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4번째 적발된 운전자,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대전지법 형사4부는 음주 운전으로 4번째 적발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운전자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전시 괴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건물 담벼락을 들이받은 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미 3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