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국감 전략·‘끌어내려야’ 발언·비공개 만찬…견해는?”
입력 2024.10.0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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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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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국감 전략·‘끌어내려야’ 발언·비공개 만찬...견해는?”
▷ 고성국 : 이번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모시고 정국 전반에 대한 말씀 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성일종 : 네, 안녕하십니까?
▷ 고성국 : 지금 국감으로 바쁘시고 또 지금 국회 국방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 성일종 : 예,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정신이 없으실 텐데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구가 충청남도 서산시하고 태안군.
▶ 성일종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 지역이 10월이면 굉장히 바쁜 지역이던데요, 뭐 각종 축제들이 많아가지고.
▶ 성일종 : 그렇습니다. 축제가 많고요. 특히 이제 조선시대 원형의 성이 남아 있는 유일한 곳이 해미읍성입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병인년에 흥선대원군 시절에 천주교 박해가 있었죠. 그래서 천주교 성지가 있는데 이게 3개의 성지입니다. 전 세계에 한 10개 정도 되는 곳에 아시아권에서는 2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저희 해미성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축제 기간 동안에 찾아주셨고요. 또 이제 태안 같은 경우는 자연의 비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많이 오고 계십니다.
▷ 고성국 : 그러시군요. 거기에 이제 국회 국방위원장도 맡고 계십니다. 상임위 관련 질문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국감이 어제부터 시작됐는데 국방위원장으로서 또 전체를 다 이렇게 보실 수 있잖아요. 어떻게 느끼세요? 이번 국감.
▶ 성일종 :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 거의 다 판단하실 텐데요. 늘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야당 할 때 정쟁적으로 많이 했고 또 지금 야당이 정쟁적으로 많이 하지 않겠어요? 또 상대적으로 여당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민생 국감이라고 그래서 비교적 정부가 한 정책들에 대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또 어떤 게 국민들한테 좀 더 좋은 정책은 뭐가 있는지 이렇게 대립각이 서죠.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보니까 아무래도 정쟁의 요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생존 게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생존 게임이요?
▷ 고성국 : 그렇습니다. 정치가 아니라 이제는 생존 게임이 된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앞에 두고 이 부분을 피해 가야 되기 때문에 또 돌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당에 대한 공격의 강도가 굉장히 세다고 볼 수 있죠. 아마 그래서 이번은 늘상 야는 정쟁이었고 여는 정책이었지만 이번은 생존적 게임으로 좀 더 격해지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말씀부터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심각한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 성일종 : 국민들께서 다 아시지 않겠어요? 지금 야당의 대표가 선거법, 위증교사, 대북 송금,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이러한 재판을 지금 많이 받고 있고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저는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이재명 대표 때문에 5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비서실장이 세상을 뜨면서 유서를 남겼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 이렇게까지 해놓았었던 그런 상황을 사법의 심판대로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판단들은 왜 정치가 격해지는지는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그래서 그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더 거칠게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과 여권과 여당을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네요?
▶ 성일종 : 옛날... 옛날도 아니죠.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공격했었잖아요.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 후보라고 몸통이라고 공격을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봐보면 이러한 사건의 심각성이 어디에 있는지 대충 알 수 있죠.
▷ 고성국 : 그런데 지금 야권은 그런 여러 공격, 공격 거리가 여러 개 있어도 그중에 제일 공격이 좀 쉬운 이슈 또는 약한 고리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집중하게 되잖아요. 이른바 기승전 김건희 이래서 김건희 여사가 제일 약한 고리다 이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에 집중하는 것 같은데 국감 때마다 이렇게 당에서 전략을 세우잖아요. 국민의힘도 전략을 다 세워서 지금 국감에 임하실 텐데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언론이 보도하기를 김건희 여사를 집중 공격하는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국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느끼십니까?
▶ 성일종 : 뭐 본대로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번뿐만이 아니고 대선할 때도 그랬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술집의 여자로 쥴리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정말 아주 지속적으로 해왔잖아요. 그게 국민들이 뉴스 많이 안 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각인을 시켜놓고 또 결혼 전에 있었던 처가의 여러 가지 문제까지 다 끌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데 그 대칭을 왜 세웠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 중심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대표는 사실 공당의 대권 후보고 지금 당대표이자 또 앞으로 상당히 유력한 대권주자잖아요. 거기에 지금 김건희 여사를 세운 거라고 저는 봅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이렇게 김건희 여사를 이제 주 타깃으로 해서 공격을 하는 진짜 목표 이게 대다수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서 임기 중반에 끌어내리고 조기 선거를 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가 현실화되기 전에 뭔가 판을 바꾸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분석들 하던데.
▶ 성일종 : 그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밖에는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탄핵을 하려고 하더라도 어떤 사유가 어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 투표에 의해서 국민 주권에 의해서 세워진 대통령입니다. 위임받은 권력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탄핵을 쉽게 해요. 그러려면 헌법이나 법률을 명확하게 위반한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절 내놓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정서적인 측면을 이렇게 불을 땐다든지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 탄핵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밖에는 없다 보니 지금 많은 무리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고성국 : 이재명 대표가 강화 지원 유세에서 끌어내리겠다, 끌어내려야 한다 그렇게 발언을 해서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탄핵을 주장한 거냐 이러고 역공을 취하니까 그건 아니다 이러고 있거든요.
▶ 성일종 : 치고 빠지는 수법이죠. 내심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고 이번만 아니고 그전에도 그 유사한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당장 끌어내리고 싶겠죠. 그런데 본인의 성남시장 시절 했었던 걸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비리가 성남시장에 일어났었잖아요. 쌍욕에서부터 모든 비리가 다 그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본인이 탄핵돼야 될 것을 저는 본인 스스로 독백처럼 얘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이제 이른바 방탄하려다 보니까 법사위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증인으로 불러서 이제 그 진술을 듣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의 녹취록 공개로 오히려 혹 떼려다가 혹 붙이게 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성일종 : 그 녹취록은 본인의 변호사한테 본인이 얘기한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광장 얘기도 나오고요. 또 본인이 굉장히 두렵다고 얘기를 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유력한 정치인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본인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곤욕스러울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이 녹취가 되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추측을 해보건대. 그런데 이제 그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실 앞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 녹취록이 나옴으로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국민적 판단이 더 객관화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국민의힘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녹취록을 근거로 다시 이재명 대표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를 고발했더군요.
▶ 성일종 : 그렇습니다. 거기 변호사 대납 얘기도 나오고 로비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심각한 이 문제가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그대로 얘기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돈과 로비를 누가 했느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했다는 거잖아요. 이 상황이나 육하원칙 이런 것들이 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가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 고성국 :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집권플랜본부를 설치했습니다.
▶ 성일종 : 집권플랜본부요?
▷ 고성국 :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본부장을 직접 맡았다 그러던데.
▶ 성일종 : 탄핵희망본부가 맞겠죠. 탄핵희망본부가 맞지 않겠습니까?
▷ 고성국 : 근데 지금 뭐 좀 빠르긴 합니다만 정상적으로 다음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면 아직 2년 6개월이나 남았는데 차기 대권 주자 여론조사들이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좀 이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그런데 이제 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앞서가는 조사들이 계속 발표가 되니까 이재명 대표나 그 주위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섀도 캐비닛 얘기도 나올 만하고 또 집권플랜본부 가동하겠다는 생각할 만도 한 것 같은데.
▶ 성일종 : 자당의 대표가 지금 재판을 받으면서 구속 위기에 몰려 있잖아요. 다 국민들이 판단하고 특히 이화영 이러한 녹취록에서 더 큰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다른 눈으로 좀 돌려야겠죠. 그리고 대안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자꾸 알리면서 윤석열 정부를 타격을 주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탄핵에 대해서 우리는 집권도 준비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또 국민한테 주려고 하는 정치적인 술수죠.
▷ 고성국 : 동시에.
▶ 성일종 : 이걸 누가 국민이 믿겠습니까? 재판받는 게 급한 거 아닙니까? 우선 재판이나 저는 뭐 잘 받으시고 그리고 검사 탄핵에 이어서 판사들 겁박하고 탄핵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두렵습니까? 본인이 떳떳하고 깨끗하면 재판부터 정확하게 받아야죠. 아니, 재판을 왜 지연을 시킵니까? 본인이 죄가 없는데. 재판을 더 당겨달라고 요청을 하고 더 적극적으로 임해서 조기에 재판을 종식해야 합니다. 끝내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이 떳떳한 대권 후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집권 플랜에 대한 계획을 세우든지 뭐 본부를 띄우든지 하는 걸 모르겠는데 지금 본인이 재판이라는 재판은 다 지연을 시키면서 어떻게 하든 시간을 끌려고 하면서 무슨 집권플랜본부를 만듭니까? 저는 이거는 탄핵추진본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재판 지연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 사건을 거론하면서 얘기한 거긴 합니다만 이른바 6·3·3 일종의 강제 규정인데 이걸 지켜라 이렇게 사법부에다가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선거법 사건 경우에 1심은 6개월 안에 2심은 3개월 안에 3심도 3개월 안에. 이게 이제 일종의 강제 규정이거든요. 이걸 지켜라 이랬는데 꼭 선거법만 그렇게 지키라는 얘기는 아닐 거고 대체로 수사 지연, 사법 지연의 얘기가 그동안 워낙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으니까 인사청문회에서도 재판 지연은 없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원칙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재판 지연, 이른바 재판 지연 전술 이런 게 현재의 사법부에서는 작동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성일종 :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법부도 되돌아봐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이 탄핵하려면 2년씩 걸린 이러한 판사들을 탄핵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판사들은 놔두고 말이죠. 법을 어긴 판사들을 탄핵을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검사나 판사들 겁주고 탄핵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1년 안에 끝내게 돼 있잖아요. 6·3·3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2년이 넘었단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어떻게 했어요? 집중 심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빨리 끝냈잖아요.
