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끝장 국감’ vs ‘민생 국감’…여야 충돌”

====================================================================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끝장 국감’ vs ‘민생 국감’....여야 충돌”

▷ 고성국 : 한 주의 한가운데 수요일 현역 의원들이 강하게 토론하는 <강대강 토론>입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해주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나오셨습니다.
 
▶ 최형두 : 네, 안녕하십니까.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나오셨습니다. 
 
▶ 백혜련 : 안녕하세요.
 
▷ 고성국 : 두 분 다 지금 국감 중이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최형두 의원 상임위가 어디신가요? 
 
▶ 최형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약칭 과방위라고 합니다.
 
▷ 고성국 : 제일 뜨거운 곳이군요.
 
▶ 최형두 : 네, 과학기술정보통신이라는 아주 국가적 운명이 걸린 주제가 있는데 방송이라는 주제에 온통 휘둘리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래요. 국감은 어떠세요? 어제 어디서 국감 하셨어요?
 
▶ 최형두 : 어제는 우리 세종정부청사로 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시에 있기 때문에 세종시에 가서 했는데 어제는 참 그나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연, 즉 과학기술정보통신에 대해서 좀 집중했고 물론 여야의 쟁점도 있고 이견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한 번도 의사진행 발언 없이 또 고성 없이 정말 정책에 집중하는. 
 
▷ 고성국 : 그래요? 
 
▶ 최형두 : 네, 그랬습니다. 방송만 빠지면 되는데 그렇다고 이걸 뭐 복지위에 갖다 드릴 수도 없고 큰일입니다.
 
▷ 고성국 : 백혜련 의원님은 보건복지위 소속이시고. 어제 어땠습니까? 국감.
 
▶ 백혜련 : 어제 국감 조금 이재명 대표 헬기 문제로 조금은 시끄러웠지만.
 
▷ 고성국 : 특혜냐 아니냐 갖고 논란이 있었던 것 같더군요. 
 
▶ 백혜련 : 네, 저희 보건복지위는 이번에는 무엇보다도 의료대란 문제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의료대란 문제가 제일 많이 다뤄졌죠. 사실 이번에 저도 복지위 가서 처음 보니까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이틀 동안 국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을 상대로 어제, 오늘. 그러니까 그저께죠. 그저께, 어제 이렇게 이틀 동안 했거든요. 그런데 가장 많이 다뤄진 건 역시 의료대란 문제였습니다.
 
▷ 고성국 : 국감을 하면 보통 국회 상임위에 피감기관들을 불러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또 많이 보도를 하는데 실제로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는 경우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장에 나가면 좀 느낌이 다릅니까? 백혜련 의원님.
 
▶ 백혜련 : 상임위별로 굉장히 다른데요. 보건복지위 같은 경우는 현장을 간다는 게 건강심사평가원이나 또 국민연금공단 이런 곳으로 간다고 해요. 
 
▷ 고성국 : 지방에 있잖아요.
 
▶ 백혜련 :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가서 보면 실제로 하는 일들이 건강심사평가원 같은 경우는 자료 정보 이렇게 저장하는 그런 것도 보고 하면 훨씬 더 생동감 있게 다가오는 면이 있다고 합니다. 
 
▷ 고성국 : 현장감을 직접 의원들이 느낄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외통위 위원들 보니까 국감한다고 그러는데 다 해외 공관 감사하러 가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 최형두 : 예, 그건 아주반, 미주반, 구주반 이렇게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좀 형식을 바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번에 국정감사를 보면서 어제 과기정통부를 갔는데 저로서는 12년 만에 과거에 총리실 근무할 때 한 번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아주 감회가 새로웠습니다만 가보니까 지금 회의장을 전체 회의장을 새로 만들죠. 컴퓨터 새로 설치하고 보니까 이게.
 
▷ 고성국 : 국감을 위해서? 
 
