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박균택 의원 “군 골프장에 3부는 없다…공수처, 선택과 집중해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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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여야의 국감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곳이 바로 법사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도 여야는 김건희 여사 의혹과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법사위 소속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균택 민주당 의원 (이하 박균택):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 윤주성: 국회 국정감사가 2주 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국정감사를 한 결과 의원님이 평가하시기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균택: 아직 3분의 1 정도밖에 안 지났습니다만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권의 실정,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의혹들 그리고 검찰의 권한 남용이나 직무 유기의 실상을 국민께 알리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 이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여당의 저항도 있고 방해하려는 의도도 보이기는 합니다만 잘 대응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 윤주성: 지금까지 국감장에서 나왔던 증인이나 증인의 발언 등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박균택: 모든 초점이 현재로서는 윤 정권의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 이것으로 많이 묶여 있고 또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의혹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최근 공천 관련 의혹들 이런 것들에 많이 초점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것을 많이 부각시키는 데 관심을 두고 있고, 국힘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덮으려고 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보니까 많이 치열하고 다툼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 윤주성: 어제 공수처 대상 국정 감사를 지켜보니까 여당은 공수처의 수사 실적이 형편없어서 폐지해야 한다, 이런 주장인 반면에 민주당은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 박균택: 결국은 민주당은 공수처에 대한 애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과가 안 나고 있고 일을 제대로 현재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여야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인데 민주당에서 느끼기에는 뭔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제대로 안 만들어줬기 때문에 검사 수도 적고 예산 지원도 적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위원회 입장에서 접근을 했고 국힘 의원들은 그것을 핑계로 해서 그동안 마음에 안 들었던 공수처를 어떻게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까 하는 그런 생각을 드러내는 발언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평소에 공수처에 대한 애정과 기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던 국감인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어제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사실 공수처가 고소, 고발 사건 처리하기에도 버거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인지수사는 전혀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공수처가 지금 맡고 있는 여러 중요한 수사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의원님은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지원이 필요하다면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 박균택: 일단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검찰청에서 70명이 나서서 이재명 대표를 3년째 괴롭혀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제 공수처는 수사 4부에서 공천 의혹 그다음에 해병 사건 이런 것들 중요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검사가 3명밖에 배치가 안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의 검사들 숫자부터 늘려주는 입법안 제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도 한 가지 반성을 해야 할 것이 판사 출신 공수처장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하는 노력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추진력을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한데 모든 사건에 인력을 골고루 배치해서 중요한 사건이나 덜 중요한 사건이나 해결의 기미는 안 보인 채 세월만 보내고 있는, 찔끔찔끔 수사가 진행되는 그런 조금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선택과 집중을 하라, 추진력을 보여달라 이런 주문을 했었습니다.

◇ 어제 국감 증인으로 이른바 멋쟁 해병 카톡방 멤버인 최택용 씨와 송호종 씨가 증인으로 나왔잖아요.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조금 의미 있는 발언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박균택: 그분들은 사실은 임성근 사단장을 지켜주고 그리고 또 여당 의원들의 분위기를 맞춰 주기 위해 나온 사람들 같습니다. 당연히 기본적인 것조차도 부인을 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그 카톡방에 들어 있었던 김규현 변호사 있지 않았습니까? 공익 제보자이기도 하고, 또 어제는 참고인 자격으로 나왔는데 그분 진술을 통해서 얻는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3부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삼부를 체크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삼부가 군 골프장의 3부 코스, 국방부에는 그런 3부 코스가 없다는 것이니까 그게 아니고 주가 조작, 주가 부양 이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주식을 사도록 권고하는 내용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 그것을 김규현 변호사가 받침 해주는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소득이었던 것 같습니다.

◇ 윤주성: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었던가요? 삼부의 삼부는 골프장 3부가 확실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의원님은 동의하세요?