▷ 고성국 : 일주일에 4번 심리한 적도 있어요.
▶ 성일종 : 그렇습니다. 허리 아픈 분 모셔다가 그렇게까지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안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안 갑니다. 핑계 대면 됩니다, 당무가 바빠서 그렇다고. 이것을 지금 용인하고 있는 게 재판부 아닙니까? 이런 재판부를 탄핵해야 되는데 지금 본인한테 불리한 재판을 하거나 수사한 판사들을 다 탄핵한 것 아닙니까?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국정감사 첫째 날이었습니다. 오늘이 둘째 날인데 딱 하루 보고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제도 여러 상임위, 10개 상임위에서 막 격돌이 벌어졌는데 좀 관심 있게 지켜본 다른 상임위가 있습니까?
▶ 성일종 : 여러 상임위들 다 봤는데요. 흘러간 노래를 이렇게 다시 트는 레코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신선한 미사일이 하나 나온 게 없잖아요. 그냥 다 그냥 했었던 거 나왔고 과방위에서 이렇게 봤었을 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17명을 줄 세워 가지고 참 인격적 모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공직자들에 대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 대한 예우를 저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안타까움을 한번 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전형적인 국회의원의 공무원에 대한 갑질이죠.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좀 국민들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게 하나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 고성국 : 과방위 말씀하시니까.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 소추가 돼서 직무 정지된 상태인데 어제 증인으로 출석했더라고요. 그래서 직무정지된 상태인데 증인 출석이 되나 하고 봤더니 개인 자격으로 나왔더군요.
▶ 성일종 : 아니, 탄핵을 해놨으면 판단을 받을 때까지 놔둬야 될 거 아닙니까? 질문한 게 없어요.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이 임명받자마자 이틀인가 있다가 탄핵을 했잖아요.
▷ 고성국 : 네, 이틀 만이죠.
▶ 성일종 : 그러면 일한 게 없는데 거기를 왜 부릅니까? 정말 정치의 공세장으로 삼으려고 아주 작심을 한 거죠. 저는 이제는 옛날에는 그래도 국회가 운영을 할 때 여야가 협상도 하고 합리적인 그런 방법들을 서로 도출해내가고 이랬거든요, 배려할 건 또 배려하고. 지금 그게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존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 고성국 : 이제 여권 상황도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해병대원특검법 재표결 때도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고 하고요. 김건희여사특검법에도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탈표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성일종 : 우선 4명의 이탈표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전에도 한 번 나왔던 것 같은데 비슷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당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당 의원은 저희가 옛날에 탄핵을 맞아 봤잖아요. 탄핵 맞아놓고 난 그 이후의 결과도 다 봤잖아요. 지금 이러한 김건희특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특검법에 정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그 특검을 임명하는 거예요. 민주당에 의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가를 했다 아니면 기권을 했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특검법이 합리성을 그나마 가졌다고 한다면 모르겠어요. 전혀 합리성이 없거든요. 특검을 한다고 그러면 제3자의 공정한 특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몰라도 지금 그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를 봐보면 무조건 민주당이 수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민주당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거에 이게 동조한다? 저는 여당 의원으로서의 여러 가지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이게 이제 재표결하기 전에 이른바 의총 소집을 해서 당론 부결을 결정한 상태 아니었습니까?
▶ 성일종 : 그렇습니다. 당론으로 했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당론으로 부결 결정을 했는데 찬성을 했다면 또는 일부러 기권을 했다면 그러면 당론에 위배된 거라서 어떤 조치가 후속적으로 있습니까?
▶ 성일종 : 이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수사할 수도 없고요. 단지 당론에 배치되는 건데 그 배치된 본인의 양심과 또 당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 중요성을 좀 인식해 주시기를 저희가 촉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고성국 : 그래서 이게 4표가 나오니까 이제 야권에서는 봐라, 이게 이탈표가 있지 않냐. 한 번 더 추진하면 이탈비가 더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언젠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거부권도 무력화시킬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공세를 더 강화하겠다고 야권 쪽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 성일종 : 지금 특검을 계속해서 대통령께서 거부를 하잖아요. 헌법상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입법부의 제1 거대 야당의 폭주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것도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올리겠다, 또 정치공세를 하겠다 그러는데 그건 정치 공세이고 부결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알면서. 이게 바로 정치 공세입니다. 여기에 여당 의원이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대통령의 재의요구 거부권을 유도하는 거다, 지금 야권이?
▶ 성일종 : 그렇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올리면 어떠한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요청서를 보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부를 했는데 분명히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한 이러이러한 문제가 법에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부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더 강화하지 않습니까? 더 거부를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정치가 아니라 거부 요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의원님 이제 여당 중진 의원으로서 야권이 이탈표가 더 있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다시 이제 강행 처리를 할 경우에 실제로 이탈표가 더 나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 성일종 : 저는 그게 4명 정도 됐던데요. 아마 시간 가면서 이분들도 올바른 판단하시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더 이상은 이탈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오히려 이탈표가 줄 거다?
▶ 성일종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아니면 많아야 4명이 최대다.
▶ 성일종 : 저는 그 네 분들 중에서도 여러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 이 부분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지금 국민들이 여야 전체를, 여의도의 정쟁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비판하거든요. 그런 중에도 여권이 대통령과 집권당이 자꾸 갈등을 빚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편해하고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독대 논란도 있었고 또 그런가 하면 엊그저께는 대통령이 지금 순방 중인데 한동훈 대표가 따로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국회의원들 한 20명과 밥을 먹었다. 나를 믿고 따라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 막 이런 식의 보도가 되잖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성일종 : 긍정적으로 보면 여당과 정부의 관계에 있어서 긴장 관계가 이루어지고 대등한,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그런 관계에 있어서 비교적 예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당의 목소리도 좀 전달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지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도층이 아닌, 지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저렇게 싸우는가 이 말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그런데 민주 정당에서 그러한 의견들이 대립도 하고 조화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물밑에서는 또 여러 가지 저희들끼리 얘기하고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또 좀 가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내의 그러한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한동훈 대표와 국회의원 20여 명이 20명입니까? 21명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자리에 의원님도 가셨습니까?
▶ 성일종 : 저는 안 갔습니다. 우리 당에는 친한이나 친윤이 없습니다. 다 친윤이고 다 친한입니다. 저도 대표 자주 만납니다. 자주 만납니다. 또 많은 건의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좀 하시자고. 그래서 거기에 갔다 그래서 그게 친한이다, 대통령 관저에 가서 밥을 먹기 때문에 친윤이다 이거는 너무 그것을 두 세력으로 이렇게 분류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작동되는 것 같은데 사실 당에서는 다 친윤이고 친한이고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엊그제 저녁 모임은 한동훈 계보 모임이라고 볼 이유가 없다?
▶ 성일종 : 제가 볼 때는 뭐 계보라고 볼 거 있겠습니까? 아마 거기도 번개 모임 했거나 아니면 한 번씩 식사를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아마 그분들 모인 사람들일 거라고 보고요. 비교적 또 한동훈 대표하고 가까운 분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친한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저희 당에서는 다 친한이고 친윤이지 그것을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국방위원장을 하고 계셔서 국방 관련 질문 한두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에 새로 이시바 내각이 출범했는데요. 이시바 총리가 아시아판 NATO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현실화되면 굉장히 중대한 동북아시아 질서 변화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성일종 : 저희는 한미동맹이 잘되어 있잖아요. 또 협력관계가 아주 좋고요. 또 한·미·일 군사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아시아판 NATO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가서 더 우리가 복잡한 그런 구조 속에 들어갈 필요가 있겠나. 한미 동맹으로 지금 현재 저희는 튼튼한 대북에 대한 억제 기능을 하고 있고요. 또 군사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감시 자산이나 또 우리가 낳은 여러 가지 또 정보를 서로 지소미아를 통해서 일본하고도 협력 체계가 갖춰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를 중심으로 하는 군사동맹이나 협력은 잘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또 다른 개념의 확장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기존의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고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체계를 더 심화시키는 것이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맞는 주장이다.
▶ 성일종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뭐 적대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두 국가론을 얘기했어요. 이 흐름. 그리고 헌법 개정 지시가 있었잖아요, 북한 헌법 개정 지시. 그래서 영토조항 손본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면 NLL을 훨씬 더 남쪽으로 선을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그어서 군사 분란을 일으킬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성일종 : 우선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오고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상대가 적대적 두 국가로 무력을 사용하겠다 그러는데 평화적 두 국가 개념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얘기한 게 맞습니까? 강도가 총 들고 또 칼 들고 물건을 뺏으려고 하는데 그리고 돈을 들고 있는데 이게 맨손으로 되겠습니까?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이 지금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토나 또 다른 여러 가지 남북관계 기본합의서 같은 경우도 파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또 동족의 개념을 이제는 적대 개념으로 바꾸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잘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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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국감 전략·‘끌어내려야’ 발언·비공개 만찬...견해는?”
