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예산 대부분 ‘미집행’

부산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예산 대부분이 미집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부산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 13억여 원 중 5천여만 원만 사용돼 집행률이 4%에 그쳤고,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예산도 2.5%만 집행됐습니다.

이는 시중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승인받아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고, 피해자가 집에 그대로 머무는 경우 월세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