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세계국채지수 편입, 주식시장 위해 금투세 반드시 폐지해야”

대통령실이 “금융투자세를 반드시 폐지해야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따른 채권 시장에서의 엄청난 변화를 주식 시장으로까지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13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영국 FTSE(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 러셀이 내년 11월 한국을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하면서 우리 정부의 공매도 금지를 지적한 데 대해 이 같이 말했습니다.

성 실장은 “FTSE 러셀 측에서 공매도 금지에 대한 우려를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려할 만한 사항은 없다”며 “공매도 금지 기간인 내년 3월까지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충분히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외국 국제 금융 투자자들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격한 제도를 조만간 공포해 제도가 완비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금투세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확실히 폐지해서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반적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성 실장은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관련해 “이번 편입은 국가적 경사이고 세계적 금융 시장에 어깨를 견주게 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거시경제에도 전반적으로 큰 이득이 발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