▷ 고성국 : 이번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모시고 정국 전반에 대한 말씀 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성일종 : 네, 안녕하십니까?
▷ 고성국 : 지금 국감으로 바쁘시고 또 지금 국회 국방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 성일종 : 예,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정신이 없으실 텐데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구가 충청남도 서산시하고 태안군.
▶ 성일종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 지역이 10월이면 굉장히 바쁜 지역이던데요, 뭐 각종 축제들이 많아가지고.
▶ 성일종 : 그렇습니다. 축제가 많고요. 특히 이제 조선시대 원형의 성이 남아 있는 유일한 곳이 해미읍성입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병인년에 흥선대원군 시절에 천주교 박해가 있었죠. 그래서 천주교 성지가 있는데 이게 3개의 성지입니다. 전 세계에 한 10개 정도 되는 곳에 아시아권에서는 2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저희 해미성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축제 기간 동안에 찾아주셨고요. 또 이제 태안 같은 경우는 자연의 비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많이 오고 계십니다.
▷ 고성국 : 그러시군요. 거기에 이제 국회 국방위원장도 맡고 계십니다. 상임위 관련 질문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국감이 어제부터 시작됐는데 국방위원장으로서 또 전체를 다 이렇게 보실 수 있잖아요. 어떻게 느끼세요? 이번 국감.
▶ 성일종 :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 거의 다 판단하실 텐데요. 늘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야당 할 때 정쟁적으로 많이 했고 또 지금 야당이 정쟁적으로 많이 하지 않겠어요? 또 상대적으로 여당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민생 국감이라고 그래서 비교적 정부가 한 정책들에 대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또 어떤 게 국민들한테 좀 더 좋은 정책은 뭐가 있는지 이렇게 대립각이 서죠.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보니까 아무래도 정쟁의 요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생존 게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생존 게임이요?
▷ 고성국 : 그렇습니다. 정치가 아니라 이제는 생존 게임이 된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앞에 두고 이 부분을 피해 가야 되기 때문에 또 돌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당에 대한 공격의 강도가 굉장히 세다고 볼 수 있죠. 아마 그래서 이번은 늘상 야는 정쟁이었고 여는 정책이었지만 이번은 생존적 게임으로 좀 더 격해지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말씀부터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심각한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 성일종 : 국민들께서 다 아시지 않겠어요? 지금 야당의 대표가 선거법, 위증교사, 대북 송금,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이러한 재판을 지금 많이 받고 있고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저는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이재명 대표 때문에 5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비서실장이 세상을 뜨면서 유서를 남겼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 이렇게까지 해놓았었던 그런 상황을 사법의 심판대로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판단들은 왜 정치가 격해지는지는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그래서 그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더 거칠게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과 여권과 여당을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네요?
▶ 성일종 : 옛날... 옛날도 아니죠.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공격했었잖아요.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 후보라고 몸통이라고 공격을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봐보면 이러한 사건의 심각성이 어디에 있는지 대충 알 수 있죠.
▷ 고성국 : 그런데 지금 야권은 그런 여러 공격, 공격 거리가 여러 개 있어도 그중에 제일 공격이 좀 쉬운 이슈 또는 약한 고리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집중하게 되잖아요. 이른바 기승전 김건희 이래서 김건희 여사가 제일 약한 고리다 이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에 집중하는 것 같은데 국감 때마다 이렇게 당에서 전략을 세우잖아요. 국민의힘도 전략을 다 세워서 지금 국감에 임하실 텐데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언론이 보도하기를 김건희 여사를 집중 공격하는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국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느끼십니까?
▶ 성일종 : 뭐 본대로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번뿐만이 아니고 대선할 때도 그랬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술집의 여자로 쥴리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정말 아주 지속적으로 해왔잖아요. 그게 국민들이 뉴스 많이 안 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각인을 시켜놓고 또 결혼 전에 있었던 처가의 여러 가지 문제까지 다 끌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데 그 대칭을 왜 세웠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 중심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대표는 사실 공당의 대권 후보고 지금 당대표이자 또 앞으로 상당히 유력한 대권주자잖아요. 거기에 지금 김건희 여사를 세운 거라고 저는 봅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이렇게 김건희 여사를 이제 주 타깃으로 해서 공격을 하는 진짜 목표 이게 대다수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서 임기 중반에 끌어내리고 조기 선거를 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가 현실화되기 전에 뭔가 판을 바꾸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분석들 하던데.
▶ 성일종 : 그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밖에는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탄핵을 하려고 하더라도 어떤 사유가 어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 투표에 의해서 국민 주권에 의해서 세워진 대통령입니다. 위임받은 권력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탄핵을 쉽게 해요. 그러려면 헌법이나 법률을 명확하게 위반한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절 내놓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정서적인 측면을 이렇게 불을 땐다든지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 탄핵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밖에는 없다 보니 지금 많은 무리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고성국 : 이재명 대표가 강화 지원 유세에서 끌어내리겠다, 끌어내려야 한다 그렇게 발언을 해서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탄핵을 주장한 거냐 이러고 역공을 취하니까 그건 아니다 이러고 있거든요.
▶ 성일종 : 치고 빠지는 수법이죠. 내심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고 이번만 아니고 그전에도 그 유사한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당장 끌어내리고 싶겠죠. 그런데 본인의 성남시장 시절 했었던 걸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비리가 성남시장에 일어났었잖아요. 쌍욕에서부터 모든 비리가 다 그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본인이 탄핵돼야 될 것을 저는 본인 스스로 독백처럼 얘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이제 이른바 방탄하려다 보니까 법사위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증인으로 불러서 이제 그 진술을 듣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의 녹취록 공개로 오히려 혹 떼려다가 혹 붙이게 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성일종 : 그 녹취록은 본인의 변호사한테 본인이 얘기한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광장 얘기도 나오고요. 또 본인이 굉장히 두렵다고 얘기를 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유력한 정치인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본인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곤욕스러울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이 녹취가 되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추측을 해보건대. 그런데 이제 그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실 앞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 녹취록이 나옴으로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국민적 판단이 더 객관화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국민의힘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녹취록을 근거로 다시 이재명 대표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를 고발했더군요.
▶ 성일종 : 그렇습니다. 거기 변호사 대납 얘기도 나오고 로비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심각한 이 문제가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그대로 얘기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돈과 로비를 누가 했느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했다는 거잖아요. 이 상황이나 육하원칙 이런 것들이 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가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 고성국 :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집권플랜본부를 설치했습니다.
▶ 성일종 : 집권플랜본부요?
▷ 고성국 :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본부장을 직접 맡았다 그러던데.
▶ 성일종 : 탄핵희망본부가 맞겠죠. 탄핵희망본부가 맞지 않겠습니까?
▷ 고성국 : 근데 지금 뭐 좀 빠르긴 합니다만 정상적으로 다음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면 아직 2년 6개월이나 남았는데 차기 대권 주자 여론조사들이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좀 이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그런데 이제 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앞서가는 조사들이 계속 발표가 되니까 이재명 대표나 그 주위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섀도 캐비닛 얘기도 나올 만하고 또 집권플랜본부 가동하겠다는 생각할 만도 한 것 같은데.
▶ 성일종 : 자당의 대표가 지금 재판을 받으면서 구속 위기에 몰려 있잖아요. 다 국민들이 판단하고 특히 이화영 이러한 녹취록에서 더 큰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다른 눈으로 좀 돌려야겠죠. 그리고 대안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자꾸 알리면서 윤석열 정부를 타격을 주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탄핵에 대해서 우리는 집권도 준비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또 국민한테 주려고 하는 정치적인 술수죠.
▷ 고성국 : 동시에.
▶ 성일종 : 이걸 누가 국민이 믿겠습니까? 재판받는 게 급한 거 아닙니까? 우선 재판이나 저는 뭐 잘 받으시고 그리고 검사 탄핵에 이어서 판사들 겁박하고 탄핵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두렵습니까? 본인이 떳떳하고 깨끗하면 재판부터 정확하게 받아야죠. 아니, 재판을 왜 지연을 시킵니까? 본인이 죄가 없는데. 재판을 더 당겨달라고 요청을 하고 더 적극적으로 임해서 조기에 재판을 종식해야 합니다. 끝내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이 떳떳한 대권 후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집권 플랜에 대한 계획을 세우든지 뭐 본부를 띄우든지 하는 걸 모르겠는데 지금 본인이 재판이라는 재판은 다 지연을 시키면서 어떻게 하든 시간을 끌려고 하면서 무슨 집권플랜본부를 만듭니까? 저는 이거는 탄핵추진본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재판 지연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 사건을 거론하면서 얘기한 거긴 합니다만 이른바 6·3·3 일종의 강제 규정인데 이걸 지켜라 이렇게 사법부에다가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선거법 사건 경우에 1심은 6개월 안에 2심은 3개월 안에 3심도 3개월 안에. 이게 이제 일종의 강제 규정이거든요. 이걸 지켜라 이랬는데 꼭 선거법만 그렇게 지키라는 얘기는 아닐 거고 대체로 수사 지연, 사법 지연의 얘기가 그동안 워낙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으니까 인사청문회에서도 재판 지연은 없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원칙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재판 지연, 이른바 재판 지연 전술 이런 게 현재의 사법부에서는 작동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성일종 :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법부도 되돌아봐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이 탄핵하려면 2년씩 걸린 이러한 판사들을 탄핵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판사들은 놔두고 말이죠. 법을 어긴 판사들을 탄핵을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검사나 판사들 겁주고 탄핵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1년 안에 끝내게 돼 있잖아요. 6·3·3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2년이 넘었단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어떻게 했어요? 집중 심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빨리 끝냈잖아요.