▶ 최형두 : 국감을 위해서 잠시 빌렸겠죠. 노트북도 설치하고 또 수백 명씩 사람들이 또 오고 가고 가면서 좀 불필요한 탄소 배출들을 너무 많이 했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언젠가는 세종시로 국회가 가지 않겠습니까? 가면 그때는 몰라도 지금은 저는 국정감사에 필요한 꼭 필수 인원만 예컨대 국회에서 하고. 물론 이제 우리 백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감사를 벌이는 거하고 현장 방문해서 간담회를 하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회의 규모가 달라져서 굉장히 낭비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더욱이 또 국감장의 대회의실에 보면 한 100명 정도의 또 증인, 참고인, 기관 증인뿐 아니라 꽉 차 있습니다. 그분들 뒤에 있어서 어디 자리도 불편할 뿐 아니라 얼굴도 볼 수도 없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쟁점에 치여서 하루 종일 시간을 내서 나왔는데 한마디 무슨 발언할 기회도 없고 물어보지도 않고.
 
▷ 고성국 : 네, 그런 경우도 더러 있다고 그러데요. 
 
▶ 최형두 : 네, 그래서 낭비적이다 생각이 들어요. 
 
▶ 백혜련 : 아니, 그래서 항상 얘기했던 게 상시 국감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감을 일정 기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현안이 있을 때마다 하는 거죠. 
 
▷ 고성국 : 네, 1년 내내.
 
▶ 백혜련 : 그래서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여야가 쟁점이 별로 없는 법안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도 또 반대했던 걸로는 알고는 있는데.
 
▶ 최형두 : 그렇지는 않고요.
 
▶ 백혜련 : 상시 국감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 최형두 : 오랫동안 국회 운영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상시 국감 체계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보통 상임위에다가 꼭 필요한 증인을 불러내야겠다 이렇게 하면 또 청문회를 결의해요. 그래서 사실 저희 과방위의 경우를 보면 6월 초에 22대 국회 개원해서 물론 저희들은 원구성 협상 때문에 6월 말쯤 복귀를 했습니다만 벌써 보십시오. 그래도 6, 7, 8, 9. 4개월을 하지 않았습니까? 4개월 동안 우리 과방위의 경우를 보면 무슨 방송으로 해서 거의 이틀, 2, 3일 걸러 하루씩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또 청문회라고 해서 국정감사랑 똑같은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 고성국 : 그러니까 최형두 의원도 상시 국감에 반대하시는 건 아니네요, 어차피 그렇게 할 건데.
 
▶ 최형두 : 네, 우리 선진국 의회를 보면 우리도 그걸 따라 하려고 이제 국회법도 선진화법이라 이름 붙이면서 바꾸고 했는데 그거 제대로만 하면 됩니다. 어느 날 한목에 모아서 갑자기 공무원들, 사람들 다 불러서 할 게 아니라 정말 따지더라도 한 건, 한 건 좀 정성스레 따져보고 해야지 이건 뭐 정치 공세로만 온통 사용을 하니까.
 
▷ 고성국 : 강대강 대결을 위해서 두 분을 모셨는데 첫 토론에서 합의를 하셔가지고.
 
▶ 백혜련 : 최형두 의원님이 나서주세요, 상시 국감.
 
▶ 최형두 :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민주당부터 국회 운영 방식, 다수당이니까 전통과 원칙을 지켜주면 사실 뭐 국회도 존중받을 텐데 자꾸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도 국회 운영 방식 때문 같습니다.
 
▷ 고성국 : 이제 국감 여기 두 분이 소속해 있는 과방위와 보건복지위를 중심으로 해서 잠깐 전해드렸는데 이제 국감에 대한 말씀 좀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국감을 앞두고 당에서 전략도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두 당은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국감,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국감 이렇게 아예. 뭐라고 표현하든 실제로는 딱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시작한 국감 같은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도 틀리지 않나요? 백혜련 의원님.
 
▶ 백혜련 : 뭐 실제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감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전방위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들이 지금 새롭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한 부처를 가리지 않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명태균이라는 또 완전히 폭탄이 터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당 입장에서는 국민적인 또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들에 좀 집중하는 부분은 있을 수밖에 없죠. 
 
