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북한 “완전 사격 준비”

■ 방송시간 : 10월 14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양욱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https://youtu.be/imaTbB6lJfM

◎송영석: 북한이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입해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주장을 펴면서 연일 우리를 향한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 노림수가 뭔지 궁금한데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한이 어젯밤에 발표했어요. 국경선 인근 부대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출 것을 명령했다. 남한 무인기가 평양 침투했다는 얘기는 며칠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걸 빌미로 해서 지금 이런 발표까지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양욱: 일단은 이게 메시지 자체가 어느 정도의 심각성을 갖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에 대한 협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심각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것이 긴장을 예를 들어서 전쟁 수위까지 긴장을 높이려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당장 2015년 8월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때 DMZ 포격 도발을 했을 때 북한이 어떻게 대응을 했냐 하면 준전시 상태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전 인민이 다 동원이 되는 거죠. 전후방 할 것 없이 특히나 전용 군단은 전체가 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할 준비를 하는데 지금 이제 이거를 보고 있으면 발표도 총참모부가 안 하고 국방성 대변인이 하고요. 일단 한 번 한 번 완충 장치를 뒀죠. 그다음에 하달하는 부대들도 전연 군단 전체가 아니라 8개의 포병 여단. 그런데 물론 이 숫자로 치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12개의 포병 여단이 있는데 그중에서 8개를 동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수를 동원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하는 게 보면 분명히 무슨 완전 사격 태세 준비 태세 얘기를 하지만 그 앞에 그 뒤에 뭔 얘기를 하냐면 작전 예비 지시라고 그래요.

◎송영석: 작전 예비 지시

▼양욱: 예비 지시 그러니까 아직 작전을 들어간 건 아니고 작전 짰으니까 너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어라. 사실은 북한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송영석: 완전 사격 준비 태세라는 표현하고는 좀...

▼양욱: 그렇죠. 앞에는 완전 준비 태세를 해놓는데 뒤에는 작전 예비 지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자꾸 지금 한 지 2개 3개 정도의 완충 장치를 두면서 이건 뭐냐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던진 거에서 2개 3개 이상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긴장을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북한이 뭔가 굉장히 센 멘트를 보내고 그다음에 너희를 무슨 경멸할 거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북한 스스로도 그것을 아직은 감당할 준비는 좀 덜 돼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이제 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가지 않게 그 묘를 잘 조절하는 게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겠죠.

◎송영석: 메시지 하나하나를 잘 뜯어봐야겠군요. 북한이 정말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까지 지금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냐 이 질문에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내놓은 답이 있거든요.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신원식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어제)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전 하지 못한다에 생각을 하고 있고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 것은 북한의 마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태세에 달려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북한이 그런 걸 하지 못하도록 북한이 승산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우리 국민의 단합된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양욱 위원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의견으로 들리는데 일단은 연일 담화를 밤에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워싱턴하고 우리하고 시차를 좀 생각해 보면 미국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발신하는 건가, 이런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양욱: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북한이 메시지 보내는 것 자체가 시기를 골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되려 우리가 괴롭고 대응하기 힘든 시기를 노려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보내는 시기도 사실은 그것조차도 공격인 거죠.

◎송영석: 그럼 100% 순수 대남 메시지로 봐야 할까요?

▼양욱: 일단 이 규모 자체가 미국을 불러들일 만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제가 김정은한테 충고하고 싶은 거는 미국을 절대로 불러들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 정권 종말이나 이런 메시지 자체가 농담이 아닙니다. 미국 쪽에서 농담이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이제 미국 측과 같이 하는 TTX 테이블 탑 엑서사이스를 다녀왔는데 미국 쪽은 북한의 핵 사용 시 정권 종말이라는 것이 그냥 서비스 멘트가 아니라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국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그거에 맞는 능력과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송영석: 그 말씀은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정권 종말, 이 발언도 미국과 다 조율을 거쳐서 나온 발언...

▼양욱: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그냥 혼자 무슨 우리 뭐 우리 대통령이 뭔가 전쟁을 좋아하고 이상한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한미가 전략적으로 딱 합의를 하고 북한이 이런 행동을 할 때는 우리는 도저히 용서하지 말자라고 정해 놓은 것이고요. 또 거기서 사실 지난 국군의 날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무5와 같은 그런 굉장히 강력한 무기 체계들 같은 걸 준비하는 거 이거 미국이 핵을 쓰기 힘든 상황이거나 어려운 상황이면 사실은 훨씬 더 좋은 이런 재래식 무기 중에서 낙진 피해도 없고 딱 이렇게 수뇌부만 노려서 제거할 수 있는 이런 무기도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것이 거든요.

