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동행명령’ 국정 감사

■ 방송시간 : 10월 8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송국건 / 정치 평론가·서용주 / 정치 평론가


https://youtube.com/live/9M_xpo18PeU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상됐던 대로 시작부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제기와 이재명 방탄이라는 반발이 다른 이슈들을 집어삼키면서 국감장 곳곳이 여야 간의 고성과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송국건 정치 평론가,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용주: 안녕하세요?

▼송국건: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첫날인 어제 국감 상황부터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사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가 증인 채택에도 국감장에 나오지 않자 직접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녹취> 윤건영 / 국회 행안위원 (더불어민주당) (어제)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고자 했으나 이미 벌써 도망을 가버린 상태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관저 공사 의혹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증인입니다.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증인으로 세워서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송영석: 민주당은 오늘도 법사위 국감과 교육위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된 김영철 검사와 설민신 교수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는데요. 송국건 평론가께 여쭤보죠. 일단 야당 의원 13명이 어제 보신 영상에서도 현장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지구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윤건영 의원 발언까지 보셨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송국건: 일단 동행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국회 직원이 들어가거든요. 저희들 가장 먼저 기억나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정조사위원장 김성태 위원장이 국회 경위들 쭉 세워놓고 동행명령장을 가서 집행하라고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국회의원들이 따라가진 않았습니다. 국회 직원들만 갔고 그때 최순실 씨나 장시호 씨나 우병우 검사장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국회 직원들이 가서 그것을 실패를 하고 돌아오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국회의원들이 쭉 다 갔잖아요. 위원장을 빼고 다 갔어요. 그 이야기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다 갔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는 민주당의 목표가 뚜렷한 거예요. 뭐냐 하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번 국감은 김건희 국정농단의 끝장 국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맞춰가지고 모든 국정감사를 김건희 국감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태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일이다, 그렇게 보이는데, 국회의원들이 같이 간다고 해서 안 올 증인이 오거나 하지도 않을 거고,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가면 더 피할 수도 있어요. 그 상황인데 실효성은 없는 거죠. 실효성은 없는데, 일종의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기강, 군기잡기식의 국회의원들 현장 방문인데, 그렇게까지 할 게 아니고 지금 법대로 이게 만약에 뚜렷한 이유 없이 증언대에 서지 않으면 처벌을 하는 법률이 있으니까 그 법대로 처리를 해야지,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현장에까지 가는 것은 좀 과잉 했다고 봅니다.

◎송영석: 보여주기식 행보를 하기보다는 여튼 그냥 처벌 규정도 있고 하니까 법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서용주 부대변인.

▼서용주: 정치가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한테 숨어서 정치를 하나요? 국정감사가 보여주려고 국정감사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의원들이 국민들한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예를 들어 동물들도 가지고 나오고요. 인형도 가지고 나오고요. 본인들은 복장도 이상하게 입고 나오고 하는 게 국정감사예요. 그걸 보여주기식이라고 비판한다면 좀 과한 것 같고요. 동행명령 발부는 국회법상에 이 발부가 되면, 이거는 불출석보다 더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건 징역형입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송영석: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가 있나요?

▼서용주: 이거는 국회를 모욕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찾아보면 한두 건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행명령 부분들은 국회의 다른 직원들이 가기도 하지만 국회의원이 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가서는 안 되는 법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의 관저 공사가 김건희 여사가 관련돼 있는 의혹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에 보고 자체가 억지 감사를 통해서 절차는 잘못됐으나 문제는 없다는 감사의 결과를 내놨어요. 그런데 21그램이 어떤 데입니까?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후원했던 업체가 관저 공사의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를 수십억대를 치렀다.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증인으로 불러서 국정감사에서 이걸 밝히겠다고 하는데, 그 당사자는 지금 국회의 명령도 어기고 도망가버렸습니다. 그럼 국회의원들이 가서 국민들께 알려야죠. 국민 여러분, 이 사람이 뭔가를 숨기려고 도망갔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주십시오. 이게 바로 정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국건: 국정감사 자체를 보여주기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국정감사가 어떤 자료와 정책을 지금, 그 1년 농사라고 하잖아요, 국정감사라는 것이. 그래서 정말 제대로 국정을 운영하는지 그것을 따져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으로, 그러면 이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람들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가서 동행명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종의 정치적 퍼포먼스를 하는 게 국정감사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면 상당히 곤란한 거죠.

