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금투세·국정감사·상설특검’…견해는?”
입력 2024.10.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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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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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금투세·국정감사·상설특검’...견해는?”
▷ 고성국 : 금투세.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이 매우 높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금투세입니다. 금투세 유예 여부를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위임한 가운데 이번 주 중에는 결론이 나올지도 모른다 이런 전망입니다. 금투세 문제를 비롯해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전화로 연결해 말씀 좀 듣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현정 : 네, 안녕하세요. 평택시병 국회의원 김현정입니다.
▷ 고성국 : 평택시병 지역구 국회의원이십니다.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팀을 2개로 나눠 가지고 유예팀하고 강행팀이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토론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김현정 의원은 유예팀, 유예를 주장하는 유예팀의 팀장으로 토론회에 참석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 토론회에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아주 뜨거운 관심을 보인 것으로도 보도가 됐었는데 그 토론회 분위기 잠깐만 전해주시겠어요?
▶ 김현정 :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처음으로 정책 디베이트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내 의원들도 관심이 대단히 많았었고 또 많은 언론 기자분들도 참석했었고 또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대단히 받았던 그런 토론회였습니다.
▷ 고성국 : 김현정 의원은 유예팀의 팀장으로 토론에 참석하셨고요. 상대 팀이 강행팀이었습니까?
▶ 김현정 : 시행팀이었습니다.
▷ 고성국 : 시행팀. 시행팀 대 유예팀. 어디가 이겼어요?
▶ 김현정 : 결론은 뭐 아직 나지는 않았고요. 결론은 지도부에게 그 내용과 시기에 대해서는 이임한 그런 상태이고요. 다만 저희는 유예팀으로서 왜 유예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름의 논리를 갖고 설명을 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시행보다는 유예 쪽으로 많이 기울지 않았느냐라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 고성국 : 유예팀 그 핵심 주장의 요지만 짧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 김현정 : 이게 23년 1월에 2년 유예하면서 유예, 다시 시행했을 때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증시 상황이 개선되고 투자자 보호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증시는 더 악화되었고 투자자 보호 제도도 전혀 마련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금투세는 선진 세제를 도입하자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증시는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되지 못하고 신흥국 지수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신흥국 지수국은 대부분 다 지금 거래세 체계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장은 자본시장 밸류어가 증시 부양한 이후에 선진지수에 편입된 이후에 금투세를 도입하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거래세는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0.15%는 농어촌 특별세이기 때문에 폐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거래세는 폐지 못하면서 이중 과세 문제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유예팀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시행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고 좀 더 덧붙이면 저희 개인 투자자가 2019년도 600만 명에서 지금 1,400만 명으로 거의 800만 명이 폭증을 했습니다, 4년 사이에. 그리고 대부분 2030 청년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증시를 계층 이동 사다리의 기회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 한 해 증시를 보면 지난 9월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평균 한 11% 상승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코스닥은 15.6%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이 19년도에 미국 주식 보유액이 11조에서 15조로 10배가 지금 상승됐어요, 4년 만에. 이렇게 지금 국장을 떠나서 미국 증시로 이동하는 것이 현재 금투세가 도입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유들을 살펴보면 국내 시장은 불법 공매도라든지 물적 분할이라든지 자진 상폐라든지 주가 조작,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 이런 걸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재도 진행 중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주주나 특수관계인들은 편법적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수천억, 수억 원의 이익을 얻으면서도 세금 한 푼 안 내는데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세금을 부과한다? 저는 이건 정의롭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정책 결정을 할 때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선진세제를 도입하는 것과 밸류업을 통한 증시 부양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우선돼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당연히 자본시장 밸류업을 통한 증시 부양이 우선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유예를 한다면 몇 년 유예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 김현정 : 지금 사실 유예에는 폐지까지도 포함된 개념입니다.
▷ 고성국 : 그래요?
▶ 김현정 : 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예팀의 논거는 자본시장 밸류업을 통한 증시 부양 후에 시행하자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폐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다만 입법 기술적으로 내년 1월에 시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부칙에다가 기간을 유예시킬 것이냐 아니면 폐지한 다음에 밸류업 이후에 다시 개정하자는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똑같다고 보여지거든요.
▷ 고성국 : 네, 그러면 뭐 몇 년 뒤에라는 건 별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 김현정 : 몇 년을 유예할 것이냐 그리고 증시가 몇 포인트 정도 됐을 때를 할 것이냐 이와 관련된 것은 지도부에 지금 위임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예된다라면 저 같은 경우는 4년 정도 유예하고 MSCI 선진지수 편입이라든지 증시의 상황들을 보고 판단하자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4년 유예. 그런데 의원님, 토론하기 전에 이미 이재명 대표는 유예 쪽으로 여러 번 발언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 결론 정해놓고 이른바 역할극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도 있었는데요.
▶ 김현정 :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대표 선거 나올 때 확정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 했던 그런 얘기들이었는데 실제로 지난 9월 24일에 정책 디베이트 때도 원래는 70분 하게 돼 있었는데 2시간 반을 했거든요. 정말 열띠게 공방을 했었고 또 이어서 10월 4일에 정책의총을 열어서 그때도 거의 뭐 시행과 유예팀이 팽팽하게 또 의견을 주고받았고 결국은 지도부에게 시기와 내용을 위임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역할극이다 이거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그럼 언제 발표가 됩니까? 최종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을 했다면. 이번 주에 발표가 나옵니까?
▶ 김현정 : 시기와 내용 자체를 다 위임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에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지금 좀 이른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당 입장에서는 자본시장 선진화에 올인하기로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 당론으로 이사회 공정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다든지 독립이사제를 확대한다든지 등 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끄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 나가자 이것까지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 시기에 대해서는 조만간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 고성국 : 이 문제 관련해서 금투세가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에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됐잖아요. 그러면 그때 뭔가 판단에 착오가 있었다, 잘못이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 김현정 : 착오라기보다는 정책적 판단 상황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 고성국 : 상황이 바뀌었다.
▶ 김현정 : 네, 20년도 12월에 여야 합의로 금투세가 입법됐고 시행 시기를 준비 기간을 둬서 23년 1월에 시행하기로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23년 1월에는 윤석열 정부 아니었습니까? 그때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요건이 있었는데 그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황 변경에 따른 유예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죠.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예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유예나 지금의 폐지론이나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는 않다. 금융시장이 선진화되고 나면 다시 하면 될 일이다 이런 이제 폐지론과도 문제의식은 같은 것이다. 여기까지 설명 제가 듣겠습니다.
▶ 김현정 : 네, 맞습니다.
▷ 고성국 :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의원님 정무위에서 활동하시나요?