▷ 고성국 : 시작된 지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만 오늘이 3일째인데 그사이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애초의 목표가 좀 성과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 백혜련 :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이게 국감의 한계가 또 명확하거든요. 국감이 어떤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많은 의혹들은 대부분이 수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지금. 수사가 필요한 사안인데 국감이라는 것은 증인, 참고인 불러서 할 수 있지만 또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걸 강제할 수가 없고 또 수사기관처럼 거의 시간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원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어야 7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들이 또 이제 내일인가요? 행안위에서는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 이번에 폭로했던 두 증인이 나와서 또 증언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조금 더 많은 것들이 좀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고성국 : 최형두 의원님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 최형두 : 저희는 국정감사 주제가 민생과 미래입니다. 민생을 살피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국정감사가 돼야 된다. 
 
▷ 고성국 : 이재명 대표 공격이 아니고? 
 
▶ 최형두 : 그건 이제 이재명 대표 공격은 워낙 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하니까. 또 더구나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지금 판결이 앞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민주당의 대여 공세 또 용산에 대한 공격도 더 거칠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심지어 이제 끌어내리자는 이런 말까지 하면서 정치적인 총공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건 사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문제지 저희들이 뭐 굳이 뭘 공격하거나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고요. 어쨌거나 사법 절차가 정의롭게 정말 대법원에 가보면 정의의 여신이 저울을 탁 들고 있지 않습니까? 눈을 감고 저울의 추가 정확하게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법원이 결정을 해주는 게 중요한 문제죠. 그렇게 지켜봐야 될 문제고 예컨대 어제 같은 경우 과방위가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이니까 정말 미래를 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경제 10대 대국이라 합니다만 이제 이른바 문명사의 대전환 시기입니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인공지능 AI. 어제 노벨물리학상도 AI의 기본이 되는 러닝머신을 만든 그런 학자가 노벨물리학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큰 사안인데 저와 우리 당 의원들, 또 민주당의 우리 정동영 의원님이나 몇 분 의원님들은 이 AI에 대해서 그러면 AI 컴퓨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우리가 그러면 AI 컴퓨터에 필요한 AI 반도체를 몇 장이나 확보했느냐 이런 아주 구체적인 그런 질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 고성국 : 네, 알겠습니다. 백혜련 의원님.
 
▶ 백혜련 : 그러니까 정말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최형두 의원님 같이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 최형두 : 다 그렇게 합니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워낙 민주당 의원님이 거센 말을 하니까.
 
▶ 백혜련 :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건은 정말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형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이런 건 이미 거의 재판에 가서 재판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 결과를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되는데 김건희 여사는 지금 터지는 의혹들이고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를 덮기 위해서 많은 또 상임위에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형두 : 이 건은 조금 말씀드리면 저울에 추가 있습니다. 우리 과방위에서도 한번 논란이 됐는데 이진숙 위원장 지금 탄핵 중에 있습니다만.
 
▷ 고성국 : 이진숙 방통위원장.
 
▶ 최형두 : 네, 어제 굳이 또 탄핵 중인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이진숙 위원장은 사실은 탄핵 재판 중이기 때문에 불출석 사유서를 밝혔습니다. 안 나와도 사실 그건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방통위의 사무처장이라든가 방통위원장이 없는데 방통위의 간부들,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니까 보기 안쓰러워서 나온 것 같아요. 나왔는데 거기서도 또 법인카드 문제를 끌고 나옵니다. 법인카드를 MBC 때 법인카드 어떻게 했느니 저떻게 했느니 이제 그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 의원들이 공인의 법인카드 같으면 경기도지사 때 쓰셨던 법인카드부터 따져보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말하자면 저울에 눈금을 두고서 딱 균형을 맞춰서 이야기하자 하다 보니까 나온 이야기죠.
 
▷ 고성국 : 국민의힘 의원들이 먼저 이재명 대표 경기도 법인카드 얘기한 게 아니고? 
 
▶ 최형두 : 그럼요. 말하자면 그런 식입니다. 지금 워낙 공격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한번 공정하게 과거의 기준으로 따져보자 이런 이야기죠.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중에 이제 현안이기도 한 또 뜨거운 이슈. 아까 백혜련 의원께서 또 명태균 씨 얘기를 꺼내셨잖아요. 그 문제 먼저 백혜련 의원께서 시작해 보실까요?
 