▷ 고성국 : 일주일에 4번 심리한 적도 있어요.
▶ 성일종 : 그렇습니다. 허리 아픈 분 모셔다가 그렇게까지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안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안 갑니다. 핑계 대면 됩니다, 당무가 바빠서 그렇다고. 이것을 지금 용인하고 있는 게 재판부 아닙니까? 이런 재판부를 탄핵해야 되는데 지금 본인한테 불리한 재판을 하거나 수사한 판사들을 다 탄핵한 것 아닙니까?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국정감사 첫째 날이었습니다. 오늘이 둘째 날인데 딱 하루 보고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제도 여러 상임위, 10개 상임위에서 막 격돌이 벌어졌는데 좀 관심 있게 지켜본 다른 상임위가 있습니까?
▶ 성일종 : 여러 상임위들 다 봤는데요. 흘러간 노래를 이렇게 다시 트는 레코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신선한 미사일이 하나 나온 게 없잖아요. 그냥 다 그냥 했었던 거 나왔고 과방위에서 이렇게 봤었을 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17명을 줄 세워 가지고 참 인격적 모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공직자들에 대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 대한 예우를 저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안타까움을 한번 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전형적인 국회의원의 공무원에 대한 갑질이죠.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좀 국민들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게 하나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 고성국 : 과방위 말씀하시니까.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 소추가 돼서 직무 정지된 상태인데 어제 증인으로 출석했더라고요. 그래서 직무정지된 상태인데 증인 출석이 되나 하고 봤더니 개인 자격으로 나왔더군요.
▶ 성일종 : 아니, 탄핵을 해놨으면 판단을 받을 때까지 놔둬야 될 거 아닙니까? 질문한 게 없어요.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이 임명받자마자 이틀인가 있다가 탄핵을 했잖아요.
▷ 고성국 : 네, 이틀 만이죠.
▶ 성일종 : 그러면 일한 게 없는데 거기를 왜 부릅니까? 정말 정치의 공세장으로 삼으려고 아주 작심을 한 거죠. 저는 이제는 옛날에는 그래도 국회가 운영을 할 때 여야가 협상도 하고 합리적인 그런 방법들을 서로 도출해내가고 이랬거든요, 배려할 건 또 배려하고. 지금 그게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존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 고성국 : 이제 여권 상황도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해병대원특검법 재표결 때도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고 하고요. 김건희여사특검법에도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탈표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성일종 : 우선 4명의 이탈표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전에도 한 번 나왔던 것 같은데 비슷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당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당 의원은 저희가 옛날에 탄핵을 맞아 봤잖아요. 탄핵 맞아놓고 난 그 이후의 결과도 다 봤잖아요. 지금 이러한 김건희특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특검법에 정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그 특검을 임명하는 거예요. 민주당에 의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가를 했다 아니면 기권을 했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특검법이 합리성을 그나마 가졌다고 한다면 모르겠어요. 전혀 합리성이 없거든요. 특검을 한다고 그러면 제3자의 공정한 특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몰라도 지금 그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를 봐보면 무조건 민주당이 수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민주당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거에 이게 동조한다? 저는 여당 의원으로서의 여러 가지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이게 이제 재표결하기 전에 이른바 의총 소집을 해서 당론 부결을 결정한 상태 아니었습니까?
▶ 성일종 : 그렇습니다. 당론으로 했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당론으로 부결 결정을 했는데 찬성을 했다면 또는 일부러 기권을 했다면 그러면 당론에 위배된 거라서 어떤 조치가 후속적으로 있습니까?
▶ 성일종 : 이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수사할 수도 없고요. 단지 당론에 배치되는 건데 그 배치된 본인의 양심과 또 당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 중요성을 좀 인식해 주시기를 저희가 촉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고성국 : 그래서 이게 4표가 나오니까 이제 야권에서는 봐라, 이게 이탈표가 있지 않냐. 한 번 더 추진하면 이탈비가 더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언젠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거부권도 무력화시킬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공세를 더 강화하겠다고 야권 쪽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 성일종 : 지금 특검을 계속해서 대통령께서 거부를 하잖아요. 헌법상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입법부의 제1 거대 야당의 폭주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것도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올리겠다, 또 정치공세를 하겠다 그러는데 그건 정치 공세이고 부결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알면서. 이게 바로 정치 공세입니다. 여기에 여당 의원이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대통령의 재의요구 거부권을 유도하는 거다, 지금 야권이?
▶ 성일종 : 그렇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올리면 어떠한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요청서를 보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부를 했는데 분명히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한 이러이러한 문제가 법에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부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더 강화하지 않습니까? 더 거부를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정치가 아니라 거부 요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의원님 이제 여당 중진 의원으로서 야권이 이탈표가 더 있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다시 이제 강행 처리를 할 경우에 실제로 이탈표가 더 나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 성일종 : 저는 그게 4명 정도 됐던데요. 아마 시간 가면서 이분들도 올바른 판단하시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더 이상은 이탈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오히려 이탈표가 줄 거다?
▶ 성일종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아니면 많아야 4명이 최대다.
▶ 성일종 : 저는 그 네 분들 중에서도 여러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 이 부분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지금 국민들이 여야 전체를, 여의도의 정쟁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비판하거든요. 그런 중에도 여권이 대통령과 집권당이 자꾸 갈등을 빚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편해하고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독대 논란도 있었고 또 그런가 하면 엊그저께는 대통령이 지금 순방 중인데 한동훈 대표가 따로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국회의원들 한 20명과 밥을 먹었다. 나를 믿고 따라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 막 이런 식의 보도가 되잖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성일종 : 긍정적으로 보면 여당과 정부의 관계에 있어서 긴장 관계가 이루어지고 대등한,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그런 관계에 있어서 비교적 예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당의 목소리도 좀 전달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지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도층이 아닌, 지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저렇게 싸우는가 이 말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그런데 민주 정당에서 그러한 의견들이 대립도 하고 조화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물밑에서는 또 여러 가지 저희들끼리 얘기하고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또 좀 가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내의 그러한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한동훈 대표와 국회의원 20여 명이 20명입니까? 21명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자리에 의원님도 가셨습니까?
▶ 성일종 : 저는 안 갔습니다. 우리 당에는 친한이나 친윤이 없습니다. 다 친윤이고 다 친한입니다. 저도 대표 자주 만납니다. 자주 만납니다. 또 많은 건의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좀 하시자고. 그래서 거기에 갔다 그래서 그게 친한이다, 대통령 관저에 가서 밥을 먹기 때문에 친윤이다 이거는 너무 그것을 두 세력으로 이렇게 분류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작동되는 것 같은데 사실 당에서는 다 친윤이고 친한이고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엊그제 저녁 모임은 한동훈 계보 모임이라고 볼 이유가 없다?
▶ 성일종 : 제가 볼 때는 뭐 계보라고 볼 거 있겠습니까? 아마 거기도 번개 모임 했거나 아니면 한 번씩 식사를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아마 그분들 모인 사람들일 거라고 보고요. 비교적 또 한동훈 대표하고 가까운 분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친한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저희 당에서는 다 친한이고 친윤이지 그것을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국방위원장을 하고 계셔서 국방 관련 질문 한두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에 새로 이시바 내각이 출범했는데요. 이시바 총리가 아시아판 NATO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현실화되면 굉장히 중대한 동북아시아 질서 변화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성일종 : 저희는 한미동맹이 잘되어 있잖아요. 또 협력관계가 아주 좋고요. 또 한·미·일 군사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아시아판 NATO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가서 더 우리가 복잡한 그런 구조 속에 들어갈 필요가 있겠나. 한미 동맹으로 지금 현재 저희는 튼튼한 대북에 대한 억제 기능을 하고 있고요. 또 군사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감시 자산이나 또 우리가 낳은 여러 가지 또 정보를 서로 지소미아를 통해서 일본하고도 협력 체계가 갖춰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를 중심으로 하는 군사동맹이나 협력은 잘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또 다른 개념의 확장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기존의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고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체계를 더 심화시키는 것이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맞는 주장이다.
▶ 성일종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뭐 적대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두 국가론을 얘기했어요. 이 흐름. 그리고 헌법 개정 지시가 있었잖아요, 북한 헌법 개정 지시. 그래서 영토조항 손본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면 NLL을 훨씬 더 남쪽으로 선을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그어서 군사 분란을 일으킬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성일종 : 우선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오고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상대가 적대적 두 국가로 무력을 사용하겠다 그러는데 평화적 두 국가 개념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얘기한 게 맞습니까? 강도가 총 들고 또 칼 들고 물건을 뺏으려고 하는데 그리고 돈을 들고 있는데 이게 맨손으로 되겠습니까?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이 지금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토나 또 다른 여러 가지 남북관계 기본합의서 같은 경우도 파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또 동족의 개념을 이제는 적대 개념으로 바꾸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잘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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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격시사]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국감 전략·‘끌어내려야’ 발언·비공개 만찬…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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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08 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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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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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국감 전략·‘끌어내려야’ 발언·비공개 만찬...견해는?”