▶ 김현정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국감 이틀 지났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현정 : 지금 저희 정무위 피감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국가보훈부 그리고 금융위, 공정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세종에서 국민권익위 국정감사를 진행했었는데 거기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무혐의 종결 처리 관련된 건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질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훈부 같은 경우에도 제2의 독립기념관을 서울에 짓겠다 이런 예산 반영된 것이 확인돼서 제가 저희 의원실에서 제일 먼저 그걸 이슈화시켰고 그거에 대해서 국무조정실 첫날 국감에서 제가 그걸 따져 묻기도 했었습니다.
▷ 고성국 : 지금 설명하셨습니다만 지금 거의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상당히 강하게 제기하고 지금 파헤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국감으로 가져가려고 한다 그렇게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전략을 세워서 하는 건가요?
▶ 김현정 : 전략이라기보다는 지금 온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대책뿐만 아니라 지금 김건희 여사와 연루된 수많은 의혹이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어요. 뭐 기승전 김건희다. 윤건희 공동 정권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번 국감을 이제 끝장 감사, 국민 눈높이 국감, 또 민생 국감이라는 3대 기조로 또 우리 6대 의혹 김건희 국정농단이라든지 뭐 경제 민생 대란이라든지 인사 참사라든지 권력기관 폭주라든지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헤치고 그다음에 5가지 대책 민생회복 지원금이라든지 자영업, 중소기업 보호라든지 이런 5가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최대한 이 국감을 통해서 정부의 실정들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국감의 세 가지 원칙을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끝장 국감, 민생 국감. 또 하나가 뭐였죠?
▶ 김현정 : 국민 눈높이 국감.
▷ 고성국 : 국민 눈높이 국감. 국민 눈높이 국감과 민생 국감은 뭐 알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말씀하신 끝장 국감 있잖아요 뭘 끝장내겠다는 겁니까?
▶ 김현정 : 일단 대단히 많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권과 관련된. 그 의혹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사이에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통해서 면죄부를 주고 있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감을 통해서 이런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최대한 밝히겠다라는 것이고 또 국감과 병행해서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도 재발의하고 또 상설특검도 지금 저희가 의안과에 접수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걸 통해서라도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파헤치겠다 그런 의미의 끝장 국정감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기존에 추진해 오던 그리고 재발의하려고 지금 예고하고 있는 김건희특검법은 그것대로 다시 재발의할 거고 그와 별도로 상설특감을 가동하겠다.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도 지속적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을 파헤치겠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일단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 상설 특검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서 시행령 고쳐서 원래는 여당, 야당 2명씩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 이 상설특감을 여당 추천권을 없애는 식으로 시행령 규칙을 고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 김현정 :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해 충돌 소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부권을 지금 남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보면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든지 측근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모두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해왔고 그 특검에서는 다 예외 없이 정부여당의 특검 추천은 다 제외해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 상설특검법이 있는데 이것은 거부권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까지 저희가 이제 부득이하게 동원하게 된 것인데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의 특검 추천권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수사 대상자가 본인을 수사할 기관을 추천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항상 했던 얘기 아닙니까? 수사 대상자가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정하는 것은 문제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득이하게 지금 상설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이것을 초래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또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해서 여당에서 추천하는 특검이 임명된다고 하면 최종적인 특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다시 이 상설특검도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규칙 개정을 통해 가지고 여당 추천권을 지금 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죠.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추진 방침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게 상설특검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검토한다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상설특검 추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누가 추천하든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건데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어떡할 거냐 이런 문제제기도 벌써부터 나오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현정 :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비정상적으로 또는 반헌법적으로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게 지금 2014년도에 여야 합의로 제정된 것이거든요, 상설특검법이.
▷ 고성국 : 네, 박근혜 정부 때요.
▶ 김현정 :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우리 특검과 비교해서 활동 기간도 짧고 규모도 좀 작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공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설특검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도 계속해서 각종 의혹에 대해서 특히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채해병 특검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상설특검까지 임명하지 않는다면 국민적인 분노는 훨씬 더 올라갈 거예요. 그 모든 부담과 책임들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야권에서 그걸 강제할 다른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법적으로나 또는.
▶ 김현정 : 결국은 정상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이 발동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특검과 상설특검까지 지금 하는 그런 것이어서 결국은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지켜보실 거고 국민들이 결국은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하면서 했던 발언이요. 끌어내려야 한다. 이게 탄핵하겠다고 얘기한 거다라고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하니까 뭐 그거 일반론적인 얘기다라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반박을 하는 식의 공방이 있었는데 의원님, 이재명 대표의 이런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탄핵하겠다는 뜻인가요?
▶ 김현정 : 저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선출을 하게 되는데 그 선출된 권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바꿔야 되고 그거를 잘못하면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일반적인 얘기한 게 맞아요. 그리고 주어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탄핵 얘기는 언급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자꾸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자꾸 이거를 갖다가 키우던데 지금 이런 걸 일반적인 얘기한 걸 오히려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기회로 삼지 않고 자꾸 말꼬리 잡는 식으로 이렇게 정쟁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더 뭐랄까. 정부여당의 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숨기려고 하는 의도, 물타기 의도라고 저는 오히려 더 읽혀집니다.
▷ 고성국 :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번 국감을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드러내는 국감으로 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탄핵을 주장했다, 안 했다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의 그런 주장과 시각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현정 : 지금까지 일관되게 그렇게 주장해 오고 있죠. 그리고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 패배 이후에 야당 탄압, 정적 제거용 수사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규정하고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모든 사건들은 거의 다 기소돼서 법원으로 다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부여당은 국민들의 삶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1차적인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자꾸 말로는 민생 국감 하겠다, 민생을 챙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민생은 지금 파탄 나고 경제는 안 좋아지고 있는 것들을 국민들은 지금 목도하고 있는데 계속 이걸 무슨 이재명 대표와 연계시켜서 마치 이재명 대표만 어떻게 쓰러뜨리면 다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방향이다. 그거에 대해서 지난 총선에도 다 심판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국정 기조 바꾸고 민생과 경제 챙기는 것에 진짜 올인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11월 15일 선거법 재판 1심 선고, 11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예고돼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위기설이 안팎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짧게.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정 : 최근 들어서 언론하고 여당에서 그렇게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저희 더불어민주당 당내에서는 그런 11월 위기설 이런 얘기는 저는 지금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원에서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관련해서도 다들 故 김문기 씨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주관적 인식, 기억을 기소하냐 이런 비판 지점이 있는 거고 위증교사도 녹취록에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는 내용들이 다 확인되는 거라서 법원에서 현명한 판결을 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 고성국 : 11월 위기설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현정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정 : 네, 고맙습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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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금투세·국정감사·상설특검’...견해는?”