▶ 백혜련 : 지금 저는 정말 이거 핵폭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물론 과장된 부분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상당 부분은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자기 한 달 만에 탄핵시키고 하야시킬 수도 있다는 말 했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농담이라고 다시 한 발은 빼기는 했는데 그거에 대응하는 대통령실의 그 반응이 저는 정말 드라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뉴스에서 많이 듣고 나온 얘기가 대통령의 격노거든요. 뭐 무슨 일만 조금 있으면 대통령 격노 그래가지고 갑자기 입장 바뀌고 막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안에 있어서는 정말 격노에 격노를 해야 될 사안이죠. 지금 명태균의 어떤 그런 발언들이나 그런 걸 대통령실의 반응이 좀 격하게 나와야 되는데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 집에 갔던 거 뭐 이런 건 인정을 하고. 물론 증거가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 대응하는 태도를 보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지금 이제 명태균으로서는 분명히 저는 카드 쥐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공개적으로 용산과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지금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 고성국 : 최형두 의원님.
 
▶ 최형두 : 이건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요. 또 한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멘트를 함으로써 이제 이게 더 말하자면 부풀리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다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천 개입이라고 하면 그 공천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천이 되지 않았고 그 공천이 되지 않고 컷오프가 되자 공천에서 탈락하자 그걸 이제 살려보려고 다른 대안을 이제 지금 등장인물들이 제안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등장인물들의 증언을 보더라도 이야기를 보더라도 말하자면 용산 쪽의 이야기는 그건 어렵다라고 말을 들었던 게 사실 실체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이 빠지고 있던 차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해서 붙어지는데 제가 알기로는 용산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대통령 선거 전에 후보 경선이라든가 이런 과정에는 전국에 수많은 사람들과 다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경남에서는 시사경남이라든가 이런 언론사 같은 걸 하면서 여론조사로 꽤 이름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예컨대 우리 당에서 전당대회를 한다거나 또 당내 경선을 한다거나 하면 어느 일정 지역 내에서 여론 지향을 파악하고 있고 여론조사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좀 말하자면 상당히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귀를 안 기울이기가 힘들겠죠. 뭐 그런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하게 됐고 여기에는 지금 이 사실관계를 증언해 줄 객관적인 인물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또 보면 조금 민주당의 지금 공세가 결을 벗어나고 있다,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라는 벌써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건 누구라고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벌써 방송에서도 나오고 해서 사실관계를 차분히 보시면 아실 겁니다. 무엇보다 핵심은 공천 개입이라고 하는데 그게 공천 개입이 되었으면 공천이 되든지 무슨 다른 시도가 있어야 될 텐데 전혀 그런 윤곽이 없는 사안입니다. 
 
▶ 백혜련 : 지금 이 공천 개입을 일단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김영선 의원이 보궐선거에 들어온 공천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또 22대 때 공천인데요. 지금 21대 때 보궐선거로 들어온 공천은 성공했죠, 지금. 정말 그때 김영선 의원이 공천받았을 때 모든 의원들이 의아해했거든요. 갑자기 전혀 그 지역에서 활동도 안 하시던 분이. 원래 고향에서 국회의원 하셨던 분이잖아요. 
 
▷ 고성국 : 경기도 고양시. 
 
▶ 백혜련 : 네, 그랬는데 그리고 한동안 정치를 어떻게 보면 쉬신 상태였고요. 그런데 갑자기 경남에서 공천이 그것도 보궐선거에서 공천된다는 건 다 전략공천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성 있는 인물들이 보통 되는 게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의아스럽게 김영선 의원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실 굉장히 어떻게 다시 들어오셨지?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공천에서는 성공을 했고 사실 세비의 절반을 준다 이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태까지 공천 헌금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경악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는 벌써 일어난 일이거든요.
 
