관련해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 또 문다혜 씨 또 여러 가지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국민의힘도 벼르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정기 국감은 지난여름보다도 훨씬 뜨겁게 더 달아오를 것 같아요. 엄청 치열할 것 같은데 결국 10월, 11월이 우리 신경민 의원님 말씀대로 여야 간에 정말 대혈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큰데 이 전체를 바라보는 아마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책 국감이 되기라는 게 정말 매번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민생 차원에서 여러 가지 좀 그런 국감을 다뤄줘야 되는데 아마 큰소리 치고 또 동행명령 주장하고 증인에게 또 참고인들에게 윽박지르고 결국 나중에는 뭐 빈손 국감이었다 이렇게 결론 날 가능성도 있죠. 물론 중간에 어떤 특별히 여러 의혹에 대해서 그 증거물들이 정말 나오면 이거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정국으로 이제 가겠죠.
▷ 고성국 : 김영우 의원 말씀 중에 문다혜 씨 음주운전 문제가 잠깐 거론이 됐는데 사실 뭐 누가 해도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될 범죄 행위고. 그런데 이게 전 대통령의 딸의 음주운전이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때 이건 살인 행위다 하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까지 발언을 한 게 있어서 많은 언론이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신경민 : 문다혜 씨 음주운전 사건은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건 법률적 절차에 따라서 지금 경찰 소환이 임박해 있잖아요. 경찰 소환하고 그 이후에 법적 절차에 따라서 처리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누가 편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부모도 편을 들 수가 없고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예요. 누구와 술을 먹었는지 뭐 왜 먹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수사 외적인 문제 같은 것도 아마 또 얘기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계속해서 시끄러울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딸 문제가 굉장히 아픈 손가락인 것은 확실하거든요. 이번에 음주 사건까지 겹쳐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부모로서 별로 할 얘기가 지금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저는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도 별로 그렇게 이 얘기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아닌가 싶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 지금 입장이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친하게 지냈던 여러 정치적 세력들도 이 얘기에 대해서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자녀 문제가 사실은 역대 대통령들이 거의 다 문제가 됐거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경우에도 아들하고 딸 문제가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아들 문제는 몇 번 나올 때마다 그 아들이 실력으로 이것을 그냥 극복을 해냈어요. 그래서 이건 됐는데 지금 딸 문제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설명하거나 변명하거나 할 계제가 없었고요. 이번에도 아마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가슴 아픈 아버지의 입장으로 그냥 남아 있지 싶습니다.
▷ 고성국 : 지금 이제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이제 보통 20일 동안 하는데 약간 위원회가 조금 늦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11월 초까지.
▶ 신경민 : 겸임위원회가 이제 하이라이트가 이번에 운영위하고 정보위는 아마 김건희 여사 관련을 다룰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운영위가 마지막 방점을 찍을 거기 때문에 결국 11월까지 가겠죠.
▷ 고성국 : 그게 이제 11월에 열린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 국감과 동시에 보궐선거가 지금 진행될 것 같습니다.
▶ 신경민 : 중간에 있죠.
▷ 고성국 : 그리고 국감 끝날 시점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선고 그리고 위증교사 재판 선고가 예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이게 지금 얽혀 들어가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각 당의 대표들이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보궐선거 얘기는 잠시 후에 하고 강화군 지원 유세에 나선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또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사실상 시사하는,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발언이 나왔고 국민의힘에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게 무슨 탄핵이냐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지라고 하는 식의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의원님부터.
▶ 신경민 : 지금까지 여러 사람이 또는 국회의원이 탄핵 얘기를 했을 때 이재명 대표 본인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어저께 강화군에서 있었던 얘기하고 비슷한 뉘앙스의 얘기를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흘러나와서 언론에 유출이 된 적이 있죠. 그런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건 처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과서에서 있는 얘기를 한 것일 뿐이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뭐 모면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걸로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의미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된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건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오지랖 개입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고요. 이것을 지금 자극을 하는 거죠. 그것도 여권의 아성인 지역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가 모두 유의미하다고 파악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심이 아닐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뭘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죠.
▷ 고성국 : 김영우 의원.
▶ 김영우 : 선고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면 중간에 끌어내리는 게 민주주의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는 정치학 교과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선거로 판단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정말 심각한 국가 위기를 불러올 정도의 어떤 불법적인 증거가 나타나든가 뭐 그러면 모를까 그냥 이렇게 보궐선거 유세장에서 이렇게 탄핵을 암시하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저는 당대표로서는 해서는 안 될 얘기다.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사법 리스크가 있고 다음 선고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 고성국 : 아니, 국민의힘 입장에서?
