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주간정치] 또 국감행 ‘석포제련소’…대구 취수원까지 불똥?

한 주간 지역 정치권 소식 전하는 주간정치 순서입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 감사가 이번 주부터 시작됐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올해도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역 최대 국감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환경부에 이어 대구지방환경청, 이후 안동댐 현장 시찰에까지 석포제련소가 환노위 국감 내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4일 감사를 받는 대구지방환경청은 석포제련소 관리·감독 기관입니다.

2013년 이후 55차례 점검에서 모두 76건의 환경 법령이 적발됐는데요,

특히 제련소가 조건부 통합 환경 허가를 받은 이후로도 법령 위반이 이어지면서, 관리와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환경청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게 아니냐는 질타가 쏟아졌는데, 올해 역시 비슷한 지적이 예상됩니다.

석포제련소 관련 국정 감사는 더 있습니다.

환노위는 오는 18일 수자원공사 안동권 지사에서 안동댐 현장 국감을 진행합니다.

안동댐 현장 시찰은 환노위 국감 사상 처음인데요,

그동안 석포제련소에서 나온 것과 같은 카드뮴 등 독성 중금속이 안동댐 퇴적층과 물고기 등에서 검출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져 왔죠,

이 또한 그동안 있었던 국감의 단골 지적 사항이었는데, 제련소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기 위해 현장 시찰까지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3위 규모의 아연 제련소에서 배출되는 1급 발암물질이 하류의 영남권 식수원을 위협한다는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으로 취수원을 안동댐으로 옮기려는 대구시의 계획에도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댐 퇴적층이 아닌 물에서는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야당과 환경단체의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환노위 국감에선, 석포제련소 오염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동댐 물을 대도시 식수원으로 직접 쓰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환노위원의 말 들어보시죠,

[김형동/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국민의힘 : "이론이 없도록 문제 제기가 없도록 해 주는 것이 (국회가) 국민들을 위하는 길 아닙니까. 양평 두물머리에 석포제련소 같은 게 있으면 서울 시민들이 가만있었겠어요?"]

석포제련소가 통합환경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 이행 기간은 내년까지입니다.

기간 안에 조건을 모두 이행할 수 있을지, 환경부 국감 이후로도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인데요,

동시에 환경부가 추진하는 대구시 수돗물 안동댐 취수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17일에 있을 경상북도 국감의 최대 화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입니다.

앞서 열린 행안부 국감에서 장관이, 정부의 TK 행정통합 추진 의지가 여전히 강하다고 했는데, 경북 국감에서 이 문제가 다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음 달 도청 광장 앞에 들어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둘러싸고도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경북경찰청 감사에선 채 해병 사망 사건이, 경북대 국감에선 의대 증원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와 경북 40개 기관에 대한 국정 감사는 이달 말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주간정치였습니다.

촬영기자:박병규/그래픽: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