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광주 공공배달앱 선전…“재원 확대 위한 국비 지원 필요”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KBS 최정민 기자 ■ 전화연결 : 나병우 광주광역시 경제정책과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종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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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이하 최정민): 코로나19 확산으로 크게 달라진 문화가 있지요. 바로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문화가 확산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달 문화가 확산되자 대형 배달앱들은 중개 수수료를 점점 인상시켰고 이는 온전히 지역 소상공인 등 입점 업체들의 부담으로 돌아갔습니다. 광주시가 이런 대형 배달앱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 공공배달앱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용자가 크게 늘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광주시 담당자들이 국감에 출석해 광주 공공배달앱 운영 실태와 성과 그리고 한계를 이야기 나눴다고 했는데요. 나병우 광주시 경제정책과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나병우 광주시 경제정책과장 (이하 나병우): 안녕하십니까?

출처 : 출발 무등의 아침 유튜브

◇ 최정민: 과장님도 이번에 국감장에 들어가셨지요? 어떤 이야기를 나눴나요?

◆ 나병우: 저도 국정감사장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국감은 대형 민간 배달앱 플랫폼의 독과점 형태에 따른 높은 중개 수수료가 최대 이슈가 되었습니다. 공공배달앱이 잘 운영되고 활성화 된 우리 시를 상대로 공공배달앱 관련 사항을 청취하고자 국감 출석을 요구 받았습니다. 배달앱 플랫폼 관련 증인으로는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대표가 참석했고요. 참고인으로는 우리 시 문화경제부시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시 광주 공공배달앱 운영 실태와 성과,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지역 사회 움직임을 설명드렸고요. 중앙 정부와 국회에는 배달앱 플랫폼의 공정한 경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배달앱 중개 수수료 상한제 등 법 제도화가 필요하고 우선적으로 공공배달앱 시장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 확대가 절실하여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출처 : 광주광역시

◇ 최정민: 광주 공공배달앱 저도 휴대폰에 깔아놨는데 이것이 대형 배달앱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나병우: 광주 공공배달앱은 9.8%대의 높은 중개 수수료를 받는 대형 민간 배달앱에 대응하여 이보다 훨씬 저렴한 2%의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광고비를 부담이 없고 지역 화폐와 함께 사용할 수 있어서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1년 7월 위메프오와 협약을 통해 광주 공공배달앱을 운영해오다 24년부터는 신규로 신한은행 땡겨요를 도입 복수 경쟁 체제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광주 공공배달앱은 예산 절감과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자체 앱을 개발하지 않고 민간 앱을 무료로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실적을 보면 가맹점 수는 9월 말 기준 1만 3400여개소로 시행 초기 대비 11배 상승하였고 누적 주문 건수는 148만 건, 누적 매출액은 369억 원입니다. 전국적으로 공공배달앱이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은 언론 등에서 평균 4% 내로 보고 있으나 우리 시 공공배달앱은 17%로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 최정민: 대형 배달앱의 독점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운영을 시작했는데 공공배달앱 운영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출처 : 광주광역시

◆ 나병우: 온라인 결제 시스템의 비약적인 발전과 19년도부터 발생한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 문화가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배달앱 시장이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일부 민간 배달 플랫폼이 사실상 건당 10% 내의 높은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자 상인 단체에서는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 지출이 그대로인 반면 이익만 줄어드는 구조로 되어서 배달 플랫폼에 대한 불만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입법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지자체에서는 공공배달앱 플랫폼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년 3월 군산 배달의명수를 선두로 공공배달앱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서울 배달플러스나 경기도 배달특급 이어 우리 시는 21년 7월부터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최정민: 그러면 이렇게 공공배달앱을 사용하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가요?

◆ 나병우: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광주 공공배달앱은 민간 배달앱 중개 수수료보다 훨씬 저렴한 2%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여 가맹점에게는 수수료 부담도 낮추고 매출액도 증대됩니다. 소비자에게는 지역화폐로 최대 7%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가맹점과 소비자 간 상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7월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시장님 주재로 배달앱 운영사, 소상공인 연합회, 식업 중앙회, 소비자 연합회, 가맹점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출처 : 광주광역시

◇ 최정민: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요?

◆ 나병우: 여기에서 주로 나온 이야기는 시스템 환경 개선 요구가 있었고요. 공공배달앱 홍보 강화, 가맹점주 가격 할인 동참, 시장 점유율 올리기, 캠페인 등 다양한 내용을 제안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그것을 귀담아 들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자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 최정민: 그런데 공공배달앱이다 보니까 한계점도 있을 것 같아요.

◆ 나병우: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민간 배달앱 운영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공공배달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격 경쟁력 저하와 소비자 외면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을 선언하거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배달앱 운영상 대표적인 한계를 들자면 민간 배달앱과의 가격 경쟁이 하나고요. 지자체 재정의 지원 한계를 꼽을 수 있습니다. 민간 배달앱은 거대 자본을 기반으로 소비자 무료 배달, 대규모 할인 쿠폰 발행 등으로 시장 점유율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공공배달앱의 경우 운영사와 지자체의 한정된 재원으로 가격 경쟁을 따라붙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맹주 점주들의 가격 할인 동참 등을 지속적인 노력을 강화시키고 있고요. 다양한 시민운동 등 활동을 펼쳐서 민간 배달앱 플랫폼과 경쟁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버거운 상태입니다.

◇ 최정민: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비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네요. 그리고 지난 8월이었지요. 한 달 동안 소비자들에게 착한 소비, 가치 소비를 하자며 배민 독립 운동이 진행됐는데 그 성과가 나타났나요?

◆ 나병우: 국내 배달 시장 60% 이상을 차지하는 배달의 민족이 지난 8월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9.8%로 3%를 인상했습니다. 이에 상인들 단체를 중심으로 지난 7월 배달의 민족 독립 선언과 8월부터는 1000인 탈퇴 서명 캠페인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여기 서명 운동에 1500여명이 참여하였고요. 7월 대비 8월 가맹점 수는 296개소가 증가하였고 올해 월 평균 대비를 보면 8월 거래 건수와 매출액도 17%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전남, 울산, 김해시 등 타 지역으로 배민 탈퇴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출처 : 광주광역시

◇ 최정민: 그러면 현재 이 배달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한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원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지원이 가장 필요할까요?

◆ 나병우: 앞서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 지원입니다. 할인 쿠폰 등에 필요한 돈이 민간 배달앱에 비해서 열악하기 위해서 재원의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소비자 할인 쿠폰 지원이나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등을 위해 그래서 국비 지원이 절실합니다. 또한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도 수수료 상한제 등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의 공정화 입법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는 이런 법률이나 재정적 지원 건의를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 및 중앙당 등과 협력하여 입법 지원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 최정민: 광주시가 계획이 또 있잖아요. 공공배달앱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계획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 나병우: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 배달앱과의 가격 경쟁력 제고가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가맹점 가격을 할인을 동참시키고 운영사 자부담 확대 등을 통해 가격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소상공인과 소비자 단체와 함께 가치 소비, 착한 소비, 범시민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기아타이거즈 한국 시리즈 진출 기념을 축하해서 특별 할인 프로모션 제공 등 광주만의 홍보를 통해 소비자 인식 전환과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시민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공공배달앱은 지역 소상공인 성장에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므로 고금리, 고물가에 힘겨워 하는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정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나병우: 감사합니다.

◇ 최정민: 요즘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이야기 자주 접하고요. 폐업 소식도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렇게 광주시가 운영하는 공공배달앱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병우 광주시 경제정책 과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