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관저 공사 의혹’ 핵심 증인 불참…양부남 “코바나컨텐츠 전 직원 2명도 증인 신청”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종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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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지요. 오늘로 나흘째인데요. 여야는 각각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규명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어떤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부남 민주당 의원 (이하 양부남):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국회 국정감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야는 각각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 양부남: 지금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 정부의 무능함, 무책임한 어떤 실정을 부각시키고 그것을 지적해서 국민께 알리고 또 고칠 것은 고치려는 것이 국정감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비판의 중심에 김건희 여사가 늘 등장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김건희 여사의 문제점을 끌어내는 것이고. 또 저쪽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세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이재명 대표 문제는 다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공세 수위 높일 것은 없을 것이에요. 이것을 저희가 여야 공방만 한 것도 아니고 그 중간중간에 민생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나 예산, 법령에 대해서도 많은 토론도 하고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국정감사가 오늘로 나흘째인데요. 국회 행안위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까?

◆ 양부남: 지금 저희 행안위에서는 가장 크게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관저 불법 증축 공사가 행안위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점. 또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관여 문제는 행안위에 중앙선관위가 있기 때문에 공천 개입 문제. 지난번에 행안위에서 문제로 삼았던 세관이 연루되었던 마약 수사 관련해서 외압 문제,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민생과 관련한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 윤주성: 그 관저 공사 의혹과 관련해서 행안위에서 규명이 된 것이 있나요?

◆ 양부남: 행안위에서 새로운 사실은 크게 규정되고 그런 것은 없지만, 그 문제점에 대해서 낱낱이 언론에 지적을 했지요.

◇ 윤주성: 의원님께서 관저 공사 수의 계약을 한 21그램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대학원 동문이다, 이런 사실을 밝혀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양부남: 21그램이 관저 증축 공사를 수주했는데 이 업체 수주 당시 시공 능력을 봤을 때는 관저 공사는 국가 시설인데 이것을 수주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1그램 대표인 김태영 씨가 비타민이라는 디자인 회사에 근무할 때부터 그리고 21그램을 설립한 이후까지 계속해서 2012년도부터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하는데 시공, 설계, 디자인을 전부 맡았지요. 또 김건희 여사의 사무실도 설계 시공을 맡았고, 이러한 경제적으로 협력 관계에 있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같은 국민대학교 동문으로서 학교적으로도 가깝다, 이런 인적 네트워크에 의해서 이 공사를 수주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공 능력에 의해서 수주한 것이 아니고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주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공사 하는 데 있어서 절차나 내용에 있어서 많은 법을 위반했다, 이것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이런 공사를 하려면 먼저 공사 예정 가격을 발주처에서는 알아야 해요. 결정하고 예정 가격 정하고 그 예정 가격을 기준으로 공사 가격을 정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21그램에서 내놓은 41억 원 견적서만 가지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41억이라는 돈은 초고가 인테리어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을 낭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할 때 절차를 보면 먼저 계약서 쓰고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요. 시공을 먼저 하고 계약서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공사 내용과는 다른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예산도 원래 예비비 14억 4,000만 원 범위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20억 9,000만 원을 증액하고. 또한 과정에서 발주처인 행안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무허가 업체 하도급을 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주려면 정상적인 준공 검사를 하고 돈을 줘야 되는데 준공 검사도 하지 않고 허위로 준공 조서를 만들고 준공 도면도 없이 공사비 30억 원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김건희 여사의 측근들이 국민들 혈세를 갖다가 자기들끼리 나눠 먹은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 사안을 저희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윤주성: 그 의혹을 확인하고 규명하기 위해서 핵심 증인들이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고 국정감사에 출석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다 불출석한 것이지요?

◆ 양부남: 이 관저 공사 핵심은 이 공사 전체적으로 수주해서 지휘했던 21그램의 대표 김태영 씨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증인 신청을 했고 채택이 됐는데 오지 않았지요.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고 저희가 갔지만, 열심히 도망가고 오지를 않아요. 저희는 이것 고발을 할 사안이고, 핵심 증인들이 빠지기 때문에 진상을 규명하는 한계는 있지만 그러나 저희는 이 사안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들어봐도 비상식적이라는 것을 늘 클로즈업 시켜서 언론과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 윤주성: 대통령실로 취업한 코바나컨텐츠 전 직원 2명에 대해서도 증인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증인 신청을 한 것입니까?