▷ 고성국 : 이번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모시고 정국 전반에 대한 말씀 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성일종 : 네, 안녕하십니까?
▷ 고성국 : 지금 국감으로 바쁘시고 또 지금 국회 국방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 성일종 : 예,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정신이 없으실 텐데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구가 충청남도 서산시하고 태안군.
▶ 성일종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 지역이 10월이면 굉장히 바쁜 지역이던데요, 뭐 각종 축제들이 많아가지고.
▶ 성일종 : 그렇습니다. 축제가 많고요. 특히 이제 조선시대 원형의 성이 남아 있는 유일한 곳이 해미읍성입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병인년에 흥선대원군 시절에 천주교 박해가 있었죠. 그래서 천주교 성지가 있는데 이게 3개의 성지입니다. 전 세계에 한 10개 정도 되는 곳에 아시아권에서는 2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저희 해미성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축제 기간 동안에 찾아주셨고요. 또 이제 태안 같은 경우는 자연의 비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많이 오고 계십니다.
▷ 고성국 : 그러시군요. 거기에 이제 국회 국방위원장도 맡고 계십니다. 상임위 관련 질문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국감이 어제부터 시작됐는데 국방위원장으로서 또 전체를 다 이렇게 보실 수 있잖아요. 어떻게 느끼세요? 이번 국감.
▶ 성일종 :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 거의 다 판단하실 텐데요. 늘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야당 할 때 정쟁적으로 많이 했고 또 지금 야당이 정쟁적으로 많이 하지 않겠어요? 또 상대적으로 여당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민생 국감이라고 그래서 비교적 정부가 한 정책들에 대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또 어떤 게 국민들한테 좀 더 좋은 정책은 뭐가 있는지 이렇게 대립각이 서죠.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보니까 아무래도 정쟁의 요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생존 게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생존 게임이요?
▷ 고성국 : 그렇습니다. 정치가 아니라 이제는 생존 게임이 된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앞에 두고 이 부분을 피해 가야 되기 때문에 또 돌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당에 대한 공격의 강도가 굉장히 세다고 볼 수 있죠. 아마 그래서 이번은 늘상 야는 정쟁이었고 여는 정책이었지만 이번은 생존적 게임으로 좀 더 격해지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말씀부터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심각한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 성일종 : 국민들께서 다 아시지 않겠어요? 지금 야당의 대표가 선거법, 위증교사, 대북 송금,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이러한 재판을 지금 많이 받고 있고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저는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이재명 대표 때문에 5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비서실장이 세상을 뜨면서 유서를 남겼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 이렇게까지 해놓았었던 그런 상황을 사법의 심판대로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판단들은 왜 정치가 격해지는지는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그래서 그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더 거칠게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과 여권과 여당을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네요?
▶ 성일종 : 옛날... 옛날도 아니죠.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공격했었잖아요.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 후보라고 몸통이라고 공격을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봐보면 이러한 사건의 심각성이 어디에 있는지 대충 알 수 있죠.
▷ 고성국 : 그런데 지금 야권은 그런 여러 공격, 공격 거리가 여러 개 있어도 그중에 제일 공격이 좀 쉬운 이슈 또는 약한 고리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집중하게 되잖아요. 이른바 기승전 김건희 이래서 김건희 여사가 제일 약한 고리다 이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에 집중하는 것 같은데 국감 때마다 이렇게 당에서 전략을 세우잖아요. 국민의힘도 전략을 다 세워서 지금 국감에 임하실 텐데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언론이 보도하기를 김건희 여사를 집중 공격하는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국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느끼십니까?
▶ 성일종 : 뭐 본대로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번뿐만이 아니고 대선할 때도 그랬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술집의 여자로 쥴리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정말 아주 지속적으로 해왔잖아요. 그게 국민들이 뉴스 많이 안 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각인을 시켜놓고 또 결혼 전에 있었던 처가의 여러 가지 문제까지 다 끌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데 그 대칭을 왜 세웠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 중심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대표는 사실 공당의 대권 후보고 지금 당대표이자 또 앞으로 상당히 유력한 대권주자잖아요. 거기에 지금 김건희 여사를 세운 거라고 저는 봅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이렇게 김건희 여사를 이제 주 타깃으로 해서 공격을 하는 진짜 목표 이게 대다수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서 임기 중반에 끌어내리고 조기 선거를 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가 현실화되기 전에 뭔가 판을 바꾸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분석들 하던데.
▶ 성일종 : 그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밖에는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탄핵을 하려고 하더라도 어떤 사유가 어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 투표에 의해서 국민 주권에 의해서 세워진 대통령입니다. 위임받은 권력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탄핵을 쉽게 해요. 그러려면 헌법이나 법률을 명확하게 위반한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절 내놓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정서적인 측면을 이렇게 불을 땐다든지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 탄핵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밖에는 없다 보니 지금 많은 무리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고성국 : 이재명 대표가 강화 지원 유세에서 끌어내리겠다, 끌어내려야 한다 그렇게 발언을 해서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탄핵을 주장한 거냐 이러고 역공을 취하니까 그건 아니다 이러고 있거든요.
▶ 성일종 : 치고 빠지는 수법이죠. 내심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고 이번만 아니고 그전에도 그 유사한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당장 끌어내리고 싶겠죠. 그런데 본인의 성남시장 시절 했었던 걸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비리가 성남시장에 일어났었잖아요. 쌍욕에서부터 모든 비리가 다 그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본인이 탄핵돼야 될 것을 저는 본인 스스로 독백처럼 얘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이제 이른바 방탄하려다 보니까 법사위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증인으로 불러서 이제 그 진술을 듣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의 녹취록 공개로 오히려 혹 떼려다가 혹 붙이게 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성일종 : 그 녹취록은 본인의 변호사한테 본인이 얘기한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광장 얘기도 나오고요. 또 본인이 굉장히 두렵다고 얘기를 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유력한 정치인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본인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곤욕스러울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이 녹취가 되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추측을 해보건대. 그런데 이제 그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실 앞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 녹취록이 나옴으로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국민적 판단이 더 객관화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국민의힘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녹취록을 근거로 다시 이재명 대표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를 고발했더군요.
▶ 성일종 : 그렇습니다. 거기 변호사 대납 얘기도 나오고 로비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심각한 이 문제가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그대로 얘기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돈과 로비를 누가 했느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했다는 거잖아요. 이 상황이나 육하원칙 이런 것들이 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가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 고성국 :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집권플랜본부를 설치했습니다.
▶ 성일종 : 집권플랜본부요?
▷ 고성국 :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본부장을 직접 맡았다 그러던데.
▶ 성일종 : 탄핵희망본부가 맞겠죠. 탄핵희망본부가 맞지 않겠습니까?
▷ 고성국 : 근데 지금 뭐 좀 빠르긴 합니다만 정상적으로 다음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면 아직 2년 6개월이나 남았는데 차기 대권 주자 여론조사들이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좀 이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그런데 이제 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앞서가는 조사들이 계속 발표가 되니까 이재명 대표나 그 주위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섀도 캐비닛 얘기도 나올 만하고 또 집권플랜본부 가동하겠다는 생각할 만도 한 것 같은데.
▶ 성일종 : 자당의 대표가 지금 재판을 받으면서 구속 위기에 몰려 있잖아요. 다 국민들이 판단하고 특히 이화영 이러한 녹취록에서 더 큰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다른 눈으로 좀 돌려야겠죠. 그리고 대안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자꾸 알리면서 윤석열 정부를 타격을 주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탄핵에 대해서 우리는 집권도 준비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또 국민한테 주려고 하는 정치적인 술수죠.
▷ 고성국 : 동시에.
▶ 성일종 : 이걸 누가 국민이 믿겠습니까? 재판받는 게 급한 거 아닙니까? 우선 재판이나 저는 뭐 잘 받으시고 그리고 검사 탄핵에 이어서 판사들 겁박하고 탄핵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두렵습니까? 본인이 떳떳하고 깨끗하면 재판부터 정확하게 받아야죠. 아니, 재판을 왜 지연을 시킵니까? 본인이 죄가 없는데. 재판을 더 당겨달라고 요청을 하고 더 적극적으로 임해서 조기에 재판을 종식해야 합니다. 끝내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이 떳떳한 대권 후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집권 플랜에 대한 계획을 세우든지 뭐 본부를 띄우든지 하는 걸 모르겠는데 지금 본인이 재판이라는 재판은 다 지연을 시키면서 어떻게 하든 시간을 끌려고 하면서 무슨 집권플랜본부를 만듭니까? 저는 이거는 탄핵추진본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재판 지연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 사건을 거론하면서 얘기한 거긴 합니다만 이른바 6·3·3 일종의 강제 규정인데 이걸 지켜라 이렇게 사법부에다가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선거법 사건 경우에 1심은 6개월 안에 2심은 3개월 안에 3심도 3개월 안에. 이게 이제 일종의 강제 규정이거든요. 이걸 지켜라 이랬는데 꼭 선거법만 그렇게 지키라는 얘기는 아닐 거고 대체로 수사 지연, 사법 지연의 얘기가 그동안 워낙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으니까 인사청문회에서도 재판 지연은 없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원칙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재판 지연, 이른바 재판 지연 전술 이런 게 현재의 사법부에서는 작동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성일종 :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법부도 되돌아봐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이 탄핵하려면 2년씩 걸린 이러한 판사들을 탄핵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판사들은 놔두고 말이죠. 법을 어긴 판사들을 탄핵을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검사나 판사들 겁주고 탄핵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1년 안에 끝내게 돼 있잖아요. 6·3·3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2년이 넘었단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어떻게 했어요? 집중 심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빨리 끝냈잖아요.
