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11만 명 ‘건보 무임승차’…640억 적자 [잇슈 키워드]

잇슈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건강보험'입니다.

우리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고 아플 때마다 입국하는 외국인을 막기 위해 4월부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인의 이른바 건강보험 '무임승차'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국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만 누리는 중국인이 올해 1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불과 4백여 명 적은 거여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베트남이 2만 명대, 미국이 6천 명대인 걸 감안하면, 중국인 건보 피부양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정부가 4월부터 외국인은 국내 거주 기간이 반년이 지나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지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는 여전히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서 무임승차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지난해 중국인들을 상대로 640억 원 적자를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