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내년 3월까지 집중 단속…추가 대책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한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하도록 하는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범정부 TF를 구성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책임을 확대하는 등 추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