◎송영석: 말씀하셨듯이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우리가 최근에 국군의 날 선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북한이 수위 조절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양욱: 전반적으로 북한이 이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것이 읽혀집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기본적으로 아직도 대한민국 군이라든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낮춰보는 식으로 깔보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군의 날 행사 현무 미사일을 김여정이도 한 두 번 얘기했고 김정은이도 한 두세 번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냐 하면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굉장히 두렵다라는 것의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꾸 북한이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특히 북한의 지도자에 해당하는 인원들이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저쪽에게 인상을 남겼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북한도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긴장을 너무 함부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주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까 신원식 안보실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쟁이라는 것이 무슨 뭐 기분 나쁘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는 쪽이 내가 이걸 승리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어야지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신을 못 한다고 한다면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는 활동 자체가 북한이 그러한 오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송영석: 물론 북한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전략적으로 지금 이런 메시지를 내놓을 텐데 전방포대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이 전방포대의 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양욱: 사실은 포대 전력이 다 여러 가지입니다. 북한 포대에 보면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곡사포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사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12개 포병여단 말씀드렸지만 6개 방사포 여단 6개의 곡사포 여단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보면 대부분의 주력 탄환 그러니까 122mm 방사포라든가 혹은 152mm 포탄 같은 경우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바쁜 러시아에게 대부분 많이 판매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전시 비축 물자 자체도 상당히 줄어 있는 상태다. 그런데 어찌 보면 되려 이제 그런 것이 그렇지 않다 남한 너희가 생각 잘못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더 더욱더 포병을 강조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송영석: 연일 이렇게 김여정이 앞장서서 우리를 위협하면서 하는 얘기가 한국의 무인기가 평양에 뿌린 전단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게 지금 누가 보냈는지 불분명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욱: 불분명한데요. 몇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사실 무인기 자체는 잘 안 보이죠. 사진이 되게 작게 나와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가 그런데 일단 보고 있으면 형상은 전반적으로 전익기에 가깝다. 즉 그러니까 날개가 주로 많이 되어 있는 그런 기체에 가까운데 이제 북한이 공개한 게 삐라랑 삐라 묶음통을 공개를 했단 말입니다. 이 묶음통을 보고 있으면 이 삐라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삐라 보고 있으면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 기존에 대북 전단 보내는 단체가 만든 삐라랑 달라요. 왜냐하면 종이질이 이제 보통 이게 보면 약간 저건 포스터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삐라를 우리 인권단체들이 만들면 저런 식으로 안 만듭니다. 왜냐하면 삐라는 것이 결국 가져가서 보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글자도 깨알같이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집어넣는데 일단 삐라 형식도 지금 우리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형식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통 있지 않습니까? 통 저렇게 통으로 투발하면 잘 안 퍼져요. 뭐냐 하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저거 어떤 게 느껴지냐면요. 야 이 이게 만든 쪽이 무인기는 잘 만들지 모르겠는데 삐라를 만든다거나 이걸 하는 거는 되게 잘 못하는구나

◎송영석: 자 그 두 가지 지점을 고려해 봤을 때 그러면 어디에서 보낸 걸로...

▼양욱: 그래서 일단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확실하다고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제가 거의 바라보고 있는 측면은 뭐냐 하면 일단 우리 군은 아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보기관이 보내기도 너무 좀 약간 수준이 낮다. 그다음에 기존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단체도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간이라면 예를 들어서 드론 동호회라고나 할까? 그런 데서 굉장히 드론 기술이나 이런 것을 잘 아시는 분이 개인적으로 제작하거나 혹은 여럿이 모여서 제작했을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것이 아니라면 북한의 자작극 가능성도 이렇게...

◎송영석: 열어두고 봐야 된다는 말씀을...

▼양욱: 일단은 열어두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자작극으로 가기에는 조금 좀 곤란한 측면이 뭐냐 하면 이거 지금 평양 상공이 세 번이나 뚫렸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마치...

◎송영석: 내부 결속용으로도 맞지 않는...

▼양욱: 내부 결속이건 내부 통제건 뭐건 간에 일단 김정은 체면 자체를 엄청나게 구기는 일이고 북한 정권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능력이 없고 무인기에 뚫리는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이거 자작극으로 이걸 접근했다고 한다면 조금 맞지 않는다.

◎송영석: 그렇다면 위원님 . 체면을 구기면서까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거칠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왜 이렇게 민감한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북한의 허술한 방공망이 드러난 거잖아요.