◆ 양부남: 코바나컨텐츠에 근무했던 직원 두 분 이분들이 대통령 관저로 갔는데 이 두 사람은 21그램의 김태영과 함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때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통령 관저에 가서 21그램 김태영과 함께 관저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긴밀하게 연락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또한 관저 팀에서 21그램의 연락처를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일 것이라는 예상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마지막 종합 감사 때 증인 신청해서 그때 나오면 방금 제가 21그램의 문제점, 이 공사 문제를 지적했던 내용을 증인을 통해서 신문을 하려고 합니다.

◇ 윤주성: 오늘 국회 행안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소방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여부는 어떻게 규명해 낼 계획인가요?

◆ 양부남: 김건희 여사의 공천 문제는 언론에서 다 보도된 바와 같이 등장 인물이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 강혜경 씨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서로 간 통화 녹취 내역, 또 그분들이 언론에서 한 인터뷰 내용 등을 종합하면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때 여론조사 비용 1억 7,000만 원 들여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여론조사 해줬는데 돈 못 받았다는 것이지요. 또 그 대가로 21대 총선 때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께 부탁해서 김영선 전 의원을 창원 의창에 공천을 받게 해주고 그리고 국회의원에 당선 되니까 그 대가로 명태균 씨가 세비 절반씩 9,000 몇만 원을 받고. 또 22대 총선 때는 컷오프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김건희 여사로부터 김해로 지역구를 옮기면 맞춤형 공약해 준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런데 김해 가도 공천이 컷오프됐다. 자기가 열 받아서 대통령 부부 협박했다. 즉시 발표 못 하고 있다가 나중에 발표했다고. 최근에는 자기 제대로 수사하면 대통령 탄핵당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대통령 부부 여러 가지 실정법 위반이고 탄핵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부부가 처신을 어떻게 했기에 국민으로부터 공개적으로 협박을 당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이것 뜨뜻미지근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고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은 이것을 보면서 고통스럽고 이것을 보면 대통령실의 이야기보다는 명태균 씨 말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심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행안위에서 이분들에게 증인을 신청했어요.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오늘 국정감사를 하면서 이것은 김영선, 명태균, 강혜경 증인 신청해서 이런 관계를 규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분들도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조금 전에 관저 부분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공천 개입이 사실일 것이라는 가능성을 두고 많은 신문을 하려고 합니다.

◇ 윤주성: 이번에도 주요 핵심 증인들은 다 나오지 않는 것이군요?

◆양부남: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불출석 사유를 많이 제출했어요.

◇ 윤주성: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행안위가 아니라 법사위로 출석을 한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던데요?

◆ 양부남: 행안위에는 강혜경 씨가 불출석 의사를 밝혔어요. 그런데 법사위에 출석하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상임위이기 때문에.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법사위에는 출석할 것이라는 것을. 그런데 그것도 두고 볼 이야기지요. 법사위 출석 증인을 우리가 행안위로 데려올 수 없는 문제거든요.

◇ 윤주성: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의 이른바 전화 녹취 내용이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의원님은 이번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양부남: 김대남 발언이 이것도 진실 게임이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은 이러한 발언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후폭풍이 불어오니까 내가 헛소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헛소리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한동훈 대표가 총선 때 당비를 가지고 자기 대선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을 그 사람이 알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을 알아서 기자에게 제보하고 그 기자가 제보를 듣고 또 기사를 쓰지 않습니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데 SGI 상임감사로 가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폭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표를 쓰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 뒤에 큰 뒷배가 있는 것 아니냐는 등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 윤주성: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국민의힘 쪽이 요청한 증인은 단 한 명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방적인 증인 채택이었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양부남: 그렇지 않고요.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도 여러 명 있습니다. 많이 채택됐습니다. 문제는 증인 채택은 여야 간사 협의를 1차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표결을 하는데 증인 채택 표결이 두 차례인가 있었어요. 표결이 있을 때마다 국민의힘은 표결을 하지 않고 퇴장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는 조국혁신당과 용혜인 기본소득당과 우리 민주당이 남아서 표결을 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가 모르겠는데 자신들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또한 국민의힘에 요청한 증인들 저희가 받아 준 것이 있습니다. 일방적인 이야기로 보입니다.

◇ 윤주성: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상설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획하고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양부남: 김건희 여사 특검을 몇 번 했는데 거부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상설 특검을 활용해서 이번에 세 가지입니다. 주가 조작, 마약 수사 외압, 증인 감정에서 고발된 사람들의 수사를 상설 특검에서 맡게 하려고 합니다. 뭔가 김건희 여사나 정부에 대한 비리가 밝혀진다면 특검을 하는 데 또 다른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단지 상설 특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번 국감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밝혀서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도 재발의 하려고 하지요. 이 상설 특검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특검 수사 요구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국회의원의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국회에서 특검 후보자 추천 위원회를 열어 2명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에게 보내서 1명이 특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는 제도지요.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