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제4이동통신 선정 취소 과정 과기부에 집중 질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과정을 두고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제4이동통신 사업이 최종 무산되면 가장 행복할 쪽은 기존 통신사"라며 "반값으로 통신비를 책정한다는 점 때문에 많은 국민이 기대했으나, 과기정통부가 핸들링을 잘 못해서 관련 업계와 소비자가 큰 타격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재 조심해서 최종 결정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통신 3사를 위해 사업을 석연치 않게 무산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심에 대해서는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 차관도 "스테이지엑스 건은 마지막 단계에서 서류의 미비 문제가 있었다"며 "자본금 완납 문제는 필수조건이었고 준비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한 번 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다 잃으므로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서 제4이동통신사를 (유치)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것으로 결정해야 한다. 신중하게 접근해 올해 내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제4이동통신사 선정 과정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의원은 "세종텔레콤처럼 기간 사업을 갖춘 사업자가 아닌 스테이지엑스가 선정된 과정에서 혹시 불합리한 과정이 있지 않았냐는 의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차관은 "당시 주파수가 경매였고 (스테이지엑스가 제시한) 경매 가격이 가장 높았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