◆ 박균택: 그것은 3부 코스가 없다는 것은 국방부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했고 군에 있는 모든 골프장이 3부 코스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자료로 확인했고 옛날에 그것을 확인한 바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마저도 모든 것을 거짓말하지만, 그 부분만은 딱 하나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군대에는 3부 코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군 골프장 3부가 아니고 주가 부양해서 김건희 여사와 많이 연관을 맺고 있던 삼부토건 거기를 뜻하는 말로 보이는 것이 분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어제 법사위 국감장에서 이른바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는데요.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면 여권을 뒤흔들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크게 움직임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 박균택: 명태균 씨의 진술 내용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치를 흔들만한 주장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거짓 허위 사범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진실이냐, 거짓이냐라는 시각에서 볼 때 명태균 씨가 말하는 내용이 거짓이었다고 한다면 대통령실이 가만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자주 왔다고 하는데 자주 온 것이 아니고 조금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나를 잘못 건드리면 정권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입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무 말을 못 하는 것을 보면 명태균 씨의 진술이 기본적으로 사실일 수밖에 없고 그 내용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제대로 될 수밖에 없는데 검찰이 열심히 할 리는 없는 것 같고 그러면 공수처에게 기대려면 공수처가 인력이 안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결국 특별 검사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어제 국감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던가요?

◆ 박균택: 그분들은 명태균 씨 의혹에 대해서는 크게 말을 잘 못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자체가 뭔 입장을 내놓고 합리적인 말을 해야 그것을 옹호해 주기 위해서 나서는 것이 여당 의원들인 것인데 대통령실 자체가 아무런 대응을 못 하고 소극적으로 말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국힘 의원님들도 관망만 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 적극적으로 반발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 민주당에서 그리고 또 민주 진영에서 그 문제점을 얼마나 잘 밝혀주고 또 그분들이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판을 잘 깔아드리는가 그것이 중요한 일 같습니다.

◇ 윤주성: 어제 국정감사에서 관심을 끌었던 또 하나 이슈가 이완규 법제처장이 이해 충돌에 따라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균택: 원래 이완규 법제처장이 조금 보수적이기는 해도 상당히 논리성을 갖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이런 발언을 했던 것 같은데 조금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법제처의 역할 같은 것들을 제대로 못 하고 심지어는 법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법률안 거부권의 내재적 한계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 당연히 나와 있는 원리마저도 거부를 하고 또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했던 시행령, 이것이 어떤 검찰청법 모법에 어긋나는 것이 분명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크게 이 정부에 몸담고 있는 분들한테는 기대할 것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 윤주성: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른바 시행령 정치와 관련해서 각계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형적인 법 집행 아닌가요?

◆ 박균택: 네. 맞습니다. 결국은 국회를 여당이 장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편법을 써서 입법부에서 가로막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보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것이 다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또 국민의 정서와 배반되는 이런 행동을 할 때 결국 본인들한테 닥쳐올 미래는 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이제 또 하나 관심사가 오는 21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 담당자이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의 출석 여부인데요. 지금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요?

◆ 박균택: 네. 출석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변호인이 우리 민주 진영에 있는 노영희 변호사님입니다. 노영희 변호사가 일정 같은 것을 조율해 가면서 출석해서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잘 뒷받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의원님께서는 강혜경 씨의 진술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이 규명돼야 되고 또 규명된 이후에 어떤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 박균택: 명태균이라는 사람 김영선이라는 사람들이 결국은 김건희 여사의 도움으로 공천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너무 기초적인 사실인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과의 연결성, 이것을 따지는 문제일 텐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교감 하에서 3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여론조사 비용을 대줬다는 것, 그리고 그 여론조사 비용 같은 것들이 선거 비용으로 전혀 신고가 안 된 은닉된 것이었다는 것 이런 것을 잘 확인하면 대통령의 정치 자금법 위반,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이것이 분명히 확인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건들은 대통령이 재직 중일 때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 임기가 끝날 때 처벌 가능성을 열어두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국정 실패가 계속 거듭되다 보면 그런 위법 사항이 합해져서 국민에게 탄핵을 받는 이런 상황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의 연결성 이것을 따지는 데 초점을 주려고 합니다.

◇ 윤주성: 의원님께서 국정감사에서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도 질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평동 포 사격장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셨는데 이것 어떤 이야기인가요?

◆ 박균택: 평동 포 사격장이 지금 광역시 아닙니까? 옛날에는 광산군이었지만. 그런데 이미 상무대가 장성으로 30년 전에 옮겨갈 때 장성군에 종합 포 사격장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평동에서 박격포만 1년에 약 40여 일을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능이 굉장히 떨어졌는데 지금까지도 그것을 유지하려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보기 때문에 포 사격 훈련을 장성에서 하도록 하고 평동은 이전도 아닌 폐지를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를 했던 것이고 국방부 장관은 연구를 많이 못 했던 부분인지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보겠다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