▶ 김영우 :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심각하죠.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끌어내리거나 막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함부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공당의 대표인데 저는 이런 얘기를 그런데 우연히 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우연히 했다고 생각되지는 않고 그만큼 절실하다,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경쟁을 하고 갈등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입에 담을 수 있는 말의 어떤 최소한의 기준이라 그럴까? 품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 막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내대표도 지금 정권 끝장 국감이라 그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아무리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야권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민심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면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글쎄, 원내대표의 발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증거를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사실을 밝히고 또 법적인 판단을 받게 하고 그런 건 맞습니다. 하지만 끌어내고 또 이런 어떤 보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 고성국 :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그냥 교과서에 있는 얘기라고 하고 넘어가기에는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는 발언이다 이건 두 분이 같이 지적하셨는데 지금 김영우 의원은 그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염두에 둔 일종의 방탄적 의미가 있는 탄핵 발언이다 이런 해석을 하셨는데 신경민 의원은 아까 그런 차원으로까지는 분석을 안 하셨어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분노가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연결된 거다 이렇게까지만 말씀하셨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경민 : 이재명 대표가 11월에 지금 2건의 선고에서 중형이 선고가 될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이걸 아마 퉁 치고 넘어갈 겁니다. 지금 전략 전술로는 그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 고성국 : 어떻게 퉁을 치죠?
▶ 신경민 : 이건 1심일 뿐이다. 그리고 이건 1심 판사가 검찰이 짜놓은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한 건데 2, 3심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보겠다.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이 두 사람의 실정이 너무 지나쳐서 내가 할 수 없이 지금 싸워야 되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달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물론 방탄이 필요한지 한 상황이 될 정도로 중형이 선고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형급은 나올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런 논리, 이 서너 가지의 논리를 가지고 방탄을 하면서 11월 선고를 퉁 치고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선고가 이게 방탄으로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이렇게 퉁 치고 넘어가는 거 외에 그리고 2심부터는 소송 지연 전술을 쓰는 것 외에는 지금 별다른 전술 전략이 없거든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아주 집요하고 치열하고 아픈 공격 이것이 지금 최선의 방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 고성국 : 그 문제 관련해서 짧게라도 이 문제는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검사 탄핵 청문회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수용 생활 중인데 나와서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녹취록이 공개됐고 그러면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정치 자금과 관련된 진술이 있을 거라는 데 대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제 두려움, 나는 두려움이 있다 이런 식의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국민의힘에서 추가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갑자기 확대가 돼 버렸는데 사실 이 검사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걸 준비하고 주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녹취록 때문에 지금 공격을 받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 신경민 : 되치기 당한 거죠. 이건 좀 바보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진 거죠. 정청래 위원장이 판을 깔아놨는데 그 판에서 지금 주진우 의원이 이화영 녹취록을 딱 틀면서 이 청문회 자체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게 있고요. 그 녹취록을 쭉 들으면서 새로운 팩트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사이에 그랬을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의심이 되는 부분을 이화영의 입으로 다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중도층이나 이런 사람들의 심증 형성에는 결정적 역할을 한 거예요. 새로운 팩트라고 그러면 이재명 선거법 2심을 로비를 했다라는 정도 그리고 액수를 2심, 3심 로비 액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로비 액수를 내가 아는데라는 거. 그래서 아, 이 사람도 다 아는구나라는. 그래서 여러 가지 팩트들이 다 확인이 됐고 광장 부분도 사실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다 했기 때문에 동북아재단도 그렇고요. 그 재단 이사장 사무실까지도 다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광장 문제까지도 거론이 되고 그래서 사실 새로운 팩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김성태의 역할 같은 것이 확인돼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내의 하나 사서 쓴 정도 관계밖에 없다는 얘기는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오늘 지금 고발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고발 사건을 검찰이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심거리가 되는 겁니다.
▶ 김영우 : 제가 봐도 심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갑자기 불리해지니까 이 녹취록 입수 경위부터 따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지금 그 녹음된 것이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간의 그 대화가 녹음이 됐는데 그 녹음이 어떻게 됐는지도 참 궁금하지만 거기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은 거를 알고 있다 이러면서 이재명 당대표 도왔던 조직에 자금 지원했던 거 이런 거를 직접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봐도 좀 빼박 증거다 생각을 하고 결국 민주당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청문회에 불러내 가지고 그 스스로를 변호하게 하고 이재명 당대표를 방탄시키려고 했던 열었던 청문회인데.