▼서용주: 모 아니면 도식의 설명이신데, 어떻게 의원들이 자료나 정책 준비를 안 했겠어요?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질의할 증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 도망갔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준비한 것들을 말하자면 못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퍼포먼스를 가미하는 것이죠. 어떻게 자료와 정책만 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것이 정치고 탁상행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면 나가서 몸으로 보여주는 거, 이게 바로 의정 활동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이던 시절에도 동행명령권 발부하고 그거 가지고 공방이 있었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이번 기회를 빌어서 제도를 보완한다든가 그런 노력도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리고요, 어제 윤건영 의원 발언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안위, 행안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또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문다혜 씨 문제까지 또 거론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맞불을 놨더라고요.

▼송국건: 저는 직접 사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처음에는 잊혀진 삶을 살겠다고 해서 평산마을로 갔는데 그동안 어떤 현안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정말 그렇게 했으면 굳이 딸이 알아서 이렇게, 성인이고 하니까 딸이 알아서 그냥 사과도 하고 법적 처벌도 받으면 된다고 하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잖아요. SNS 활동도 하고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장도 밝힙니다. 바로 5일 날 새벽에 문다혜 씨가 사고가 났는데, 바로 그 전날 4일에 경기도청 갔어요. 경기도청 가서 김동연 도지사와 만나기도 하고, 지난 총선 때는 또 어떻게 선거 지원 유세도 했죠. 그러면 공개 활동을 지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으면 대통령의 딸이 이렇게 사고가 나서 토요일 새벽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말들도 막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뇌물죄 수사, 뇌물죄 수사의 핵심 참고인이죠.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면, 저는 분명히 확실한 사과를 표명하든지 입장을 국민에게 알려야 된다고 보고, 특히 그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뇌물죄 수사를 받고 청와대 관련자 한 20명이 소환이 됐어요. 검찰에 소환이 되고 하는 상황 같으면 그 상황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을 저는 밝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그런데 지금 딸 문제로 여러 가지 논란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는데, 침묵을 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맞지 않다고 봐요.

◎송영석: 서용주 부대변인.

▼서용주: 문다혜 씨 문제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은 무조건 부적절한 행위죠. 그런데 이게 문다혜 씨가 지금 받고 있는 검찰 수사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자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이같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흔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인이면 본인이 책임질 부분들은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인데, 일반인이라면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무슨 사과를 공식적으로 밝힐 이유가 없죠. 다만 전직 대통령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공인으로 입장을 봤을 때는 입장을 밝히는 게 좋겠다고 했을 때는 입장을 밝히고,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유감 표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현직 대통령은 본인의 배우자를 보호하려고 말하자면 사법권 자체를 형해화시키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비돼서 비판하려면 전직 대통령도 자녀는 법 앞에는 잘못했으면 특혜도 예외도 성역도 없다는 걸 보여줘야만 지금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사법권의 사유화를 비판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문다혜 씨가 본인의 입장을 사과해 공식적으로 국민들한테 알리는 게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야권의 김건희 여사 이슈 띄우기에 맞서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녹취> 곽규택 / 국회 법사위원 (국민의힘) (어제)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취> 장동혁 / 국회 법사위원 (국민의힘) (어제)
피고인이 내가 원하는 재판부로 가서 재판을 받겠다…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오늘도 이재명 대표는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대장동 배임, 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모습을 보였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왜 하신 겁니까?)
…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화영 녹취록 관련 국민의힘에서 검찰 추가 고발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녹취>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유동규 씨 직접 신문하시나요?)
…

◎송영석: 송국건 평론가, 대북 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고 들어가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대북 송금 사건 같은 재판부는 수원지법이지 않습니까?

▼송국건: 그렇습니다.

◎송영석: 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 준비 기일에서 오늘 별도로 있었던 거죠, 지금 본 영상 말고.

▼송국건: 예, 그렇습니다.

◎송영석: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 측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사실상 수용하지 않았다고 그러네요.

