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주간정치] 국회 국정감사 2주 차…대구지방환경청 도마

한 주간 지역 정치권 소식 전하는 주간정치 순서입니다.

국회 국정감사 2주 차로 접어들면서 대구경북 소재 기관에 대한 감사도 본격화됐는데요,

14일 있었던 환노위 국감에선 대구지방환경청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 김위상 환노위원은 경북지역 댐 쓰레기 문제를 짚었습니다.

지난해 안동댐과 임하댐 두 곳에 모인 쓰레기가 전국 37개 댐 쓰레기의 30% 이상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낙동강 하천 쓰레기가 5년간 2.1배 늘 동안, 안동과 임하, 영주댐 3곳의 쓰레기는 무려 4.4배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환경청은 지난해 경북 북부지역을 강타한 집중 호우가 이 일대 댐 쓰레기 급증의 원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김위상/국회 환경노동위원/국민의힘 : "경북 권역의 낙동강 하천 댐에서 쓰레기가 유달리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흥원/대구지방환경청장 :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해서 폭우가 많았고요. 또 낙동강 권역은 하천이 굉장히 유역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발생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반면, 낙동강 지역의 하천 쓰레기 정화 예산은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김 위원은 이상 기후로 인한 기습 폭우는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는 만큼, 향후 수자원공사, 자치단체 등과 공조해 댐 쓰레기에 대한 사전 저감과 발생 시 신속한 대처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인명 사고에 대한 대구환경청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제련소에서는 비소 누출로 60대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는데 환경청은 이를 안전사고로 분류했는데요,

그런데 검찰 판단은 달랐습니다.

수사 결과, 제련소 대표이사와 제련소장이 각각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는데, 공소장에는 해당 사고가 화학 사고로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단순히 안전사고로 분류한 환경청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지적이 국감장에서 제기됐습니다.

[김주영/국회 환경노동위원/더불어민주당 : "대구환경청은 이 비소 유출 사고 이후에 가동 중지나 고발과 같은 강력한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화학 사고에 대해서 거의 뭐 대구환경청은 직무 유기 수준으로 대응을 했고요. 명백히 화학 사고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환경청은 제련소가 보유하고 있던 비소가 유출된 게 아니라 작업 과정에서 화학 반응으로 비소가 생성됐기 때문에 안전사고로 봤다고 해명했습니다.

[서흥원/대구지방환경청장 : "석포제련소가 삼수화수소(비소)를 직접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서 생산된 삼수화수소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노동 사고 즉 근로자 안전사고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과 해석이 다른 부분에 대해선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도, 화학사고인지 아닌지를 사업장 감독 기관이 자체 판단을 못 한다는 건 굉장히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국감 직전에 있었던 점검에서 제련소가 기준치 이상의 카드뮴을 배출했다 적발된 데 대한 환경청의 대응도 다시 한번 질타했습니다.

[김형동/국회 환경노동위원/국민의힘 : "모든 의원이 석포(제련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카드뮴이 나와서 이타이이타이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대구에 물을, 시민단체들이 가져오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석포제련소의 오염물질 배출 문제는 오는 18일 환노위의 안동댐 현장 시찰에서도 다시 한번 다뤄질 전망입니다.

댐 쓰레기에서부터 녹조, 오염 배출업소 등에 이르기까지, 이번 국감에서도 낙동강 수질 안전 문제가 집중 조명되고 있는데요,

국감 때면 되풀이하는 지적이 아닌, 제도 개선까지 끌어낼 수 있도록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주간정치였습니다.

촬영기자:박병규/그래픽: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