▶ 최형두 : 그건 지금 바로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사자가 그건 내가 빌려준 돈을 갚는 과정이다 뭐 이런 주장이니까 그거야 본인들이 이제 서로 해명할 문제인데 제가 이제 그 동네 인근에 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하면 우리 백 의원처럼 그렇게 의심할 만한 사안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내막을 알면 어제 사실은 당시에 당대표가 이제 이준석 의원이지 않습니까? 당대표께서 우리가 과방위니까 같이 국정감사하면서 잠깐 화제가 되었어요. 화제가 되었는데 당시에 여러 사안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민주당의 후보가 도의회 의장을 지내고 약사 출신으로 상당히 지역에서 탄탄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캐치프레이즈가 경남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 지금 우리 헌정 사상 칠십 몇 년인데 여성 국회의원이 없었습니다. 
 
▷ 고성국 : 경남의 지역구.
 
▶ 최형두 : 네, 경남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게 의창구라고 지금 도청도 있고 창원시청도 있고 또 굉장히 큰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굉장히 지금 뜨고 있는 지역인데 또 유권자들 인식도 굉장히 젊어지고 있고.
 
▷ 고성국 : 창원의 한가운데죠. 
 
▶ 최형두 : 네, 이 캐치프레이즈가 상당히 좀.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나는 이게 공천이라는 게 운이 있는 거구나. 하필이면 의창구에서. 그리고 이제 그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소명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분이 직접 소명해 주셔야 될 일인데 고향에서 쉬신 뒤로 저는. 저도 그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냥 경기도에 계속 계셨으면 한두 번 낙선하시고 또 기회가 있을 텐데 굳이 경남으로 오셔가지고 뭐 참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오셔서 도지사를 여러 번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치 활동을 쉰 건 아니고 또 하나 하나만 덧붙이면 이게 좀 저로서는 참 당시에 이제 우리 창원이 5개인데 나란히 마산합포, 마산회원, 의창이 이제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하필이면 특정 고등학교 국회의원이 예전에는 비평준화 지역이었기 때문에 또 평준화 이후에도 국회의원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특정 고등학교는 안 된다 이런 배제 요인도 좀 있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또 조국혁신당에서 계속 제기하면서 특검을 계속 밀어붙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번번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과 재표결 과정을 통해서 폐기되고 폐기되고 했습니다. 지금 김건희여사특검법은 다시 추진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도돌이표로 갈 게 아니라 상설특검이라고 이미 만들어진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가동하겠다 해서 김건희여사특검법은 그것대로 추진하고 다른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상설특검도 특검이니까 특검을 임명하는 과정을 지금 좀 손을 보겠다는 거죠? 
 
▶ 백혜련 : 그러니까 진짜 오죽하면 우리 당에서 지금 이렇게 상설특검까지 또 추진하게 됐는지 저는 정말 안타까울 뿐이에요. 대통령께서 정말 이렇게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쏟아져 나오는데 지난번에는 정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마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정말로 국민의힘 의원에서도 이탈표 4표 생겼고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우리 당에서는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지금 투트랙으로 어쨌든 이렇게 추진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지금 있는 특검법 상설특검은 아직 한 번도 발동됐던 적이 없는데 이거를 추천 과정을 법을 이제 규칙을 고쳐서 하겠다는데 그건 이유가 뭔가요?
 
▶ 백혜련 : 결국은 지금 이 상설특검법의 구조도 보면 그동안 우리가 지금 냈던 특검법도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결국은 이게 김건희 여사, 진짜 어떤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리당략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국힘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되었거든요. 그런데 상설특검법도 그 구조와 똑같이 지금으로는 가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규칙을.
 
▷ 고성국 : 그래서 규칙 개정부터 하고 추진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최형두 의원.
 
