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유지보수비 국가지원법’ 개정안 발의

국가산업단지 기반 시설 유지보수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산업단지 기반 시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목표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현행법상 국가가 안전상을 이유로 유지보수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지만, 실제 지원 사례가 없고 지자체가 이를 부담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