▷ 고성국 : 금투세.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이 매우 높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금투세입니다. 금투세 유예 여부를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위임한 가운데 이번 주 중에는 결론이 나올지도 모른다 이런 전망입니다. 금투세 문제를 비롯해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전화로 연결해 말씀 좀 듣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현정 : 네, 안녕하세요. 평택시병 국회의원 김현정입니다.
▷ 고성국 : 평택시병 지역구 국회의원이십니다.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팀을 2개로 나눠 가지고 유예팀하고 강행팀이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토론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김현정 의원은 유예팀, 유예를 주장하는 유예팀의 팀장으로 토론회에 참석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 토론회에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아주 뜨거운 관심을 보인 것으로도 보도가 됐었는데 그 토론회 분위기 잠깐만 전해주시겠어요?
▶ 김현정 :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처음으로 정책 디베이트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내 의원들도 관심이 대단히 많았었고 또 많은 언론 기자분들도 참석했었고 또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대단히 받았던 그런 토론회였습니다.
▷ 고성국 : 김현정 의원은 유예팀의 팀장으로 토론에 참석하셨고요. 상대 팀이 강행팀이었습니까?
▶ 김현정 : 시행팀이었습니다.
▷ 고성국 : 시행팀. 시행팀 대 유예팀. 어디가 이겼어요?
▶ 김현정 : 결론은 뭐 아직 나지는 않았고요. 결론은 지도부에게 그 내용과 시기에 대해서는 이임한 그런 상태이고요. 다만 저희는 유예팀으로서 왜 유예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름의 논리를 갖고 설명을 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시행보다는 유예 쪽으로 많이 기울지 않았느냐라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 고성국 : 유예팀 그 핵심 주장의 요지만 짧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 김현정 : 이게 23년 1월에 2년 유예하면서 유예, 다시 시행했을 때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증시 상황이 개선되고 투자자 보호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증시는 더 악화되었고 투자자 보호 제도도 전혀 마련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금투세는 선진 세제를 도입하자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증시는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되지 못하고 신흥국 지수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신흥국 지수국은 대부분 다 지금 거래세 체계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장은 자본시장 밸류어가 증시 부양한 이후에 선진지수에 편입된 이후에 금투세를 도입하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거래세는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0.15%는 농어촌 특별세이기 때문에 폐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거래세는 폐지 못하면서 이중 과세 문제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유예팀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시행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고 좀 더 덧붙이면 저희 개인 투자자가 2019년도 600만 명에서 지금 1,400만 명으로 거의 800만 명이 폭증을 했습니다, 4년 사이에. 그리고 대부분 2030 청년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증시를 계층 이동 사다리의 기회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 한 해 증시를 보면 지난 9월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평균 한 11% 상승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코스닥은 15.6%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이 19년도에 미국 주식 보유액이 11조에서 15조로 10배가 지금 상승됐어요, 4년 만에. 이렇게 지금 국장을 떠나서 미국 증시로 이동하는 것이 현재 금투세가 도입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유들을 살펴보면 국내 시장은 불법 공매도라든지 물적 분할이라든지 자진 상폐라든지 주가 조작,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 이런 걸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재도 진행 중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주주나 특수관계인들은 편법적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수천억, 수억 원의 이익을 얻으면서도 세금 한 푼 안 내는데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세금을 부과한다? 저는 이건 정의롭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정책 결정을 할 때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선진세제를 도입하는 것과 밸류업을 통한 증시 부양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우선돼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당연히 자본시장 밸류업을 통한 증시 부양이 우선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유예를 한다면 몇 년 유예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 김현정 : 지금 사실 유예에는 폐지까지도 포함된 개념입니다.
▷ 고성국 : 그래요?
▶ 김현정 : 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예팀의 논거는 자본시장 밸류업을 통한 증시 부양 후에 시행하자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폐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다만 입법 기술적으로 내년 1월에 시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부칙에다가 기간을 유예시킬 것이냐 아니면 폐지한 다음에 밸류업 이후에 다시 개정하자는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똑같다고 보여지거든요.
▷ 고성국 : 네, 그러면 뭐 몇 년 뒤에라는 건 별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 김현정 : 몇 년을 유예할 것이냐 그리고 증시가 몇 포인트 정도 됐을 때를 할 것이냐 이와 관련된 것은 지도부에 지금 위임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예된다라면 저 같은 경우는 4년 정도 유예하고 MSCI 선진지수 편입이라든지 증시의 상황들을 보고 판단하자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4년 유예. 그런데 의원님, 토론하기 전에 이미 이재명 대표는 유예 쪽으로 여러 번 발언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 결론 정해놓고 이른바 역할극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도 있었는데요.
▶ 김현정 :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대표 선거 나올 때 확정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 했던 그런 얘기들이었는데 실제로 지난 9월 24일에 정책 디베이트 때도 원래는 70분 하게 돼 있었는데 2시간 반을 했거든요. 정말 열띠게 공방을 했었고 또 이어서 10월 4일에 정책의총을 열어서 그때도 거의 뭐 시행과 유예팀이 팽팽하게 또 의견을 주고받았고 결국은 지도부에게 시기와 내용을 위임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역할극이다 이거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그럼 언제 발표가 됩니까? 최종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을 했다면. 이번 주에 발표가 나옵니까?
▶ 김현정 : 시기와 내용 자체를 다 위임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에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지금 좀 이른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당 입장에서는 자본시장 선진화에 올인하기로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 당론으로 이사회 공정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다든지 독립이사제를 확대한다든지 등 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끄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 나가자 이것까지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 시기에 대해서는 조만간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 고성국 : 이 문제 관련해서 금투세가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에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됐잖아요. 그러면 그때 뭔가 판단에 착오가 있었다, 잘못이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 김현정 : 착오라기보다는 정책적 판단 상황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 고성국 : 상황이 바뀌었다.
▶ 김현정 : 네, 20년도 12월에 여야 합의로 금투세가 입법됐고 시행 시기를 준비 기간을 둬서 23년 1월에 시행하기로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23년 1월에는 윤석열 정부 아니었습니까? 그때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요건이 있었는데 그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황 변경에 따른 유예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죠.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예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유예나 지금의 폐지론이나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는 않다. 금융시장이 선진화되고 나면 다시 하면 될 일이다 이런 이제 폐지론과도 문제의식은 같은 것이다. 여기까지 설명 제가 듣겠습니다.
▶ 김현정 : 네, 맞습니다.
▷ 고성국 :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의원님 정무위에서 활동하시나요?