▶ 최형두 : 이게 뭐 저거 한 것이 사실 상설특검 같은 경우 바로 국회에서 다수결로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지 않고자 했던 것은 이 사안을 계속 정치적으로 크게 키우기 위한 것인데 진작 상설특검을 추진할 수 있었던 사안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상설특검에서 검사의 추천에 대해서 보면 국회 추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 그리고 국회 추천 4명인데 이 국회 추천에 대해서 상설특검을 만들 때 여야가 합의한다든가 여야 2명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그럼 야당 몫도 있고 또 전문 법조계 아주 중립적인 인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특검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보는데 지금 민주당은 여기에 국회법의 규칙을 바꿔 가지고 국회 규칙을 바꿔서 이걸 이제 여당을 아예 배제하겠다고 하니 계속 아니, 무슨 모든 이야기. 아까 정의의 여신의 저울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야지 모든 잣대를 내 잣대로 다 만들어 놓고 하겠다니까 특검법하고 지금 특검법에 대해서는 핵심이 그겁니다. 모든 것을 민주당 위주로 수사를 하겠다, 특별검사라는 것을. 특별검사라는 것은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국민적 의혹을 덜지 않았거나 해소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말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발된 법조인들이 하게 하겠다 뭐 이런 것이 요지인데 이건 뭐 민주당과 야당 중심으로 하겠다, 야당만으로 하겠다 그게 이제 특검의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동훈 대표도 얘기했지만 우리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검찰 수사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와서 거대 야당 중심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럼 삼권분립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 검찰 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상설특검 역시도 바로 국회 추천 4인 해서 1교섭단체와 그외 교섭단체가 각각. 1교섭단체는 민주당이고 지금 그 외 교섭단체는 20명 이상의 의원을 가진 당이 국민의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인데 2:2씩 나누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자 그래놓고 그 상설특검조차도 완전히 민주당 주도로 가기 위해서 규칙을 개정하겠다는 이런 모순을 자꾸 펴 보이고 있는 겁니다.
 
▷ 고성국 : 반론하시겠습니까? 
 
▶ 백혜련 : 이게 근본적으로 법무부하고 검찰이 너무나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벌어진 일이에요. 지금의 정부 부처들이 어떤 기본적인 정치적 중립성이라도 지킨다면 이런 일은 저는 안 일어났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만 해도 지금 주범이, 그러니까 돈 전주. 김건희 여사보다도 더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사람들도 지금 방조로 유죄 판결이 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무혐의설이 솔솔 나오고 있고 또 지금 명품백 사건 같은 경우도 결국은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기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과연 검찰과 법무부의 어떤 대처, 수사 이걸 믿을 수 있냐? 없단 말이에요. 이 상설특검도 보면 결국은 법무부 차관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법무부 차관이 일종의 좌장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원행정처하고 대한변협 같은 경우는 그래도 중립적인 기관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부처 중에 하나, 법무부 차관이 들어갔는데 여기도 결국은 완전 친정부, 김건희 여사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또 상설특검을 만들어서 검찰이 수사하는 거와 똑같은 만들 수는 없는 거죠.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래서 규칙 개정부터 해야 된다. 짧게 재반론하시면.
 
▶ 최형두 : 그러니까 지금 아니,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하고 이게 원래 여야가 합의해서 2014년에 도입된 상설특검 법안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민주당이 합의하고 이렇게라도 해놓자라고 했던 것인데 그걸 이제 지금 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검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백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기존의 검찰 수사를 통해서 국민적인 의혹만 더 키웠다든가 이럴 경우에 일단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가 다 끝나서 기소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그 자체가 의혹이 안 된다, 국민적 의혹이 안 풀린다고 할 경우에 하는 마지막 수단이고 그 수단에서는 최소한의 공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특검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몽땅 배제하고 우리가 검사 제도를 마음대로 운영할게라고 한다면 나중에 민주당이 집권당 되어서도...  
 
▶ 백혜련 : 이 법을 만들었을 당시의 법무부하고 검찰이면 이렇지 않습니다.
 
▷ 고성국 : 잠깐만요. 백혜련 의원님, 잠깐 쉬었다 할게요. 
 
▶ 최형두 : 그런데 이게 차관이 참석하는 게 아니고 추천하는 겁니다, 추천.
 
▷ 고성국 : 지금 <강대강 토론> 진행 중인데 추천하는 추천 백혜련 의원과 최형두 의원 <강대강 토론> 잠깐 쉬었다 다시 오겠습니다.
 
