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항소심 승소
입력 2024.10.13 (21:45)
수정 2024.10.1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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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 동북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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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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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13 21:45:46
- 수정2024-10-13 21:51:43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 동북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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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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