▶ 김현정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국감 이틀 지났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현정 : 지금 저희 정무위 피감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국가보훈부 그리고 금융위, 공정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세종에서 국민권익위 국정감사를 진행했었는데 거기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무혐의 종결 처리 관련된 건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질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훈부 같은 경우에도 제2의 독립기념관을 서울에 짓겠다 이런 예산 반영된 것이 확인돼서 제가 저희 의원실에서 제일 먼저 그걸 이슈화시켰고 그거에 대해서 국무조정실 첫날 국감에서 제가 그걸 따져 묻기도 했었습니다.
▷ 고성국 : 지금 설명하셨습니다만 지금 거의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상당히 강하게 제기하고 지금 파헤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국감으로 가져가려고 한다 그렇게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전략을 세워서 하는 건가요?
▶ 김현정 : 전략이라기보다는 지금 온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대책뿐만 아니라 지금 김건희 여사와 연루된 수많은 의혹이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어요. 뭐 기승전 김건희다. 윤건희 공동 정권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번 국감을 이제 끝장 감사, 국민 눈높이 국감, 또 민생 국감이라는 3대 기조로 또 우리 6대 의혹 김건희 국정농단이라든지 뭐 경제 민생 대란이라든지 인사 참사라든지 권력기관 폭주라든지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헤치고 그다음에 5가지 대책 민생회복 지원금이라든지 자영업, 중소기업 보호라든지 이런 5가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최대한 이 국감을 통해서 정부의 실정들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국감의 세 가지 원칙을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끝장 국감, 민생 국감. 또 하나가 뭐였죠?
▶ 김현정 : 국민 눈높이 국감.
▷ 고성국 : 국민 눈높이 국감. 국민 눈높이 국감과 민생 국감은 뭐 알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말씀하신 끝장 국감 있잖아요 뭘 끝장내겠다는 겁니까?
▶ 김현정 : 일단 대단히 많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권과 관련된. 그 의혹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사이에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통해서 면죄부를 주고 있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감을 통해서 이런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최대한 밝히겠다라는 것이고 또 국감과 병행해서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도 재발의하고 또 상설특검도 지금 저희가 의안과에 접수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걸 통해서라도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파헤치겠다 그런 의미의 끝장 국정감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기존에 추진해 오던 그리고 재발의하려고 지금 예고하고 있는 김건희특검법은 그것대로 다시 재발의할 거고 그와 별도로 상설특감을 가동하겠다.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도 지속적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을 파헤치겠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일단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 상설 특검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서 시행령 고쳐서 원래는 여당, 야당 2명씩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 이 상설특감을 여당 추천권을 없애는 식으로 시행령 규칙을 고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 김현정 :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해 충돌 소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부권을 지금 남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보면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든지 측근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모두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해왔고 그 특검에서는 다 예외 없이 정부여당의 특검 추천은 다 제외해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 상설특검법이 있는데 이것은 거부권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까지 저희가 이제 부득이하게 동원하게 된 것인데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의 특검 추천권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수사 대상자가 본인을 수사할 기관을 추천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항상 했던 얘기 아닙니까? 수사 대상자가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정하는 것은 문제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득이하게 지금 상설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이것을 초래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또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해서 여당에서 추천하는 특검이 임명된다고 하면 최종적인 특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다시 이 상설특검도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규칙 개정을 통해 가지고 여당 추천권을 지금 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죠.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추진 방침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게 상설특검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검토한다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상설특검 추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누가 추천하든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건데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어떡할 거냐 이런 문제제기도 벌써부터 나오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현정 :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비정상적으로 또는 반헌법적으로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게 지금 2014년도에 여야 합의로 제정된 것이거든요, 상설특검법이.
▷ 고성국 : 네, 박근혜 정부 때요.
▶ 김현정 :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우리 특검과 비교해서 활동 기간도 짧고 규모도 좀 작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공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설특검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도 계속해서 각종 의혹에 대해서 특히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채해병 특검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상설특검까지 임명하지 않는다면 국민적인 분노는 훨씬 더 올라갈 거예요. 그 모든 부담과 책임들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야권에서 그걸 강제할 다른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법적으로나 또는.
▶ 김현정 : 결국은 정상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이 발동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특검과 상설특검까지 지금 하는 그런 것이어서 결국은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지켜보실 거고 국민들이 결국은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하면서 했던 발언이요. 끌어내려야 한다. 이게 탄핵하겠다고 얘기한 거다라고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하니까 뭐 그거 일반론적인 얘기다라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반박을 하는 식의 공방이 있었는데 의원님, 이재명 대표의 이런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탄핵하겠다는 뜻인가요?
▶ 김현정 : 저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선출을 하게 되는데 그 선출된 권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바꿔야 되고 그거를 잘못하면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일반적인 얘기한 게 맞아요. 그리고 주어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탄핵 얘기는 언급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자꾸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자꾸 이거를 갖다가 키우던데 지금 이런 걸 일반적인 얘기한 걸 오히려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기회로 삼지 않고 자꾸 말꼬리 잡는 식으로 이렇게 정쟁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더 뭐랄까. 정부여당의 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숨기려고 하는 의도, 물타기 의도라고 저는 오히려 더 읽혀집니다.
▷ 고성국 :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번 국감을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드러내는 국감으로 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탄핵을 주장했다, 안 했다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의 그런 주장과 시각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현정 : 지금까지 일관되게 그렇게 주장해 오고 있죠. 그리고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 패배 이후에 야당 탄압, 정적 제거용 수사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규정하고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모든 사건들은 거의 다 기소돼서 법원으로 다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부여당은 국민들의 삶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1차적인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자꾸 말로는 민생 국감 하겠다, 민생을 챙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민생은 지금 파탄 나고 경제는 안 좋아지고 있는 것들을 국민들은 지금 목도하고 있는데 계속 이걸 무슨 이재명 대표와 연계시켜서 마치 이재명 대표만 어떻게 쓰러뜨리면 다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방향이다. 그거에 대해서 지난 총선에도 다 심판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국정 기조 바꾸고 민생과 경제 챙기는 것에 진짜 올인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11월 15일 선거법 재판 1심 선고, 11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예고돼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위기설이 안팎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짧게.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정 : 최근 들어서 언론하고 여당에서 그렇게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저희 더불어민주당 당내에서는 그런 11월 위기설 이런 얘기는 저는 지금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원에서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관련해서도 다들 故 김문기 씨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주관적 인식, 기억을 기소하냐 이런 비판 지점이 있는 거고 위증교사도 녹취록에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는 내용들이 다 확인되는 거라서 법원에서 현명한 판결을 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 고성국 : 11월 위기설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현정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정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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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격시사]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금투세·국정감사·상설특검’…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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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09 10: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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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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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금투세·국정감사·상설특검’...견해는?”