 
 
<인서트> 
 
 
 
▷ 고성국 : 한 주의 한가운데 수요일, 매주 수요일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강대강 토론> 정국 현안에 대해서 가감 없는 토론을 해 나가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왔는데요. 두 분 지금 재보궐 선거가 진행 중인데 뭐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는 오늘 부산 금정 선거 지원유세 간다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강화도의 강화군수 선거 지원 유세에서 이재명 대표가 끌어내려야 된다는 발언을 그 하루에만 한 3번 했다 이렇게 보도 나온 걸 봤습니다. 그런데 끌어내려야 된다, 임기 전에 끌어내려야 된다는 거니까 이거 탄핵하자는 얘기다라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반박하고 반발했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게 무슨 탄핵이냐. 일반론이다. 백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 백혜련 : 아니, 저도 그거 들을 때 그냥 일반론으로 생각하거든요. 
 
▷ 고성국 : 일반론이다. 
 
▶ 백혜련 : 굳이 탄핵이 아니라 선거에서는 어쨌든 간에 정권 심판론이 항상 작동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강조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꼭 탄핵이 아니라 정말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을 저는 얘기한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 고성국 : 야권이 지금 탄핵추진본부를 띄운 당도 있고 또 당론은 아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9명인가가 탄핵 준비 모임을 다른 당 의원과 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탄핵을 해야겠다는 생각들은 다들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직 공식적으로 탄핵은 아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건가요?
 
▶ 백혜련 :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미 심리적 탄핵 상태로 모든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 5년까지 기다리는 걸 버거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러나 정말로 탄핵의 사유를 갖췄을 때 탄핵을 해야지 이것이 우리나라나 국민들에게는 더 피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 고성국 : 섣부르게 탄핵 얘기했다가 역풍 맞을까 봐 지금 호흡 조절하고 있는.
 
▶ 백혜련 :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 고성국 :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 백혜련 : 네,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은 공식적으로 하여튼 탄핵에 대한 그것이 공식적으로 얘기된 바가 없습니다, 저희는.
 
▷ 고성국 : 최형두 의원.
 
▶ 최형두 : 모든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고 지금 아주 중도적인 언론에서조차도 이야기가 지금 민주당과 이 대표의 탄핵 시사 행보는 다음 달 이 대표 선거법 위반 그리고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고 하니까 지금 상당히 1심 선고에서 이미 지난번에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때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당시 영장판사가 기각을 하면서 ‘당대표이기 때문에 기각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러나 일부 혐의, 예컨대 위증교사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 게 있습니다. 이게 유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선거법 위반 사안 이것도 이제 거짓말에 관한 문제인데 이 부분도 유죄가 상당히 높지 않느냐라는 이런 지금 관측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에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탄핵을 선동해서 지금 지지층을 결집하고 또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판결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인 분석입니다. 분석이고 또 하나 민주당 내에서 이야기가 지금 벌써 집권플랜본부를 만든다는데 2년 5개월 후에 열릴 차기 대선에서 누가 민주당 후보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당대표라고. 지금 당대표 하는 것도 이례적이에요. 당 대표를 연거푸 하는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처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야 아주 특별한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 비판이 많고. 그런데 벌써부터 당 지도부가 이재명 시대 하면서 대선 준비기구를 만들고 인재 영입에 나서고. 그러니까 이제 탄핵을 선동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중도 퇴진시키고 대선을 앞당기려고 한다. 법원의 판결을 무력화시키려고 한다라는 이런 객관적 관측이 나오는 것이죠. 
 
▷ 고성국 : 백혜련 의원.
 
▶ 백혜련 : 우리 당에서 이제 집권플랜본부 세운 걸 가지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당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수권 정당으로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또 제1 야당으로서 또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요구가 큰 거죠. 사실 그리고 정부가 잘하고 있으면 조금 저희가 덜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든 정책들마다 너무나 서툴고 미숙하게 지금 정책들을 이끌어 나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집권플랜본부를 세우고 미리미리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준비하겠다 이런 겁니다.
 