▼양욱: 방공망도 방공인데 그것보다 좀 더 큰 그림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작년 말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북은 서로 다른 나라다 한민족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체제 경쟁에서 사실 졌다는 얘기거든요. 같이 통일을 같이 하면서 가면 우리가 체제가 자신 있으니까 계속 통일을 가자고 얘기할 텐데 그걸 못한다는 건 뭐냐 하면 지금 북한 내부를 통제하는 게 잘 쉽지 않다. 그러니까 k 드라마 보면 난리 치고 그다음에 남한 말 쓰면 잡아가고 이게 그렇게 해서 결국 이렇게 소위 뭐냐 도로 막 이렇게 하고 차단 만들고 하는 이런 행위 자체가 결국은 뭐냐 하면 남북 간을 분단시키고 확실하게 분단을 고착시키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정보를 차단해서 주민들을 내 원하는 안에 가둬놓겠다라는 얘기예요.

◎송영석: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민들을 본인들이 원하는 데 가둬놓고 수십 년 동안 이제 이 체제를 유지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단지의 내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노동신문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 보고 있는 매체에 지금 보여줬거든요. 지금 사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좀 노동신문에 실린 사진을 저희가 좀 뒤집어서 놓은 것입니다. 똑바로 볼 수 있게 거꾸로 거꾸로 올려놨더라고요. 사진을 그래서 이게 맨 위 상단을 좀 보시면 이 문구가 김정은 김주애 부녀가 명품으로 치장한 사진을 다 올려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모자이크로 심하게 해놨기 때문에 처리를 했기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김정은이 착용했던 스위스제 명품 시계 1개에 1500만 원 하는 것 그런 내용까지 지금 다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김주혜가 입었던 그 코트 보시면 화면 상단에 동그라미 표시가 돼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코트 그림이 따로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까지 다 넣은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밑에 좀 더 저희가 충격적인 것은 그 문구들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북조선의 경제 상황 이런 것도 그대로 지금 노동신문에 올라왔고 무엇보다 저희가 이제 전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은 연 소득으로 구매 가능한 식량 비교 그러니까 한국 국민과 북한 주민의 연 소득으로 살 수 있는 쌀과 옥수수양 이런 비교하는 도표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보여주는 것이 좀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양욱: 그러니까 저는 충격적이라기보다는 이게 지금 이제 이런 걸 보여주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죠. 저렇게 해서 공분을 북한 내에 일으켜서 내부 결속을 하려는 것이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송영석: 통일부도 아마 비슷한 분석을 내놨던데...

▼양욱: 그런데 저는 이제 통일부 분석은 사실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또 복잡한데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저건 내부 결속이 아니라요. 내부 통제를 위한 거다. 즉 이런 삐라 떨어져서 나온다고 해도 이거 전부 거짓말이니까 너희는 믿지 마라 그거 건드리면 너희는 끝장난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존의 대북 전단 보내는 게 풍선으로 보내니까 아무래도 성공 확률도 높지 않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거를 잘 이렇게 확보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아예 그 전에 수거를 해가버리고 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무인기로 계속 상시적으로 북한에 들어가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한참 지금 수해 있는 지역에다가 만약에 뿌린다 그렇게 해서 북한 주민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힘든 이런 지역에다가 이걸 뿌려가지고 진실이 알려진다 이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반응들, 무슨 포병을 무슨 8개 여단을 갖다 놓고 타격을 하겠네. 이런 이런 행동들.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지금 남북을 단절시키고 정보를 단절시켜서 계속 북한 주민들을 가스라이팅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뭐라고 그럴까 방해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저 무인기 같은 존재가 그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 더욱더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접근도 가능하다는 거죠.

◎송영석: 그러니까 남한이 잘 사는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 담았다는 것이 놀랍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걸 일단 기정사실화하고 저런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보여준다는 그런 해석도 가능할까요?

▼양욱: 글쎄요. 일단은 그런 해석도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런데 다만 제가 볼 때는 저 지금 모자이크 한 부분이 결국은 북한 입장에서는 최대의 존엄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항거를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북한 입장에서는 불경한 문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신고해라 라는 어떻게 보면 저는 되려 주민 통제의 메시지가 더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냐, 내부 결속이 아니라 주민 통제 메시지가 더 가깝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일단 북한이 남쪽 국경이라는 표현을 요즘 쓰던데 국경선이라는 표현도 좀 그전에 쓰지 않았던 표현인데 어쨌든 이쪽에서 접경 지역에서 뭔가 오늘 이제 이르면 오늘 중에라도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좀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