▷ 고성국 : 금투세.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이 매우 높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금투세입니다. 금투세 유예 여부를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위임한 가운데 이번 주 중에는 결론이 나올지도 모른다 이런 전망입니다. 금투세 문제를 비롯해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전화로 연결해 말씀 좀 듣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현정 : 네, 안녕하세요. 평택시병 국회의원 김현정입니다.
▷ 고성국 : 평택시병 지역구 국회의원이십니다.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팀을 2개로 나눠 가지고 유예팀하고 강행팀이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토론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김현정 의원은 유예팀, 유예를 주장하는 유예팀의 팀장으로 토론회에 참석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 토론회에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아주 뜨거운 관심을 보인 것으로도 보도가 됐었는데 그 토론회 분위기 잠깐만 전해주시겠어요?
▶ 김현정 :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처음으로 정책 디베이트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내 의원들도 관심이 대단히 많았었고 또 많은 언론 기자분들도 참석했었고 또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대단히 받았던 그런 토론회였습니다.
▷ 고성국 : 김현정 의원은 유예팀의 팀장으로 토론에 참석하셨고요. 상대 팀이 강행팀이었습니까?
▶ 김현정 : 시행팀이었습니다.
▷ 고성국 : 시행팀. 시행팀 대 유예팀. 어디가 이겼어요?
▶ 김현정 : 결론은 뭐 아직 나지는 않았고요. 결론은 지도부에게 그 내용과 시기에 대해서는 이임한 그런 상태이고요. 다만 저희는 유예팀으로서 왜 유예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름의 논리를 갖고 설명을 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시행보다는 유예 쪽으로 많이 기울지 않았느냐라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 고성국 : 유예팀 그 핵심 주장의 요지만 짧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 김현정 : 이게 23년 1월에 2년 유예하면서 유예, 다시 시행했을 때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증시 상황이 개선되고 투자자 보호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증시는 더 악화되었고 투자자 보호 제도도 전혀 마련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금투세는 선진 세제를 도입하자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증시는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되지 못하고 신흥국 지수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신흥국 지수국은 대부분 다 지금 거래세 체계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장은 자본시장 밸류어가 증시 부양한 이후에 선진지수에 편입된 이후에 금투세를 도입하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거래세는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0.15%는 농어촌 특별세이기 때문에 폐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거래세는 폐지 못하면서 이중 과세 문제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유예팀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시행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고 좀 더 덧붙이면 저희 개인 투자자가 2019년도 600만 명에서 지금 1,400만 명으로 거의 800만 명이 폭증을 했습니다, 4년 사이에. 그리고 대부분 2030 청년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증시를 계층 이동 사다리의 기회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 한 해 증시를 보면 지난 9월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평균 한 11% 상승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코스닥은 15.6%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이 19년도에 미국 주식 보유액이 11조에서 15조로 10배가 지금 상승됐어요, 4년 만에. 이렇게 지금 국장을 떠나서 미국 증시로 이동하는 것이 현재 금투세가 도입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유들을 살펴보면 국내 시장은 불법 공매도라든지 물적 분할이라든지 자진 상폐라든지 주가 조작,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 이런 걸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재도 진행 중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주주나 특수관계인들은 편법적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수천억, 수억 원의 이익을 얻으면서도 세금 한 푼 안 내는데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세금을 부과한다? 저는 이건 정의롭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정책 결정을 할 때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선진세제를 도입하는 것과 밸류업을 통한 증시 부양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우선돼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당연히 자본시장 밸류업을 통한 증시 부양이 우선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유예를 한다면 몇 년 유예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 김현정 : 지금 사실 유예에는 폐지까지도 포함된 개념입니다.
▷ 고성국 : 그래요?
▶ 김현정 : 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예팀의 논거는 자본시장 밸류업을 통한 증시 부양 후에 시행하자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폐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다만 입법 기술적으로 내년 1월에 시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부칙에다가 기간을 유예시킬 것이냐 아니면 폐지한 다음에 밸류업 이후에 다시 개정하자는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똑같다고 보여지거든요.
▷ 고성국 : 네, 그러면 뭐 몇 년 뒤에라는 건 별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 김현정 : 몇 년을 유예할 것이냐 그리고 증시가 몇 포인트 정도 됐을 때를 할 것이냐 이와 관련된 것은 지도부에 지금 위임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예된다라면 저 같은 경우는 4년 정도 유예하고 MSCI 선진지수 편입이라든지 증시의 상황들을 보고 판단하자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4년 유예. 그런데 의원님, 토론하기 전에 이미 이재명 대표는 유예 쪽으로 여러 번 발언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 결론 정해놓고 이른바 역할극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도 있었는데요.
▶ 김현정 :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대표 선거 나올 때 확정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 했던 그런 얘기들이었는데 실제로 지난 9월 24일에 정책 디베이트 때도 원래는 70분 하게 돼 있었는데 2시간 반을 했거든요. 정말 열띠게 공방을 했었고 또 이어서 10월 4일에 정책의총을 열어서 그때도 거의 뭐 시행과 유예팀이 팽팽하게 또 의견을 주고받았고 결국은 지도부에게 시기와 내용을 위임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역할극이다 이거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그럼 언제 발표가 됩니까? 최종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을 했다면. 이번 주에 발표가 나옵니까?
▶ 김현정 : 시기와 내용 자체를 다 위임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에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지금 좀 이른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당 입장에서는 자본시장 선진화에 올인하기로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 당론으로 이사회 공정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다든지 독립이사제를 확대한다든지 등 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끄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 나가자 이것까지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 시기에 대해서는 조만간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 고성국 : 이 문제 관련해서 금투세가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에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됐잖아요. 그러면 그때 뭔가 판단에 착오가 있었다, 잘못이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 김현정 : 착오라기보다는 정책적 판단 상황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 고성국 : 상황이 바뀌었다.
▶ 김현정 : 네, 20년도 12월에 여야 합의로 금투세가 입법됐고 시행 시기를 준비 기간을 둬서 23년 1월에 시행하기로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23년 1월에는 윤석열 정부 아니었습니까? 그때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요건이 있었는데 그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황 변경에 따른 유예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죠.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예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유예나 지금의 폐지론이나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는 않다. 금융시장이 선진화되고 나면 다시 하면 될 일이다 이런 이제 폐지론과도 문제의식은 같은 것이다. 여기까지 설명 제가 듣겠습니다.
▶ 김현정 : 네, 맞습니다.
▷ 고성국 :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의원님 정무위에서 활동하시나요?