▷ 고성국 : 정당의 목표는 정권 획득에 있으니까 여야가 좀 처지가 다르긴 합니다만 뭐 집권을 준비한다는 거 갖고 뭐 정치적으로 시비 걸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까 그렇지만 맥락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재화되는 이 시점에 굳이 그런 것을 띄우는 건 역시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서 아니냐라고 국민의힘에서 비판을 정치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사법리스크 관련해서는 법률가시니까 백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아까 최형두 의원은 전제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 백혜련 :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녹취록이 가장 중요한 증거로 양쪽이 인정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녹취록이 그동안에 언론에 계속 발표되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발췌본이었다는 거죠. 전체를 틀어보니까 많은 부분이 틀리다. 실제로는 위증교사로 볼 수 없는 내용들도 많이 나온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판결이 나와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선거법 위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보니까 조국 대표의 딸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 났더라고요, 선거법 위반 처음에. 일종에 이재명 대표 기소했던 부분도 사실 판단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은 논쟁점이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건 좀 기다려봐야 될 부분이고요. 사법리스크가 커서 굉장히 이재명 대표가 궁지에 몰린 것같이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1심 판결이에요.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1심 판결입니다. 그리고 이미 국민들이 이것을 정치적 탄압 사건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 특히 우리 지지층에서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별로 그다지 큰 당장 이재명 대표의 어떤 체제가 흔들리거나 그런 여러 가지 대권 가도에 있어서 완전 큰 장애가 되는 그런 요소로 보기도 저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지금.
 
▷ 고성국 :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사법부에 집단적으로 탄원을 내는 탄원 형식이지만 사실은 압박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많은데 그 점도 짧게만 한번 의견 주시면요.
 
▶ 백혜련 : 아니, 그거는 뭐 당연히 탄원서 내는 건 그동안에 숱하게 있어 왔던 일이에요.
 
▷ 고성국 : 이건 압력 아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권리고 있었던 일이다. 
 
▶ 백혜련 : 그럼요. 할 수 있는 권리고 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정치적인 탄압 사건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그렇게 하는 것이다. 
 
▶ 최형두 : 제가 이제 그렇게 당당하다면 그냥 나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 국회의원이 되거나 당대표가 되지 않고 자연인으로도 재판을 받았으면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크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법적인 심판도 끝나고 이재명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었을 텐데 이 사건 보십시오. 이 사건이 무슨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생긴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 때 검찰과 법원이 시작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쟁점들이 전부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서 갑자기 대통령 후보 떨어진 뒤에 국회의원이 되어서 방탄 특권을 이용해서 체포동의안 부결에 당대표가 되어서 온통 동원하지를 않나.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전통의 민주당도 망가졌다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생각합니다. 아니, 법이라는 게 공정해야지 어떤 사람 재판은 도대체 2년, 3년 재판도 안 열리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게 일반인 같으면 벌써 구속되거나 또는 재판이 빨리 진행되어서 무죄가 나오거나 이래야 될 사건 아니냐. 도대체 사법 정의는 어디 있느냐라는 게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 고성국 : 잠깐만요. 이제 시간이 마무리 시간이라서.
 
▶ 최형두 : 벌써.
 
▷ 고성국 : 그런데 짧게 한 말씀씩 안 들을 수가 없어서 제가 끊은 겁니다. 한 15초? 백혜련 의원.
 
▶ 백혜련 :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건 수사는 거의 다 이 정부 들어와서 윤석열 대통령 되고 시작된 수사들이고요. 공정이라고 한다면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 사건 이런 것과 비교할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최형두 의원.
 
▶ 최형두 :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문제 사법부 스스로가 자초한 게 많습니다. 검찰도 그렇습니다. 빨리 가타부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결정했어야 될 문제입니다. 도대체 무슨 눈치를 본다고 이렇게 질질 끕니까. 특히 재판. 우리나라 재판 기록들이 계속 세계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법정을 제대로 열지를 않아요.
 
▷ 고성국 : 이거 아무래도 <강대강 토론> 시간을 좀 늘려야겠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최형두/백혜련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