▷ 고성국 : 일주일에 4번 심리한 적도 있어요.
▶ 성일종 : 그렇습니다. 허리 아픈 분 모셔다가 그렇게까지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안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안 갑니다. 핑계 대면 됩니다, 당무가 바빠서 그렇다고. 이것을 지금 용인하고 있는 게 재판부 아닙니까? 이런 재판부를 탄핵해야 되는데 지금 본인한테 불리한 재판을 하거나 수사한 판사들을 다 탄핵한 것 아닙니까?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국정감사 첫째 날이었습니다. 오늘이 둘째 날인데 딱 하루 보고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제도 여러 상임위, 10개 상임위에서 막 격돌이 벌어졌는데 좀 관심 있게 지켜본 다른 상임위가 있습니까?
▶ 성일종 : 여러 상임위들 다 봤는데요. 흘러간 노래를 이렇게 다시 트는 레코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신선한 미사일이 하나 나온 게 없잖아요. 그냥 다 그냥 했었던 거 나왔고 과방위에서 이렇게 봤었을 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17명을 줄 세워 가지고 참 인격적 모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공직자들에 대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 대한 예우를 저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안타까움을 한번 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전형적인 국회의원의 공무원에 대한 갑질이죠.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좀 국민들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게 하나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 고성국 : 과방위 말씀하시니까.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 소추가 돼서 직무 정지된 상태인데 어제 증인으로 출석했더라고요. 그래서 직무정지된 상태인데 증인 출석이 되나 하고 봤더니 개인 자격으로 나왔더군요.
▶ 성일종 : 아니, 탄핵을 해놨으면 판단을 받을 때까지 놔둬야 될 거 아닙니까? 질문한 게 없어요.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이 임명받자마자 이틀인가 있다가 탄핵을 했잖아요.
▷ 고성국 : 네, 이틀 만이죠.
▶ 성일종 : 그러면 일한 게 없는데 거기를 왜 부릅니까? 정말 정치의 공세장으로 삼으려고 아주 작심을 한 거죠. 저는 이제는 옛날에는 그래도 국회가 운영을 할 때 여야가 협상도 하고 합리적인 그런 방법들을 서로 도출해내가고 이랬거든요, 배려할 건 또 배려하고. 지금 그게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존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 고성국 : 이제 여권 상황도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해병대원특검법 재표결 때도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고 하고요. 김건희여사특검법에도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탈표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성일종 : 우선 4명의 이탈표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전에도 한 번 나왔던 것 같은데 비슷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당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당 의원은 저희가 옛날에 탄핵을 맞아 봤잖아요. 탄핵 맞아놓고 난 그 이후의 결과도 다 봤잖아요. 지금 이러한 김건희특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특검법에 정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그 특검을 임명하는 거예요. 민주당에 의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가를 했다 아니면 기권을 했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특검법이 합리성을 그나마 가졌다고 한다면 모르겠어요. 전혀 합리성이 없거든요. 특검을 한다고 그러면 제3자의 공정한 특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몰라도 지금 그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를 봐보면 무조건 민주당이 수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민주당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거에 이게 동조한다? 저는 여당 의원으로서의 여러 가지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이게 이제 재표결하기 전에 이른바 의총 소집을 해서 당론 부결을 결정한 상태 아니었습니까?
▶ 성일종 : 그렇습니다. 당론으로 했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당론으로 부결 결정을 했는데 찬성을 했다면 또는 일부러 기권을 했다면 그러면 당론에 위배된 거라서 어떤 조치가 후속적으로 있습니까?
▶ 성일종 : 이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수사할 수도 없고요. 단지 당론에 배치되는 건데 그 배치된 본인의 양심과 또 당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 중요성을 좀 인식해 주시기를 저희가 촉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고성국 : 그래서 이게 4표가 나오니까 이제 야권에서는 봐라, 이게 이탈표가 있지 않냐. 한 번 더 추진하면 이탈비가 더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언젠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거부권도 무력화시킬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공세를 더 강화하겠다고 야권 쪽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 성일종 : 지금 특검을 계속해서 대통령께서 거부를 하잖아요. 헌법상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입법부의 제1 거대 야당의 폭주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것도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올리겠다, 또 정치공세를 하겠다 그러는데 그건 정치 공세이고 부결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알면서. 이게 바로 정치 공세입니다. 여기에 여당 의원이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대통령의 재의요구 거부권을 유도하는 거다, 지금 야권이?
▶ 성일종 : 그렇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올리면 어떠한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요청서를 보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부를 했는데 분명히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한 이러이러한 문제가 법에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부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더 강화하지 않습니까? 더 거부를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정치가 아니라 거부 요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의원님 이제 여당 중진 의원으로서 야권이 이탈표가 더 있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다시 이제 강행 처리를 할 경우에 실제로 이탈표가 더 나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 성일종 : 저는 그게 4명 정도 됐던데요. 아마 시간 가면서 이분들도 올바른 판단하시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더 이상은 이탈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오히려 이탈표가 줄 거다?
▶ 성일종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아니면 많아야 4명이 최대다.
▶ 성일종 : 저는 그 네 분들 중에서도 여러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 이 부분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지금 국민들이 여야 전체를, 여의도의 정쟁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비판하거든요. 그런 중에도 여권이 대통령과 집권당이 자꾸 갈등을 빚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편해하고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독대 논란도 있었고 또 그런가 하면 엊그저께는 대통령이 지금 순방 중인데 한동훈 대표가 따로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국회의원들 한 20명과 밥을 먹었다. 나를 믿고 따라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 막 이런 식의 보도가 되잖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성일종 : 긍정적으로 보면 여당과 정부의 관계에 있어서 긴장 관계가 이루어지고 대등한,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그런 관계에 있어서 비교적 예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당의 목소리도 좀 전달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지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도층이 아닌, 지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저렇게 싸우는가 이 말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그런데 민주 정당에서 그러한 의견들이 대립도 하고 조화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물밑에서는 또 여러 가지 저희들끼리 얘기하고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또 좀 가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내의 그러한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한동훈 대표와 국회의원 20여 명이 20명입니까? 21명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자리에 의원님도 가셨습니까?
▶ 성일종 : 저는 안 갔습니다. 우리 당에는 친한이나 친윤이 없습니다. 다 친윤이고 다 친한입니다. 저도 대표 자주 만납니다. 자주 만납니다. 또 많은 건의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좀 하시자고. 그래서 거기에 갔다 그래서 그게 친한이다, 대통령 관저에 가서 밥을 먹기 때문에 친윤이다 이거는 너무 그것을 두 세력으로 이렇게 분류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작동되는 것 같은데 사실 당에서는 다 친윤이고 친한이고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엊그제 저녁 모임은 한동훈 계보 모임이라고 볼 이유가 없다?
▶ 성일종 : 제가 볼 때는 뭐 계보라고 볼 거 있겠습니까? 아마 거기도 번개 모임 했거나 아니면 한 번씩 식사를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아마 그분들 모인 사람들일 거라고 보고요. 비교적 또 한동훈 대표하고 가까운 분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친한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저희 당에서는 다 친한이고 친윤이지 그것을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국방위원장을 하고 계셔서 국방 관련 질문 한두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에 새로 이시바 내각이 출범했는데요. 이시바 총리가 아시아판 NATO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현실화되면 굉장히 중대한 동북아시아 질서 변화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성일종 : 저희는 한미동맹이 잘되어 있잖아요. 또 협력관계가 아주 좋고요. 또 한·미·일 군사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아시아판 NATO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가서 더 우리가 복잡한 그런 구조 속에 들어갈 필요가 있겠나. 한미 동맹으로 지금 현재 저희는 튼튼한 대북에 대한 억제 기능을 하고 있고요. 또 군사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감시 자산이나 또 우리가 낳은 여러 가지 또 정보를 서로 지소미아를 통해서 일본하고도 협력 체계가 갖춰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를 중심으로 하는 군사동맹이나 협력은 잘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또 다른 개념의 확장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기존의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고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체계를 더 심화시키는 것이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맞는 주장이다.
▶ 성일종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뭐 적대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두 국가론을 얘기했어요. 이 흐름. 그리고 헌법 개정 지시가 있었잖아요, 북한 헌법 개정 지시. 그래서 영토조항 손본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면 NLL을 훨씬 더 남쪽으로 선을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그어서 군사 분란을 일으킬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성일종 : 우선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오고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상대가 적대적 두 국가로 무력을 사용하겠다 그러는데 평화적 두 국가 개념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얘기한 게 맞습니까? 강도가 총 들고 또 칼 들고 물건을 뺏으려고 하는데 그리고 돈을 들고 있는데 이게 맨손으로 되겠습니까?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이 지금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토나 또 다른 여러 가지 남북관계 기본합의서 같은 경우도 파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또 동족의 개념을 이제는 적대 개념으로 바꾸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잘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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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국감 전략·‘끌어내려야’ 발언·비공개 만찬...견해는?”
