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무부 국감서 ‘이재명 코나아이’·‘명태균’ 의혹 두고 충돌
입력 2024.10.08 (17:53)
수정 2024.10.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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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8일) 진행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각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코나아이 특혜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명태균 씨 여론조사 의혹’을 거론하며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불법성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이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두 차례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코나아이가 지역화폐 이용자의 충전금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빼돌려서 연평균 2,200억 원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자회사 유상증자 등 100억 원을 유용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나아이의 한 임원은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산하기관에 근무했던 측근 인사이자 2017년 이재명 대선 후보 홍보 담당을 했던 사람”이라며 “이런 문제와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지역화폐 활성화를 계속 강조할수록 특혜 의혹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조 단위의 경기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대행사 ‘코나아이’가 알려지지도 않은, 아주 적자를 많이 보는 기업이었다”며 부산과 인천 등 다른 도시의 경우 대행사가 지역화폐의 발행과 관리 수수료만 가져갔는데 코나아이는 ‘낙전 수익’을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낙전 수익은 조 단위 지역화폐에 대한 이자 수익과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이용자가 사용, 환불하지 않은 금액으로 얻는 수익을 말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미래한국연구소 회장으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공한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의 재·보궐 공천을 받아 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박균택 의원은 “김영선 전 의원 등의 공천과 관련해 윤 대통령 부부에 3억 6천만 원대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거회계 은닉 사건 그리고 국회의원 대가 공천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제보자인 강 모 씨(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의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임기가 2년 반이나 남은 정부를 상대로 허위 조작까지 해 가면서 그런 내부 제보를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이 사안은 후보 매수, 직권남용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당시 윤석열 검사 같은 그런 검사는 지금은 없느냐”고 했습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불법성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이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두 차례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코나아이가 지역화폐 이용자의 충전금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빼돌려서 연평균 2,200억 원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자회사 유상증자 등 100억 원을 유용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나아이의 한 임원은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산하기관에 근무했던 측근 인사이자 2017년 이재명 대선 후보 홍보 담당을 했던 사람”이라며 “이런 문제와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지역화폐 활성화를 계속 강조할수록 특혜 의혹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조 단위의 경기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대행사 ‘코나아이’가 알려지지도 않은, 아주 적자를 많이 보는 기업이었다”며 부산과 인천 등 다른 도시의 경우 대행사가 지역화폐의 발행과 관리 수수료만 가져갔는데 코나아이는 ‘낙전 수익’을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낙전 수익은 조 단위 지역화폐에 대한 이자 수익과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이용자가 사용, 환불하지 않은 금액으로 얻는 수익을 말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미래한국연구소 회장으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공한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의 재·보궐 공천을 받아 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박균택 의원은 “김영선 전 의원 등의 공천과 관련해 윤 대통령 부부에 3억 6천만 원대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거회계 은닉 사건 그리고 국회의원 대가 공천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제보자인 강 모 씨(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의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임기가 2년 반이나 남은 정부를 상대로 허위 조작까지 해 가면서 그런 내부 제보를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이 사안은 후보 매수, 직권남용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당시 윤석열 검사 같은 그런 검사는 지금은 없느냐”고 했습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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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8일) 진행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각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코나아이 특혜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명태균 씨 여론조사 의혹’을 거론하며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불법성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이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두 차례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코나아이가 지역화폐 이용자의 충전금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빼돌려서 연평균 2,200억 원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자회사 유상증자 등 100억 원을 유용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나아이의 한 임원은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산하기관에 근무했던 측근 인사이자 2017년 이재명 대선 후보 홍보 담당을 했던 사람”이라며 “이런 문제와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지역화폐 활성화를 계속 강조할수록 특혜 의혹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조 단위의 경기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대행사 ‘코나아이’가 알려지지도 않은, 아주 적자를 많이 보는 기업이었다”며 부산과 인천 등 다른 도시의 경우 대행사가 지역화폐의 발행과 관리 수수료만 가져갔는데 코나아이는 ‘낙전 수익’을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낙전 수익은 조 단위 지역화폐에 대한 이자 수익과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이용자가 사용, 환불하지 않은 금액으로 얻는 수익을 말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미래한국연구소 회장으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공한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의 재·보궐 공천을 받아 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박균택 의원은 “김영선 전 의원 등의 공천과 관련해 윤 대통령 부부에 3억 6천만 원대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거회계 은닉 사건 그리고 국회의원 대가 공천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제보자인 강 모 씨(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의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임기가 2년 반이나 남은 정부를 상대로 허위 조작까지 해 가면서 그런 내부 제보를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이 사안은 후보 매수, 직권남용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당시 윤석열 검사 같은 그런 검사는 지금은 없느냐”고 했습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불법성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이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두 차례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코나아이가 지역화폐 이용자의 충전금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빼돌려서 연평균 2,200억 원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자회사 유상증자 등 100억 원을 유용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나아이의 한 임원은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산하기관에 근무했던 측근 인사이자 2017년 이재명 대선 후보 홍보 담당을 했던 사람”이라며 “이런 문제와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지역화폐 활성화를 계속 강조할수록 특혜 의혹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조 단위의 경기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대행사 ‘코나아이’가 알려지지도 않은, 아주 적자를 많이 보는 기업이었다”며 부산과 인천 등 다른 도시의 경우 대행사가 지역화폐의 발행과 관리 수수료만 가져갔는데 코나아이는 ‘낙전 수익’을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낙전 수익은 조 단위 지역화폐에 대한 이자 수익과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이용자가 사용, 환불하지 않은 금액으로 얻는 수익을 말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미래한국연구소 회장으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공한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의 재·보궐 공천을 받아 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박균택 의원은 “김영선 전 의원 등의 공천과 관련해 윤 대통령 부부에 3억 6천만 원대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거회계 은닉 사건 그리고 국회의원 대가 공천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제보자인 강 모 씨(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의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임기가 2년 반이나 남은 정부를 상대로 허위 조작까지 해 가면서 그런 내부 제보를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이 사안은 후보 매수, 직권남용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당시 윤석열 검사 같은 그런 검사는 지금은 없느냐”고 했습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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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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