▼송국건: 오늘 이재명 대표가 나간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 33부의 대장동 재판을 나간 거고, 본인이. 그리고 수원지법 형사 11부에서는 대북송금 사건에 공판 준비 기일이 있었어요. 공판 준비 기일은 피고인이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변호인들이 나갔는데, 변호인들이 9월 말에 요청을 했습니다. 재판부를 재배당해 달라. 뭐냐 하면 그전에는 아예 대북 송금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첩을 시켜달라는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대법원에서 나흘 만에 바로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떤 신청을 했냐면, 그러면 좋다, 수원지법 안에서 받는데, 형사 11부가 아니라 다른 재판부에서 받겠다고 한 거예요. 그게 반부패수사부가 2개가 있는데, 추첨으로 형사 11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민주당이 변호인들을 내세우는 이유는, 이것이 이화영 사건을 재판한 재판부이기 때문에 같은 재판부가 재판을 담당하면 선입견이 있을 수 있다. 이미 유죄 판결을 9년 6개월을 내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하는데, 실제로 검찰은 오늘 거기서 반박을 하면서 이건 어차피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화영 재판을 1년 8개월 동안 해왔어요. 그러니까 사건을 잘 알죠. 내용을 잘 알고 또 재판부가 추첨으로 배당이 된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다른 부로 바꾸면 재판 기록이 4만 쪽입니다. 4만 쪽을 다 보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재판부로 가면 재판 지연이 아니냐는 주장이고, 또 하나 재판 지연을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고 또 하나는 신진우 부장판사가 상당히 이화영 씨에게 9년 6개월 중형을 내리고 이렇게 아주 엄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이기 때문에 그걸 피하려는 거 아니냐, 이게 검찰이 주장을 했어요. 그걸 재판부가 오늘 받아들여서 사실상 다른 곳으로 이관하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거죠.

◎송영석: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요청을 뜸들이지 않고 이렇게 바로 결정한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송국건: 저번에 대법원에서 할 때도 일단 서울 형사 33부로 보내달라고 했을 때도 재판 지연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검찰이 했었고, 그것을 대법원이 받아들여서 즉각적으로 바로 나흘 만에 결정을 했거든요. 이것 역시도 시간을 끌면 또 이게 재판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바로 재판부에서 바로 판정을 한 거죠. 판정을 해서 신속하게 결정을 한 거죠.

◎송영석: 다음 수순으로는 이재명 대표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여권에서는 재판 지연시키는 거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재명 대표 측이 어떻게 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서용주: 아실 만한 분들이 억지 쓰는 거를 저는 지켜보는 게 답답해요. 재판이 지연시키려고 한다고 해서 지연이 안 됩니다. 재판의 주도권은 재판부가 가지고 있어요. 재판부가 결정하는 것이고, 재판부가 이거를 지연시켜줄지 아닐지, 앞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4일 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줬다. 재판부가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오늘 가서 재판 성실하게 받고 있잖아요. 뭐가 지연되고 있죠? 단지 그냥 빨리해라라는 그냥 묻지 마 빨리해라예요. 그러니까 재판부를 존중한다면 재판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정에 맞춰서 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이 논리적이지, 잘 진행되고 있는 재판을 지연시킨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뭘 지연시킵니까? 피고인의 권리, 신진우 판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9년 6개월 중형을 때렸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대북 송금에 관련성이 있으니, 선입견을 가질 수 있으면 깨끗한 상태에서 내가 재판의 판결은 못 받겠구나라는 의견을 당연히 방어권 차원에서 하는 것들이 대단한 일입니까? 누구나 다 그거는 방어권은 대한민국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이다. 야당 대표라고 해서 특별히 준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재판 지연이라고 더 이상 어깃장 놓는 것은 그냥 정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한 말씀 간단히 들어봤고요. 오늘 국감에서도 이재명 대표 관련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논란과 관련해서 복지위에서 공방이 이어졌고요. 정무위에서는 고인이 된 부패방지국장 건과 관련해서요, 권익위 부위원장, 그러니까 정승윤 부위원장이 지난달 권익위 내부 회의에서 한 발언, 야당 의원들을 고소 고발하겠다, 이 발언 가지고 여야가 또 고성이 오가면서 회의가 파행되기도 했는데요. 일부 언론에서 고인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으로 힘들어했다고 조작 보도를 했다. 고인은 명품 가방 사건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응급의료 헬기 이송 특혜 사건으로 힘들어했다고 정 부위원장이 하면서 한 발언, 이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요. 송국건 평론가.

