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반출 혐의 ADD 전 연구원 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이 북한의 함정 정보가 담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국방과학연구소 전 간부급 연구원과 이를 도운 동국대 교수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방과학연구소 전 연구원 A 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 동국대 교수 B 씨는 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국방과학연구소를 퇴사할 당시 북한 잠수정 관련 등의 군사기밀 자료가 담긴 개인 수첩을 반납하지 않고 외부로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B 씨도 해당 수첩 등의 증거를 은닉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