▶ 김현정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국감 이틀 지났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현정 : 지금 저희 정무위 피감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국가보훈부 그리고 금융위, 공정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세종에서 국민권익위 국정감사를 진행했었는데 거기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무혐의 종결 처리 관련된 건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질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훈부 같은 경우에도 제2의 독립기념관을 서울에 짓겠다 이런 예산 반영된 것이 확인돼서 제가 저희 의원실에서 제일 먼저 그걸 이슈화시켰고 그거에 대해서 국무조정실 첫날 국감에서 제가 그걸 따져 묻기도 했었습니다.
▷ 고성국 : 지금 설명하셨습니다만 지금 거의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상당히 강하게 제기하고 지금 파헤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국감으로 가져가려고 한다 그렇게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전략을 세워서 하는 건가요?
▶ 김현정 : 전략이라기보다는 지금 온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대책뿐만 아니라 지금 김건희 여사와 연루된 수많은 의혹이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어요. 뭐 기승전 김건희다. 윤건희 공동 정권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번 국감을 이제 끝장 감사, 국민 눈높이 국감, 또 민생 국감이라는 3대 기조로 또 우리 6대 의혹 김건희 국정농단이라든지 뭐 경제 민생 대란이라든지 인사 참사라든지 권력기관 폭주라든지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헤치고 그다음에 5가지 대책 민생회복 지원금이라든지 자영업, 중소기업 보호라든지 이런 5가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최대한 이 국감을 통해서 정부의 실정들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국감의 세 가지 원칙을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끝장 국감, 민생 국감. 또 하나가 뭐였죠?
▶ 김현정 : 국민 눈높이 국감.
▷ 고성국 : 국민 눈높이 국감. 국민 눈높이 국감과 민생 국감은 뭐 알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말씀하신 끝장 국감 있잖아요 뭘 끝장내겠다는 겁니까?
▶ 김현정 : 일단 대단히 많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권과 관련된. 그 의혹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사이에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통해서 면죄부를 주고 있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감을 통해서 이런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최대한 밝히겠다라는 것이고 또 국감과 병행해서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도 재발의하고 또 상설특검도 지금 저희가 의안과에 접수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걸 통해서라도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파헤치겠다 그런 의미의 끝장 국정감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기존에 추진해 오던 그리고 재발의하려고 지금 예고하고 있는 김건희특검법은 그것대로 다시 재발의할 거고 그와 별도로 상설특감을 가동하겠다.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도 지속적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을 파헤치겠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일단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 상설 특검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서 시행령 고쳐서 원래는 여당, 야당 2명씩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 이 상설특감을 여당 추천권을 없애는 식으로 시행령 규칙을 고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 김현정 :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해 충돌 소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부권을 지금 남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보면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든지 측근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모두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해왔고 그 특검에서는 다 예외 없이 정부여당의 특검 추천은 다 제외해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 상설특검법이 있는데 이것은 거부권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까지 저희가 이제 부득이하게 동원하게 된 것인데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의 특검 추천권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수사 대상자가 본인을 수사할 기관을 추천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항상 했던 얘기 아닙니까? 수사 대상자가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정하는 것은 문제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득이하게 지금 상설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이것을 초래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또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해서 여당에서 추천하는 특검이 임명된다고 하면 최종적인 특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다시 이 상설특검도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규칙 개정을 통해 가지고 여당 추천권을 지금 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죠.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추진 방침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게 상설특검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검토한다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상설특검 추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누가 추천하든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건데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어떡할 거냐 이런 문제제기도 벌써부터 나오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현정 :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비정상적으로 또는 반헌법적으로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게 지금 2014년도에 여야 합의로 제정된 것이거든요, 상설특검법이.
▷ 고성국 : 네, 박근혜 정부 때요.
▶ 김현정 :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우리 특검과 비교해서 활동 기간도 짧고 규모도 좀 작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공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설특검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도 계속해서 각종 의혹에 대해서 특히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채해병 특검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상설특검까지 임명하지 않는다면 국민적인 분노는 훨씬 더 올라갈 거예요. 그 모든 부담과 책임들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야권에서 그걸 강제할 다른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법적으로나 또는.
▶ 김현정 : 결국은 정상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이 발동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특검과 상설특검까지 지금 하는 그런 것이어서 결국은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지켜보실 거고 국민들이 결국은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하면서 했던 발언이요. 끌어내려야 한다. 이게 탄핵하겠다고 얘기한 거다라고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하니까 뭐 그거 일반론적인 얘기다라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반박을 하는 식의 공방이 있었는데 의원님, 이재명 대표의 이런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탄핵하겠다는 뜻인가요?
▶ 김현정 : 저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선출을 하게 되는데 그 선출된 권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바꿔야 되고 그거를 잘못하면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일반적인 얘기한 게 맞아요. 그리고 주어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탄핵 얘기는 언급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자꾸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자꾸 이거를 갖다가 키우던데 지금 이런 걸 일반적인 얘기한 걸 오히려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기회로 삼지 않고 자꾸 말꼬리 잡는 식으로 이렇게 정쟁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더 뭐랄까. 정부여당의 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숨기려고 하는 의도, 물타기 의도라고 저는 오히려 더 읽혀집니다.
▷ 고성국 :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번 국감을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드러내는 국감으로 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탄핵을 주장했다, 안 했다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의 그런 주장과 시각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현정 : 지금까지 일관되게 그렇게 주장해 오고 있죠. 그리고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 패배 이후에 야당 탄압, 정적 제거용 수사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규정하고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모든 사건들은 거의 다 기소돼서 법원으로 다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부여당은 국민들의 삶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1차적인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자꾸 말로는 민생 국감 하겠다, 민생을 챙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민생은 지금 파탄 나고 경제는 안 좋아지고 있는 것들을 국민들은 지금 목도하고 있는데 계속 이걸 무슨 이재명 대표와 연계시켜서 마치 이재명 대표만 어떻게 쓰러뜨리면 다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방향이다. 그거에 대해서 지난 총선에도 다 심판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국정 기조 바꾸고 민생과 경제 챙기는 것에 진짜 올인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11월 15일 선거법 재판 1심 선고, 11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예고돼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위기설이 안팎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짧게.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정 : 최근 들어서 언론하고 여당에서 그렇게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저희 더불어민주당 당내에서는 그런 11월 위기설 이런 얘기는 저는 지금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원에서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관련해서도 다들 故 김문기 씨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주관적 인식, 기억을 기소하냐 이런 비판 지점이 있는 거고 위증교사도 녹취록에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는 내용들이 다 확인되는 거라서 법원에서 현명한 판결을 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 고성국 : 11월 위기설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현정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정 : 네, 고맙습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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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금투세·국정감사·상설특검’...견해는?”