▼송국건: 그러니까 처음에도 고인이 된 반부패방지국장, 부패방지국장 직무대행이었어요. 처음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이게 어떤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그것이 좀 불분명한 상황에서 바로 그때 민주당이나 어떤 일부 언론에서 반부패 국장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파우치 사건을 무혐의로 이렇게 결정하는 과정에서 힘들어했다. 힘들어했다고 하면서 지인들의 인터뷰를 이렇게 몇 가지를 땄어요, 상당히 힘들어했다. 그런데 그 반부패국장이 그 사건만 심리를 한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닥터헬기 사용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도 전원을 하면서 병원 옮기면서 사용했던 거...

◎송영석: 두 가지 다 맡았다고 하죠.

▼송국건: 두 가지 다 맡았어요. 두 가지 다 맡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닥터헬기 사건은 이재명 대표는 지금 거기에서 빠져나가고 의사들하고 공무원들만 지금 처벌을 받게 됐거든요? 그런 상황을 고민한 건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 건을 고민한 건지, 그 뉴스 같은 데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김건희 여사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승윤 부위원장은 반대되는 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직까지도 진실이 이런 건지, 둘 다 때문에 고민을 한 건지, 그런 것이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처음에 일방적으로 김건희 여사 건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하니까 그것에 반론을 하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서용주 부대변인도 이 상황 보셨죠?

▼서용주: 네, 그냥 뭐 철저하게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하죠? 누가 봐도 권익위 국장은 주변 지인들에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괴로움을 토로했다는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다 알려졌고요.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닥터헬기를 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그건 참 고인에 대한 2차 어떤 피해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권익위 국장은 반부패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어떤 긍지를 가지고 오랫동안 해왔던 분이 명품백 사건을 이렇게 권익위가 오락가락하는 결정을 내리는 가운데에서 너무나 자괴감을 느껴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들은 일반적 추론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은 물타기로 이재명 대표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 입장은 이해하나 고인에 대한 두 번째 명예훼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국감 관련 공방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 들어볼 건데요. 거대 야당이 국감장에서 탄핵 빌드업을 하고 있다면서 야당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과방위 야당 중진의원은 17명의 공직자들을 인민재판 하듯이 일렬로 세워놓고 여러분은 정권의 도구라고 모욕을 주기도 했습니다. 지독한 갑질입니다. 과방위에서 민주당은 본인들이 탄핵으로 직무 정지시킨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단 하루도 방통위원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탄핵을 했으면서 청문회와 국감을 할 때만 방통위원장이라며 증인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인권을 짓밟는 집요한 집단 괴롭힘입니다.

◎송영석: 과방위 국감하고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그런데 최민희 위원장에게 목례 대신에 악수를 청한 그런 모습, 관련된 언급을 한 것인데요. 먼저 서용주 부대변인, 반박부터 한번 들어보죠.

▼서용주: 반박할 것도 없고 되게 한가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요. 지금 민생을 신경 쓰고 민생 국감하겠다고 하는데 일렬로 세우나 2열로 세우나 3열로 세우나 증인들 세우는 게 그게 대수롭습니까? 지금 국민들은요,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안 보일까요? 왜 공직자들을 일렬로 세우면 마음이 아픈가요? 그런 마음으로 국민을 대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필요에 따라서는 국감장에서 고위 공직자들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 일렬로 세워낼 수 있습니다. 법으로 금지된 거 없습니다.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참 한가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금 탄핵을 당한 상태죠? 국감 증인으로 부를 수 없다? 부를 수 없는 사유도 없습니다. 다만 이분이 탄핵을 당한 고위 공직자인가 돌이켜 보는 게 먼저이지 않습니까? 탄핵을 당한 고위 공직자가 탄핵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여러 가지 보수 유튜브에 나가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방통위원장의 어떤 처신을 망각하고 내가 우파의 선두에 서서 뭔가를 해내겠다.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인데 국감 증인으로 불러준 것만 해도 고맙다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영석: 송국건 평론가, 말씀하시죠.