▷ 고성국 : 이번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모시고 정국 전반에 대한 말씀 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성일종 : 네, 안녕하십니까?
▷ 고성국 : 지금 국감으로 바쁘시고 또 지금 국회 국방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 성일종 : 예,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정신이 없으실 텐데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구가 충청남도 서산시하고 태안군.
▶ 성일종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 지역이 10월이면 굉장히 바쁜 지역이던데요, 뭐 각종 축제들이 많아가지고.
▶ 성일종 : 그렇습니다. 축제가 많고요. 특히 이제 조선시대 원형의 성이 남아 있는 유일한 곳이 해미읍성입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병인년에 흥선대원군 시절에 천주교 박해가 있었죠. 그래서 천주교 성지가 있는데 이게 3개의 성지입니다. 전 세계에 한 10개 정도 되는 곳에 아시아권에서는 2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저희 해미성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축제 기간 동안에 찾아주셨고요. 또 이제 태안 같은 경우는 자연의 비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많이 오고 계십니다.
▷ 고성국 : 그러시군요. 거기에 이제 국회 국방위원장도 맡고 계십니다. 상임위 관련 질문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국감이 어제부터 시작됐는데 국방위원장으로서 또 전체를 다 이렇게 보실 수 있잖아요. 어떻게 느끼세요? 이번 국감.
▶ 성일종 :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 거의 다 판단하실 텐데요. 늘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야당 할 때 정쟁적으로 많이 했고 또 지금 야당이 정쟁적으로 많이 하지 않겠어요? 또 상대적으로 여당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민생 국감이라고 그래서 비교적 정부가 한 정책들에 대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또 어떤 게 국민들한테 좀 더 좋은 정책은 뭐가 있는지 이렇게 대립각이 서죠.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보니까 아무래도 정쟁의 요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생존 게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생존 게임이요?
▷ 고성국 : 그렇습니다. 정치가 아니라 이제는 생존 게임이 된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앞에 두고 이 부분을 피해 가야 되기 때문에 또 돌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당에 대한 공격의 강도가 굉장히 세다고 볼 수 있죠. 아마 그래서 이번은 늘상 야는 정쟁이었고 여는 정책이었지만 이번은 생존적 게임으로 좀 더 격해지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말씀부터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심각한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 성일종 : 국민들께서 다 아시지 않겠어요? 지금 야당의 대표가 선거법, 위증교사, 대북 송금,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이러한 재판을 지금 많이 받고 있고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저는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이재명 대표 때문에 5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비서실장이 세상을 뜨면서 유서를 남겼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 이렇게까지 해놓았었던 그런 상황을 사법의 심판대로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판단들은 왜 정치가 격해지는지는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그래서 그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더 거칠게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과 여권과 여당을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네요?
▶ 성일종 : 옛날... 옛날도 아니죠.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공격했었잖아요.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 후보라고 몸통이라고 공격을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봐보면 이러한 사건의 심각성이 어디에 있는지 대충 알 수 있죠.
▷ 고성국 : 그런데 지금 야권은 그런 여러 공격, 공격 거리가 여러 개 있어도 그중에 제일 공격이 좀 쉬운 이슈 또는 약한 고리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집중하게 되잖아요. 이른바 기승전 김건희 이래서 김건희 여사가 제일 약한 고리다 이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에 집중하는 것 같은데 국감 때마다 이렇게 당에서 전략을 세우잖아요. 국민의힘도 전략을 다 세워서 지금 국감에 임하실 텐데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언론이 보도하기를 김건희 여사를 집중 공격하는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국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느끼십니까?
▶ 성일종 : 뭐 본대로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번뿐만이 아니고 대선할 때도 그랬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술집의 여자로 쥴리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정말 아주 지속적으로 해왔잖아요. 그게 국민들이 뉴스 많이 안 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각인을 시켜놓고 또 결혼 전에 있었던 처가의 여러 가지 문제까지 다 끌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데 그 대칭을 왜 세웠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 중심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대표는 사실 공당의 대권 후보고 지금 당대표이자 또 앞으로 상당히 유력한 대권주자잖아요. 거기에 지금 김건희 여사를 세운 거라고 저는 봅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이렇게 김건희 여사를 이제 주 타깃으로 해서 공격을 하는 진짜 목표 이게 대다수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서 임기 중반에 끌어내리고 조기 선거를 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가 현실화되기 전에 뭔가 판을 바꾸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분석들 하던데.
▶ 성일종 : 그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밖에는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탄핵을 하려고 하더라도 어떤 사유가 어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 투표에 의해서 국민 주권에 의해서 세워진 대통령입니다. 위임받은 권력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탄핵을 쉽게 해요. 그러려면 헌법이나 법률을 명확하게 위반한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절 내놓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정서적인 측면을 이렇게 불을 땐다든지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 탄핵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밖에는 없다 보니 지금 많은 무리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고성국 : 이재명 대표가 강화 지원 유세에서 끌어내리겠다, 끌어내려야 한다 그렇게 발언을 해서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탄핵을 주장한 거냐 이러고 역공을 취하니까 그건 아니다 이러고 있거든요.
▶ 성일종 : 치고 빠지는 수법이죠. 내심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고 이번만 아니고 그전에도 그 유사한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당장 끌어내리고 싶겠죠. 그런데 본인의 성남시장 시절 했었던 걸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비리가 성남시장에 일어났었잖아요. 쌍욕에서부터 모든 비리가 다 그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본인이 탄핵돼야 될 것을 저는 본인 스스로 독백처럼 얘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이제 이른바 방탄하려다 보니까 법사위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증인으로 불러서 이제 그 진술을 듣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의 녹취록 공개로 오히려 혹 떼려다가 혹 붙이게 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성일종 : 그 녹취록은 본인의 변호사한테 본인이 얘기한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광장 얘기도 나오고요. 또 본인이 굉장히 두렵다고 얘기를 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유력한 정치인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본인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곤욕스러울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이 녹취가 되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추측을 해보건대. 그런데 이제 그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실 앞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 녹취록이 나옴으로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국민적 판단이 더 객관화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국민의힘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녹취록을 근거로 다시 이재명 대표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를 고발했더군요.
▶ 성일종 : 그렇습니다. 거기 변호사 대납 얘기도 나오고 로비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심각한 이 문제가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그대로 얘기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돈과 로비를 누가 했느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했다는 거잖아요. 이 상황이나 육하원칙 이런 것들이 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가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 고성국 :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집권플랜본부를 설치했습니다.
▶ 성일종 : 집권플랜본부요?
▷ 고성국 :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본부장을 직접 맡았다 그러던데.
▶ 성일종 : 탄핵희망본부가 맞겠죠. 탄핵희망본부가 맞지 않겠습니까?
▷ 고성국 : 근데 지금 뭐 좀 빠르긴 합니다만 정상적으로 다음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면 아직 2년 6개월이나 남았는데 차기 대권 주자 여론조사들이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좀 이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그런데 이제 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앞서가는 조사들이 계속 발표가 되니까 이재명 대표나 그 주위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섀도 캐비닛 얘기도 나올 만하고 또 집권플랜본부 가동하겠다는 생각할 만도 한 것 같은데.
▶ 성일종 : 자당의 대표가 지금 재판을 받으면서 구속 위기에 몰려 있잖아요. 다 국민들이 판단하고 특히 이화영 이러한 녹취록에서 더 큰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다른 눈으로 좀 돌려야겠죠. 그리고 대안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자꾸 알리면서 윤석열 정부를 타격을 주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탄핵에 대해서 우리는 집권도 준비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또 국민한테 주려고 하는 정치적인 술수죠.
▷ 고성국 : 동시에.
▶ 성일종 : 이걸 누가 국민이 믿겠습니까? 재판받는 게 급한 거 아닙니까? 우선 재판이나 저는 뭐 잘 받으시고 그리고 검사 탄핵에 이어서 판사들 겁박하고 탄핵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두렵습니까? 본인이 떳떳하고 깨끗하면 재판부터 정확하게 받아야죠. 아니, 재판을 왜 지연을 시킵니까? 본인이 죄가 없는데. 재판을 더 당겨달라고 요청을 하고 더 적극적으로 임해서 조기에 재판을 종식해야 합니다. 끝내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이 떳떳한 대권 후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집권 플랜에 대한 계획을 세우든지 뭐 본부를 띄우든지 하는 걸 모르겠는데 지금 본인이 재판이라는 재판은 다 지연을 시키면서 어떻게 하든 시간을 끌려고 하면서 무슨 집권플랜본부를 만듭니까? 저는 이거는 탄핵추진본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재판 지연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 사건을 거론하면서 얘기한 거긴 합니다만 이른바 6·3·3 일종의 강제 규정인데 이걸 지켜라 이렇게 사법부에다가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선거법 사건 경우에 1심은 6개월 안에 2심은 3개월 안에 3심도 3개월 안에. 이게 이제 일종의 강제 규정이거든요. 이걸 지켜라 이랬는데 꼭 선거법만 그렇게 지키라는 얘기는 아닐 거고 대체로 수사 지연, 사법 지연의 얘기가 그동안 워낙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으니까 인사청문회에서도 재판 지연은 없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원칙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재판 지연, 이른바 재판 지연 전술 이런 게 현재의 사법부에서는 작동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성일종 :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법부도 되돌아봐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이 탄핵하려면 2년씩 걸린 이러한 판사들을 탄핵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판사들은 놔두고 말이죠. 법을 어긴 판사들을 탄핵을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검사나 판사들 겁주고 탄핵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1년 안에 끝내게 돼 있잖아요. 6·3·3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2년이 넘었단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어떻게 했어요? 집중 심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빨리 끝냈잖아요.
