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위기’ 박경귀 아산시장, 내일 대법원 선고
입력 2024.10.07 (21:48)
수정 2024.10.0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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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두 번째 대법원 판결이 내일(8일) 나옵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와 대법원 파기 환송에 의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모두 박 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대로 형을 확정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와 대법원 파기 환송에 의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모두 박 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대로 형을 확정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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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무효 위기’ 박경귀 아산시장, 내일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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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07 21:48:00
- 수정2024-10-07 21:57:2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두 번째 대법원 판결이 내일(8일) 나옵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와 대법원 파기 환송에 의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모두 박 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대로 형을 확정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와 대법원 파기 환송에 의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모두 박 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대로 형을 확정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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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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