▼송국건: 이것도 보여주기죠. 정동영 의원은 대통령 선거에까지 나왔던 분이에요. 대통령 선거에까지 나왔던 분이, 그 17명이 사법 경찰이나 이런 사람 쭉 불러 세워놓고 자리 이렇게 하라고, 이러고 당신들은 도구야, 권력의 도구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완전 망신주기고 갑질이고 보여주기식이죠.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동행명령을 한다니까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직무를 정지를 시켰는데, 그 국정감사가 뭡니까? 국정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하자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국정감사죠.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은 국정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바로 탄핵시켜서 바로 직무 정지시켜버렸어요.

◎송영석: 이틀 했죠.

▼송국건: 이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러가지고 기껏 나온 이야기가,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할 때 이례적으로 세 번을 했지 않았습니까? 3회를 했잖아요. 인사청문회에 했던 내용 그대로 법인카드 이야기, 이런 거. 지금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업무가 아니죠. 그 내용을 가지고 네 번째 인사청문회를 하려고 불러냈던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과거의 국감과 비교를 해보면 정상적이라고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서용주: 과거의 국감보다는 훨씬 더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한 거의 17년 정도를 국정감사를 해보기도 했고 지켜도 봤지만 정말 지금 의원들이 하는 거 보면 정말 메뉴는 한 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여러 가지 실정 플러스 김건희 여사, 메뉴가 아주 단순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진숙 위원장이 얘기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국정을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틀 하고 국정을 해본 아주 불법적인 부분이 드러나서 탄핵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이틀 동안 뭘 했냐면, MBC에 대한 이사를 임명한 부분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인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한 부분들은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현재까지는. 그러면 국정감사에서 본인이 방어권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불러도 뭐라고 하고 안 불러도 뭐라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하자는 소리죠?

◎송영석: 추가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송국건 평론가?

▼송국건: 아니,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도 하기 전에, 그러니까 공식 임명장도 받기 전에 탄핵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전에 탄핵한다고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탄핵 발의를 하고 나서 정상적으로 진행됐던, 그 전 위원장, 김홍일 위원장이 진행을 시켰던 그 의사봉을 몇 번 두드린 거예요. 와서 국정 뭐 한 거 없습니다.

▼서용주: 아닙니다. 이거는 팩트 체크를 제가 좀 끼어들게요. 이거는 지금 6명의 방문진을, 방문진이 아니라 MBC의 이사진을 임명하면서 한 30~40명 되는 사람들을 5시간 안에 다 그냥 한 거예요, 면접도 안 보고. 말하자면 빙고 게임하듯이 둘이 앉아서...

▼송국건: 그거는 실무진들이 전부 다 그 진행을 시켜왔고... 진행을 시켜온 겁니다.

▼서용주: 아니, 그래서 탄핵의 사유가 그거예요. 이진숙 위원장이.

▼송국건: 탄핵을 한다는 건 그전부터...

▼서용주: 둘이, 2인이서...

▼송국건: 탄핵 발의는 그전에 발의를 했어요.

▼서용주: 아니, 발의는 하지 않았어요. 도장을 찍는 건 사유가 없으면 발의가 안 됩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서용주: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이 그걸 할 것 같아서 행위를 딱 지켜보고 있는데 임명되자마자 5시간 만에 그걸 해버린 거예요. 본인이 자초한 겁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송영석: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송국건: 아니, 탄핵을 한다고 하니까 속전속결로 해야지...

◎송영석: 알겠습니다.

▼서용주: 말로는 한다고 하지만 서류가 있어야 탄핵을 하죠.

◎송영석: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주제 이어가보도록 하죠. 국감장에서는 이 외에도, 지금까지 본 상황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언론들이 이런 상황들을 왜 소동이라고 지적하고 있는지 준비된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 어제, 국토위 국정감사

<녹취> 윤종군 / 국회 국토위원 (더불어민주당)
'당근마켓'에 지금 (장관님 차량이) 5천만 원에 판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올리신 적 있습니까?

<녹취> 박상우 / 국토부 장관
그런 일 없습니다.

