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해상풍력사업 위법 사항 다수 적발…일부 수사

절대보전지역 훼손 논란을 일으킨 한림해상풍력사업에 대한 제주도 특별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한림해상풍력사업자가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변경 협의 없이 허가된 980여 ㎡보다 710㎡를 초과한 1,690여 ㎡에서 개발 행위를 했고, 2,720여 ㎡, 12개 필지에서 지표조사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유수면 허가 면적을 4,740여 ㎡나 초과해 점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과 별개로, 절대보전지역 개발과 무단 공사 등에 대해선 형사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