▷ 고성국 : 금투세.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이 매우 높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금투세입니다. 금투세 유예 여부를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위임한 가운데 이번 주 중에는 결론이 나올지도 모른다 이런 전망입니다. 금투세 문제를 비롯해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전화로 연결해 말씀 좀 듣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현정 : 네, 안녕하세요. 평택시병 국회의원 김현정입니다.
▷ 고성국 : 평택시병 지역구 국회의원이십니다.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팀을 2개로 나눠 가지고 유예팀하고 강행팀이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토론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김현정 의원은 유예팀, 유예를 주장하는 유예팀의 팀장으로 토론회에 참석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 토론회에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아주 뜨거운 관심을 보인 것으로도 보도가 됐었는데 그 토론회 분위기 잠깐만 전해주시겠어요?
▶ 김현정 :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처음으로 정책 디베이트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내 의원들도 관심이 대단히 많았었고 또 많은 언론 기자분들도 참석했었고 또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대단히 받았던 그런 토론회였습니다.
▷ 고성국 : 김현정 의원은 유예팀의 팀장으로 토론에 참석하셨고요. 상대 팀이 강행팀이었습니까?
▶ 김현정 : 시행팀이었습니다.
▷ 고성국 : 시행팀. 시행팀 대 유예팀. 어디가 이겼어요?
▶ 김현정 : 결론은 뭐 아직 나지는 않았고요. 결론은 지도부에게 그 내용과 시기에 대해서는 이임한 그런 상태이고요. 다만 저희는 유예팀으로서 왜 유예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름의 논리를 갖고 설명을 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시행보다는 유예 쪽으로 많이 기울지 않았느냐라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 고성국 : 유예팀 그 핵심 주장의 요지만 짧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 김현정 : 이게 23년 1월에 2년 유예하면서 유예, 다시 시행했을 때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증시 상황이 개선되고 투자자 보호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증시는 더 악화되었고 투자자 보호 제도도 전혀 마련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금투세는 선진 세제를 도입하자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증시는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되지 못하고 신흥국 지수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신흥국 지수국은 대부분 다 지금 거래세 체계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장은 자본시장 밸류어가 증시 부양한 이후에 선진지수에 편입된 이후에 금투세를 도입하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거래세는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0.15%는 농어촌 특별세이기 때문에 폐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거래세는 폐지 못하면서 이중 과세 문제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유예팀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시행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고 좀 더 덧붙이면 저희 개인 투자자가 2019년도 600만 명에서 지금 1,400만 명으로 거의 800만 명이 폭증을 했습니다, 4년 사이에. 그리고 대부분 2030 청년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증시를 계층 이동 사다리의 기회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 한 해 증시를 보면 지난 9월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평균 한 11% 상승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코스닥은 15.6%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이 19년도에 미국 주식 보유액이 11조에서 15조로 10배가 지금 상승됐어요, 4년 만에. 이렇게 지금 국장을 떠나서 미국 증시로 이동하는 것이 현재 금투세가 도입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유들을 살펴보면 국내 시장은 불법 공매도라든지 물적 분할이라든지 자진 상폐라든지 주가 조작,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 이런 걸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재도 진행 중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주주나 특수관계인들은 편법적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수천억, 수억 원의 이익을 얻으면서도 세금 한 푼 안 내는데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세금을 부과한다? 저는 이건 정의롭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정책 결정을 할 때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선진세제를 도입하는 것과 밸류업을 통한 증시 부양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우선돼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당연히 자본시장 밸류업을 통한 증시 부양이 우선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유예를 한다면 몇 년 유예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 김현정 : 지금 사실 유예에는 폐지까지도 포함된 개념입니다.
▷ 고성국 : 그래요?
▶ 김현정 : 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예팀의 논거는 자본시장 밸류업을 통한 증시 부양 후에 시행하자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폐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다만 입법 기술적으로 내년 1월에 시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부칙에다가 기간을 유예시킬 것이냐 아니면 폐지한 다음에 밸류업 이후에 다시 개정하자는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똑같다고 보여지거든요.
▷ 고성국 : 네, 그러면 뭐 몇 년 뒤에라는 건 별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 김현정 : 몇 년을 유예할 것이냐 그리고 증시가 몇 포인트 정도 됐을 때를 할 것이냐 이와 관련된 것은 지도부에 지금 위임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예된다라면 저 같은 경우는 4년 정도 유예하고 MSCI 선진지수 편입이라든지 증시의 상황들을 보고 판단하자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4년 유예. 그런데 의원님, 토론하기 전에 이미 이재명 대표는 유예 쪽으로 여러 번 발언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 결론 정해놓고 이른바 역할극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도 있었는데요.
▶ 김현정 :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대표 선거 나올 때 확정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 했던 그런 얘기들이었는데 실제로 지난 9월 24일에 정책 디베이트 때도 원래는 70분 하게 돼 있었는데 2시간 반을 했거든요. 정말 열띠게 공방을 했었고 또 이어서 10월 4일에 정책의총을 열어서 그때도 거의 뭐 시행과 유예팀이 팽팽하게 또 의견을 주고받았고 결국은 지도부에게 시기와 내용을 위임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역할극이다 이거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그럼 언제 발표가 됩니까? 최종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을 했다면. 이번 주에 발표가 나옵니까?
▶ 김현정 : 시기와 내용 자체를 다 위임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에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지금 좀 이른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당 입장에서는 자본시장 선진화에 올인하기로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 당론으로 이사회 공정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다든지 독립이사제를 확대한다든지 등 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끄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 나가자 이것까지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 시기에 대해서는 조만간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 고성국 : 이 문제 관련해서 금투세가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에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됐잖아요. 그러면 그때 뭔가 판단에 착오가 있었다, 잘못이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 김현정 : 착오라기보다는 정책적 판단 상황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 고성국 : 상황이 바뀌었다.
▶ 김현정 : 네, 20년도 12월에 여야 합의로 금투세가 입법됐고 시행 시기를 준비 기간을 둬서 23년 1월에 시행하기로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23년 1월에는 윤석열 정부 아니었습니까? 그때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요건이 있었는데 그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황 변경에 따른 유예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죠.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예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유예나 지금의 폐지론이나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는 않다. 금융시장이 선진화되고 나면 다시 하면 될 일이다 이런 이제 폐지론과도 문제의식은 같은 것이다. 여기까지 설명 제가 듣겠습니다.
▶ 김현정 : 네, 맞습니다.
▷ 고성국 :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의원님 정무위에서 활동하시나요?