<녹취> 윤종군 / 국회 국토위원 (더불어민주당)
제가 했습니다.

<녹취> 박상우 / 국토부 장관
저한테 양해받고 하신 거예요?

<녹취> 윤종군 / 국회 국토위원 (더불어민주당)
차량 번호와 소유주 이름만 있으면 매물 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서 해봤습니다. 장관님, 어떻습니까? 문제 심각하죠?

<녹취> 박상우 / 국토부 장관
허위 정보를 올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 어제, 외통위 국정감사

<녹취> 조태열 / 외교부 장관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저 문서를 어디서 입수하셨습니까?

<녹취> 김준형 / 국회 외통위원 (더불어민주당)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따지시는 겁니까?

<녹취> 조태열 / 외교부 장관
아니, 3급 비밀문서를 어떻게…

- 어제, 농해수위 국정감사

<녹취> 이병진 / 국회 농해수위원 (더불어민주당)
어떤 게 1등급이고, 어떤 게 일반란입니까?

<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게 높이도 중요하고요…

<녹취> 이병진 / 국회 농해수위원 (더불어민주당)
빨리 흔들지 말고 주체성 있게 결정해 주세요. 자, 거의 똑같은 겁니다. 딴 게 아닙니다. 근데
저기… 속았죠?

◎송영석: 장관의 관용차를 당근마켓에 올리고 또 이제 외교 기밀 문건 공개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국민의힘에서 이것도 법적 조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서용주 부대변인.

▼서용주: 무슨 법적 조치까지, 뭐 하려면 지워줘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굳이 국정감사에서 나온 얘기들, 그다음에 의원들이 하는 행위들에서 면책특권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뭐 유감 표명과 그냥 웃어넘기면 될 사안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면 윤종근 의원도 조금 미흡했던 것들은 그걸 굳이 외교부 장관 관용차를 올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허위 매물을 하려면 본인 차를, 본인 차도 관용차에 준하는 거 아니겠어요? 올려놓고 자, 이게 이렇게 팔렸다 하면서 이렇게 지적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그렇게 하는 것들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고 아쉬웠고요. 그다음에 보면 농해수도 보면 저런 겁니다. 국민들한테 뭔가 장관한테 뭘 보여주면서 속았죠? 이런 어떤 이목을 집중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건 뭐 법적 대응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런 어떤 국정감사에서의 소품을 활용한 주목 끌기의 하나다. 다만 저는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의원 자체가 3급 비밀문서를 공개하면서 질의를 했잖아요. 이건 논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3급 문서가 부산엑스포에 대해서 3급 비밀문서에는 부산엑스포가 불투명하다고 돼 있는데 대외적으로 정부는 이게 잘 될 거라고 국민들한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극명한 차이가 있어서 이게 공익에 준한다고 하면 법적 처벌을 각오하고서라도 질의를 했어야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본말이 전도된, 그리고 김준형 의원이 조금 더 세게. 알았다, 내가 법적 책임을 질 건 지겠으니 이 내용에 대해서 답하라 했어야 되는데 외교부 장관은 계속해서 3급 대외비 문서를 여기서 공개하는 것은 안 된다. 어디에서 났느냐, 여기에 말려가지고 논점을 잃어버린 그 대목이 국정감사 장면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었다, 좀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국감이라는 것이 그런 무대이기도 하죠.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욕심이 좀 과했던 걸까요?

▼송국건: 존재감을 보여주는 것은 부수적인 일이죠. 그건 부차적으로 본인 개인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그것이 어떤 실력이 없으면 이벤트를 가지고 존재감을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국감장에 동물도 들어오고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목을 끌기 위한 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목을 끌기 위한 거는 차라리 애교로 봐줄 수가 있는데, 국회의원들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상황들이에요. 이렇게 국가기밀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공개를 한다든가, 아니면 관용차, 이런 걸 올린다든가 하는 것은 기본적인 자질을 의심케 하는 거지, 이것은 뭐 어떻게 이목을 끌기 위해서, 본인이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기준에 안 맞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한다고 해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됩니다. 저런 거, 관용차하고 저런 거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는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고발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저건 상당히 오버한 거죠.

◎송영석: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