▷ 고성국 : 의도는 그랬든 안 그랬든.
▶ 김영우 : 의도는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 검찰 수사 진행 중인 데다가 이화영 전 부지사는 수감 중이고 그리고 수감 중인 사람만 나와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변호인단처럼 말이죠. 변호를 했고 이런 것은 누가 봐도 너무나 편파적인 것이고 현역 검사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뻔히 못 나올 걸 알면서 열었었는데 이것은 역풍을 맞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한 두 가지 이슈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재보궐 선거가 양당의 대표들한테 영향을 상당히 줄 거다, 결과에 따라서. 아무 그냥 지나가는 선거다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금정구가 야권 단일화가 되면서 금정구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금 여론조사가 한 두어 개 정도 나와서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 최근 여론조사 보면 금정구가 오차범위 안에서 이제 여야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정말로 살펴봐야 될 대목이고 지켜볼 대목이지만 이것이 여파가 영광으로 갑니다. 금정구에서 양보를 했으니 이제 조국 대표의 입장이에요. 영광군 보궐선거는 조국에게 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죠. 그런데 지금 영광은 3파전이에요.
▷ 고성국 : 거기도 또 박빙이잖아요.
▶ 신경민 : 30, 30, 30으로 3개가 진보까지 해서 쫙 나눠져 있어서 아무도 여기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영광은 조국에게 달라는 금정 양보의 토대 위에서 얘기하는 조국 대표가 조금이라도 지금 입장에서 우위예요.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도 입장이 곤란하고 진보당이 이제 어느 쪽 표를 더 많이 갉아먹느냐에 갈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광 선거가 금정의 영향을 받아서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강화하고 곡성은 상대적으로 그거보다는 조금 더 덜 영향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 고성국 : 선거판이 상당히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이게 나비 효과 같은 거.
▶ 김영우 : 그렇습니다. 특히 영광 같은 경우에 야권이 단일화 없이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이겼다. 그러면 민주당은 호남에서 어쨌거나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분위기가 안 좋은데 그 적자 자리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내후년 선거도 어려워진다고 보고 이재명 당대표의 호남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신뢰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양쪽의 당대표로서는 이번 보궐선거가 큰 선거는 아니어도 정치적인 의미는 굉장히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사력을 다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특히 당내에서 당대표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비판적인 세력들은 이 결과를 가지고 또 활용을 하려고 들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앞으로 좀 펼쳐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재보궐 선거 양상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사실은 좀 선거 전문가들도 말을 아끼게 돼 버렸어요.
▶ 신경민 : 지금 완전히 살얼음판입니다. 박빙입니다, 정말.
▷ 고성국 : 그러니까요. 강화 선거도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에 대한 예측은 다음 시간에 좀 다시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인데요. 한동훈 대표가 어제 한 20여 명의 의원들하고 만찬을 했어요. 김영우 전 의원은 만찬에 갔어요?
▶ 김영우 : 대상이 아니죠, 저는 뭐 원외인데다가.
▷ 고성국 : 그러시군요.
▶ 김영우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근데 이게 뭐 한동훈 계보의 시작이다, 아니다 뭐 또 논란들이 있던데 짧게.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영우 : 지금 정확한 계보를 이렇게 가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 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정치권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현재 이제 어떤 자신의 뭐라 그럴까. 외연 확장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계보 따지고 있을 그런 한가한 상황도 아닙니다. 지금 재보궐선거 일어나고 있죠. 국감 또 해야 되죠. 그다음에 당정 간의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아직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잘못 움직이면 오히려 계보, 계파 만든다는 오해를 사기 때문에 그렇게 한동훈 대표가 또 움직이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신경민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신경민 : 아니, 이건 지난 4일 김건희여사특검법이 이제 4표의 반란표가 분명히 나온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의 시점이 아주 묘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저는 시간도 의미 있다고 봐요, 6시에 만나서 10시 넘어까지 했다는 거 보니까. 이런 것이 이제 진짜 회동이지 지난번처럼 뭐 대통령 만나가지고 27명이 1시간 반 만났다 이런 건 그냥 점 찍는 회식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점으로 봐서 계보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모임이었다. 이것이 앞으로 정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계보까지는 아니었다. 그러나 의미는 있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품격 토론>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경민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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