▶ 김현정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국감 이틀 지났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현정 : 지금 저희 정무위 피감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국가보훈부 그리고 금융위, 공정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세종에서 국민권익위 국정감사를 진행했었는데 거기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무혐의 종결 처리 관련된 건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질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훈부 같은 경우에도 제2의 독립기념관을 서울에 짓겠다 이런 예산 반영된 것이 확인돼서 제가 저희 의원실에서 제일 먼저 그걸 이슈화시켰고 그거에 대해서 국무조정실 첫날 국감에서 제가 그걸 따져 묻기도 했었습니다.
▷ 고성국 : 지금 설명하셨습니다만 지금 거의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상당히 강하게 제기하고 지금 파헤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국감으로 가져가려고 한다 그렇게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전략을 세워서 하는 건가요?
▶ 김현정 : 전략이라기보다는 지금 온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대책뿐만 아니라 지금 김건희 여사와 연루된 수많은 의혹이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어요. 뭐 기승전 김건희다. 윤건희 공동 정권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번 국감을 이제 끝장 감사, 국민 눈높이 국감, 또 민생 국감이라는 3대 기조로 또 우리 6대 의혹 김건희 국정농단이라든지 뭐 경제 민생 대란이라든지 인사 참사라든지 권력기관 폭주라든지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헤치고 그다음에 5가지 대책 민생회복 지원금이라든지 자영업, 중소기업 보호라든지 이런 5가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최대한 이 국감을 통해서 정부의 실정들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국감의 세 가지 원칙을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끝장 국감, 민생 국감. 또 하나가 뭐였죠?
▶ 김현정 : 국민 눈높이 국감.
▷ 고성국 : 국민 눈높이 국감. 국민 눈높이 국감과 민생 국감은 뭐 알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말씀하신 끝장 국감 있잖아요 뭘 끝장내겠다는 겁니까?
▶ 김현정 : 일단 대단히 많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권과 관련된. 그 의혹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사이에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통해서 면죄부를 주고 있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감을 통해서 이런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최대한 밝히겠다라는 것이고 또 국감과 병행해서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도 재발의하고 또 상설특검도 지금 저희가 의안과에 접수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걸 통해서라도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파헤치겠다 그런 의미의 끝장 국정감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기존에 추진해 오던 그리고 재발의하려고 지금 예고하고 있는 김건희특검법은 그것대로 다시 재발의할 거고 그와 별도로 상설특감을 가동하겠다.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도 지속적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을 파헤치겠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일단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 상설 특검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서 시행령 고쳐서 원래는 여당, 야당 2명씩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 이 상설특감을 여당 추천권을 없애는 식으로 시행령 규칙을 고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 김현정 :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해 충돌 소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부권을 지금 남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보면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든지 측근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모두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해왔고 그 특검에서는 다 예외 없이 정부여당의 특검 추천은 다 제외해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 상설특검법이 있는데 이것은 거부권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까지 저희가 이제 부득이하게 동원하게 된 것인데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의 특검 추천권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수사 대상자가 본인을 수사할 기관을 추천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항상 했던 얘기 아닙니까? 수사 대상자가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정하는 것은 문제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득이하게 지금 상설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이것을 초래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또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해서 여당에서 추천하는 특검이 임명된다고 하면 최종적인 특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다시 이 상설특검도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규칙 개정을 통해 가지고 여당 추천권을 지금 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죠.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추진 방침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게 상설특검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검토한다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상설특검 추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누가 추천하든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건데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어떡할 거냐 이런 문제제기도 벌써부터 나오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현정 :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비정상적으로 또는 반헌법적으로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게 지금 2014년도에 여야 합의로 제정된 것이거든요, 상설특검법이.
▷ 고성국 : 네, 박근혜 정부 때요.
▶ 김현정 :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우리 특검과 비교해서 활동 기간도 짧고 규모도 좀 작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공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설특검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도 계속해서 각종 의혹에 대해서 특히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채해병 특검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상설특검까지 임명하지 않는다면 국민적인 분노는 훨씬 더 올라갈 거예요. 그 모든 부담과 책임들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야권에서 그걸 강제할 다른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법적으로나 또는.
▶ 김현정 : 결국은 정상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이 발동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특검과 상설특검까지 지금 하는 그런 것이어서 결국은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지켜보실 거고 국민들이 결국은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하면서 했던 발언이요. 끌어내려야 한다. 이게 탄핵하겠다고 얘기한 거다라고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하니까 뭐 그거 일반론적인 얘기다라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반박을 하는 식의 공방이 있었는데 의원님, 이재명 대표의 이런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탄핵하겠다는 뜻인가요?
▶ 김현정 : 저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선출을 하게 되는데 그 선출된 권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바꿔야 되고 그거를 잘못하면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일반적인 얘기한 게 맞아요. 그리고 주어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탄핵 얘기는 언급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자꾸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자꾸 이거를 갖다가 키우던데 지금 이런 걸 일반적인 얘기한 걸 오히려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기회로 삼지 않고 자꾸 말꼬리 잡는 식으로 이렇게 정쟁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더 뭐랄까. 정부여당의 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숨기려고 하는 의도, 물타기 의도라고 저는 오히려 더 읽혀집니다.
▷ 고성국 :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번 국감을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드러내는 국감으로 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탄핵을 주장했다, 안 했다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의 그런 주장과 시각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현정 : 지금까지 일관되게 그렇게 주장해 오고 있죠. 그리고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 패배 이후에 야당 탄압, 정적 제거용 수사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규정하고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모든 사건들은 거의 다 기소돼서 법원으로 다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부여당은 국민들의 삶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1차적인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자꾸 말로는 민생 국감 하겠다, 민생을 챙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민생은 지금 파탄 나고 경제는 안 좋아지고 있는 것들을 국민들은 지금 목도하고 있는데 계속 이걸 무슨 이재명 대표와 연계시켜서 마치 이재명 대표만 어떻게 쓰러뜨리면 다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방향이다. 그거에 대해서 지난 총선에도 다 심판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국정 기조 바꾸고 민생과 경제 챙기는 것에 진짜 올인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11월 15일 선거법 재판 1심 선고, 11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예고돼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위기설이 안팎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짧게.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정 : 최근 들어서 언론하고 여당에서 그렇게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저희 더불어민주당 당내에서는 그런 11월 위기설 이런 얘기는 저는 지금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원에서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관련해서도 다들 故 김문기 씨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주관적 인식, 기억을 기소하냐 이런 비판 지점이 있는 거고 위증교사도 녹취록에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는 내용들이 다 확인되는 거라서 법원에서 현명한 판결을 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 고성국 : 11월 위기설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현정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정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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