▷ 고성국 : 일주일에 4번 심리한 적도 있어요.
▶ 성일종 : 그렇습니다. 허리 아픈 분 모셔다가 그렇게까지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안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안 갑니다. 핑계 대면 됩니다, 당무가 바빠서 그렇다고. 이것을 지금 용인하고 있는 게 재판부 아닙니까? 이런 재판부를 탄핵해야 되는데 지금 본인한테 불리한 재판을 하거나 수사한 판사들을 다 탄핵한 것 아닙니까?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국정감사 첫째 날이었습니다. 오늘이 둘째 날인데 딱 하루 보고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제도 여러 상임위, 10개 상임위에서 막 격돌이 벌어졌는데 좀 관심 있게 지켜본 다른 상임위가 있습니까?
▶ 성일종 : 여러 상임위들 다 봤는데요. 흘러간 노래를 이렇게 다시 트는 레코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신선한 미사일이 하나 나온 게 없잖아요. 그냥 다 그냥 했었던 거 나왔고 과방위에서 이렇게 봤었을 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17명을 줄 세워 가지고 참 인격적 모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공직자들에 대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 대한 예우를 저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안타까움을 한번 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전형적인 국회의원의 공무원에 대한 갑질이죠.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좀 국민들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게 하나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 고성국 : 과방위 말씀하시니까.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 소추가 돼서 직무 정지된 상태인데 어제 증인으로 출석했더라고요. 그래서 직무정지된 상태인데 증인 출석이 되나 하고 봤더니 개인 자격으로 나왔더군요.
▶ 성일종 : 아니, 탄핵을 해놨으면 판단을 받을 때까지 놔둬야 될 거 아닙니까? 질문한 게 없어요.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이 임명받자마자 이틀인가 있다가 탄핵을 했잖아요.
▷ 고성국 : 네, 이틀 만이죠.
▶ 성일종 : 그러면 일한 게 없는데 거기를 왜 부릅니까? 정말 정치의 공세장으로 삼으려고 아주 작심을 한 거죠. 저는 이제는 옛날에는 그래도 국회가 운영을 할 때 여야가 협상도 하고 합리적인 그런 방법들을 서로 도출해내가고 이랬거든요, 배려할 건 또 배려하고. 지금 그게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존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 고성국 : 이제 여권 상황도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해병대원특검법 재표결 때도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고 하고요. 김건희여사특검법에도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탈표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성일종 : 우선 4명의 이탈표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전에도 한 번 나왔던 것 같은데 비슷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당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당 의원은 저희가 옛날에 탄핵을 맞아 봤잖아요. 탄핵 맞아놓고 난 그 이후의 결과도 다 봤잖아요. 지금 이러한 김건희특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특검법에 정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그 특검을 임명하는 거예요. 민주당에 의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가를 했다 아니면 기권을 했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특검법이 합리성을 그나마 가졌다고 한다면 모르겠어요. 전혀 합리성이 없거든요. 특검을 한다고 그러면 제3자의 공정한 특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몰라도 지금 그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를 봐보면 무조건 민주당이 수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민주당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거에 이게 동조한다? 저는 여당 의원으로서의 여러 가지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이게 이제 재표결하기 전에 이른바 의총 소집을 해서 당론 부결을 결정한 상태 아니었습니까?
▶ 성일종 : 그렇습니다. 당론으로 했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당론으로 부결 결정을 했는데 찬성을 했다면 또는 일부러 기권을 했다면 그러면 당론에 위배된 거라서 어떤 조치가 후속적으로 있습니까?
▶ 성일종 : 이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수사할 수도 없고요. 단지 당론에 배치되는 건데 그 배치된 본인의 양심과 또 당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 중요성을 좀 인식해 주시기를 저희가 촉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고성국 : 그래서 이게 4표가 나오니까 이제 야권에서는 봐라, 이게 이탈표가 있지 않냐. 한 번 더 추진하면 이탈비가 더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언젠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거부권도 무력화시킬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공세를 더 강화하겠다고 야권 쪽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 성일종 : 지금 특검을 계속해서 대통령께서 거부를 하잖아요. 헌법상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입법부의 제1 거대 야당의 폭주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것도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올리겠다, 또 정치공세를 하겠다 그러는데 그건 정치 공세이고 부결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알면서. 이게 바로 정치 공세입니다. 여기에 여당 의원이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대통령의 재의요구 거부권을 유도하는 거다, 지금 야권이?
▶ 성일종 : 그렇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올리면 어떠한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요청서를 보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부를 했는데 분명히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한 이러이러한 문제가 법에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부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더 강화하지 않습니까? 더 거부를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정치가 아니라 거부 요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의원님 이제 여당 중진 의원으로서 야권이 이탈표가 더 있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다시 이제 강행 처리를 할 경우에 실제로 이탈표가 더 나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 성일종 : 저는 그게 4명 정도 됐던데요. 아마 시간 가면서 이분들도 올바른 판단하시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더 이상은 이탈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오히려 이탈표가 줄 거다?
▶ 성일종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아니면 많아야 4명이 최대다.
▶ 성일종 : 저는 그 네 분들 중에서도 여러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 이 부분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지금 국민들이 여야 전체를, 여의도의 정쟁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비판하거든요. 그런 중에도 여권이 대통령과 집권당이 자꾸 갈등을 빚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편해하고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독대 논란도 있었고 또 그런가 하면 엊그저께는 대통령이 지금 순방 중인데 한동훈 대표가 따로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국회의원들 한 20명과 밥을 먹었다. 나를 믿고 따라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 막 이런 식의 보도가 되잖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성일종 : 긍정적으로 보면 여당과 정부의 관계에 있어서 긴장 관계가 이루어지고 대등한,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그런 관계에 있어서 비교적 예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당의 목소리도 좀 전달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지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도층이 아닌, 지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저렇게 싸우는가 이 말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그런데 민주 정당에서 그러한 의견들이 대립도 하고 조화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물밑에서는 또 여러 가지 저희들끼리 얘기하고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또 좀 가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내의 그러한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한동훈 대표와 국회의원 20여 명이 20명입니까? 21명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자리에 의원님도 가셨습니까?
▶ 성일종 : 저는 안 갔습니다. 우리 당에는 친한이나 친윤이 없습니다. 다 친윤이고 다 친한입니다. 저도 대표 자주 만납니다. 자주 만납니다. 또 많은 건의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좀 하시자고. 그래서 거기에 갔다 그래서 그게 친한이다, 대통령 관저에 가서 밥을 먹기 때문에 친윤이다 이거는 너무 그것을 두 세력으로 이렇게 분류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작동되는 것 같은데 사실 당에서는 다 친윤이고 친한이고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엊그제 저녁 모임은 한동훈 계보 모임이라고 볼 이유가 없다?
▶ 성일종 : 제가 볼 때는 뭐 계보라고 볼 거 있겠습니까? 아마 거기도 번개 모임 했거나 아니면 한 번씩 식사를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아마 그분들 모인 사람들일 거라고 보고요. 비교적 또 한동훈 대표하고 가까운 분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친한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저희 당에서는 다 친한이고 친윤이지 그것을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국방위원장을 하고 계셔서 국방 관련 질문 한두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에 새로 이시바 내각이 출범했는데요. 이시바 총리가 아시아판 NATO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현실화되면 굉장히 중대한 동북아시아 질서 변화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성일종 : 저희는 한미동맹이 잘되어 있잖아요. 또 협력관계가 아주 좋고요. 또 한·미·일 군사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아시아판 NATO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가서 더 우리가 복잡한 그런 구조 속에 들어갈 필요가 있겠나. 한미 동맹으로 지금 현재 저희는 튼튼한 대북에 대한 억제 기능을 하고 있고요. 또 군사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감시 자산이나 또 우리가 낳은 여러 가지 또 정보를 서로 지소미아를 통해서 일본하고도 협력 체계가 갖춰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를 중심으로 하는 군사동맹이나 협력은 잘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또 다른 개념의 확장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기존의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고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체계를 더 심화시키는 것이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맞는 주장이다.
▶ 성일종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뭐 적대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두 국가론을 얘기했어요. 이 흐름. 그리고 헌법 개정 지시가 있었잖아요, 북한 헌법 개정 지시. 그래서 영토조항 손본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면 NLL을 훨씬 더 남쪽으로 선을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그어서 군사 분란을 일으킬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성일종 : 우선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오고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상대가 적대적 두 국가로 무력을 사용하겠다 그러는데 평화적 두 국가 개념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얘기한 게 맞습니까? 강도가 총 들고 또 칼 들고 물건을 뺏으려고 하는데 그리고 돈을 들고 있는데 이게 맨손으로 되겠습니까?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이 지금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토나 또 다른 여러 가지 남북관계 기본합의서 같은 경우도 파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또 동족의 개념을 이제는 적대 개념으로 바꾸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잘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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